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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2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하여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학교 방역지침 보완,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전년도 이상 수준인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추진과 함께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도 계속 독려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앱)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감염 여부 확인(신속항원검사 2회)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다음으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시알(PCR)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게 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알(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는 등교(출근)가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여 각각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로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서, 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한다. 다만,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정한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철저히 한다. 먼저,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학기 시작 전 스마트기기 집중 점검·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지원한다. 먼저,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대체학습 및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며, 학교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며,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 수업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을 관찰·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학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2.14.~3.11.)을 운영하여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자가검사도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 자가검사도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내 주요시설에 대학의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공동거주시설인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에 단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수업방식(대면, 비대면 등)을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비대면수업을 실시할 때에도 교수자-학생 간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등의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양질의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학생 학습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및 대학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피시알(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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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노력충남 서산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운수업계 재정지원 적정화,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승강장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버스 무료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1일 3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최근 3년간 100개소 3천300여 면의 일반•교통약자 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오남동 일원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해 78면의 건설기계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매년 임시공영주차장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외곽 유휴부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캠핑카•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고질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계획이다. 교통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중앙로(삼일상가사거리~석림사거리), 서해로(예천사거리~석림사거리), 동서간선도로 3개 지점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 105건에서 시행 후 59건으로 약 43%의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신호위반 단속 건수도 660건에서 571건으로 약 13%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한 결과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시는 4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2020년 12,551건에서 2021년 11,308건으로 약 10%가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는 안전 교통시설물 추가 설치 및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가동, 정책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본격적인 하늘길 개항을 위한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20여 년간 답보상태이다 지난해 2022년 정부예산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 반영,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추진되는 예타조사에 적극 대응해 연내 예타를 통과하고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6년까지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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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원주시는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비대면 체계 확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업소에서 비대면 관리시스템(키오스크, 테블릿PC) 설치 시 타일 교체, 건물 외부 도색, 세면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음식점의 경우 비대면 시스템(음식주문 시스템) 설치 시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조리장 타일 교체,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1,5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숙박업소는 비대면 시스템(숙박 체크인) 설치 시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건물 외부 도색, 간판, 조식 제공시설 설치 등 2,0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용 업소는 비대면 시스템 설치 없이 건물 외부 도색, 간판, 출입구 개선, 이발 의자·소독기·창문 교체, 도배 등 4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음식·숙박·이용 업소이며, 2월 21일까지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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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도서관, 월별 도서 대출 우수자 이벤트 운영인천시 남동구는 구립 소래도서관이 인천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소래도서관 월별 도서 대출 우수자 선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1~25일까지 소래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도서를 대출한 이용자(어린이/청소년/성인 각 3명)에게 다음 달 한 달간 소래도서관 대출 권수 상향 혜택(5→7권)을 부여한다. 이벤트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린다. 다만, 월 대출 권수 기준치(해당 월 일수의 1배수) 미만 대출자나 상향 혜택이 적용 중인 이용자는 선정자 후보에서 제외된다. 소래도서관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우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Solomon)와 자료관리시스템(ALPAS)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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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약 6,686억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서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시장진출)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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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쾌거전라북도는 전주시와 익산시에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차관리시스템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한‘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전주시와 익산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효율적 대응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문제를 고려해 특정 구역 내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공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풍남동․중앙동 일대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과 익산시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및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 구축‘이다. 전주시는 풍남동, 중앙동 일원 한옥마을 및 남부시장의 공영․노상 주차장 5개소에 주차관리 통합센터 및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주변 상가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권 발행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 자동차 사고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적 관광지인 한옥마을(2020년 월평균 관광객 565,000명)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7,690건에 이를 정도다. 이에 한옥마을 인근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어있는 주차장까지 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남부시장 천변의 노상주차장 비대면 결제 서비스도 도입해 주차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주차장 내 스마트보드에 제휴상가를 홍보해 방문을 유도하고 모바일 주차권 발급 및 할인 쿠폰 등을 통한 편의성 증대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익산시는 함열읍 등 농촌지역 12개 면의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및 결빙 등 도로 위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익산시 함열·함라·웅포·성당 등 12개 면은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노선이 폐지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해 사고 위험 구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수요응답형 버스(전기차) 10대 정도를 도입한다. 콜센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차량 예약 및 목적지 입력, 결재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더불어 도로 위험감지 솔루션도 도입한다. 노변 가로등 등에 부착한 센서를 활용해 노면 상태에 따른 차량 주행 소리 특성을 실시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판별한다. 해당 정보를 운전자 및 도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교통사고 예방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이제 도민 불편 사항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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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해남군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 및 콤바인으로, 조기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신청가능하며, 농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는“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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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달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양구군은 이달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선제적‧실질적인 산불 대비, 맞춤형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및 원인별 예방 강화, 산불현장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진화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 대응, 산불예방 홍보 강화 및 주민의식 제고, 산불원인 분석 및 평가‧환류 등의 추진전략에 따라 산불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양구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6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오늘 오후 군청에서 산불 방지 발대식을 개최하며,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화물질제거단 등 70명의 산불 감시·진화인력을 운영하고, 산불대응센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통합지휘권자인 군수가 현장에서 총괄지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실전에 대비한 진화훈련을 실시해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인화물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 소각산불 근절에 동참하도록 서약 마을을 확대하며,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취약지 집중 감시를 전개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헬기는 산림청 헬기와 임차 헬기, 소방 및 군부대의 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헬기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통신체계도 구축하며, 갈수기에 대비해 취수장(담수지)을 사전에 준비해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신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산불상황 관리에 나서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예측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산불지휘 통신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과 GNSS(인공위성 기반 위치측정시스템) 기반 내비게이션 기능 등이 추가된 스마트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해 초기 대응력 향상과 산불진화인력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 산불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산불발화지와 원인 조사, 산불피해지에 대한 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소식지, 현수막, 인쇄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반장들의 예방활동 참여, 관련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면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가 반드시 검거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후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를 통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해 양구에서는 1건의 산불이 발생해 0.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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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 원도심 주차문제 ‘똑똑하게’ 해결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 전주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위치정보와 여유 주차공간 확인, 주차요금 결재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한 전주한옥마을 등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가 인구 100만 미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 내 교통·안전·복지·환경 등 사회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국 50여 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전주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가 최총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전주한옥마을 등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 상인들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은 한옥마을 주차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옥마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솔루션 △스마트 노상주차관리 솔루션 △주차장 연계 상권활성화 솔루션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실시간 주차정보 솔루션’의 경우 전주시설관리공단과 남부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객리단길 등 원도심 내 주차장의 위치와 여유 주차노면 등을 실시간으로 T-map 등 대형 민간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 중 목적지에 다다르면 주변 주차장 정보와 여유노면, 노면의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도심 내 8개 주차장(1115면)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한 후 주차 노면에 위치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DB화하는 등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노상주차관리 솔루션’의 경우 기존 노상주차장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센서 기반의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끝으로 ‘주차장 연계 상권 활성화 솔루션’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주변 상가가 모바일 주차권을 발행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주차장에서 주차권 이용가능 상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시는 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와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이 줄어들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민간 네비게이션 플랫폼사인 Tmap과 연동을 통해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기술이 시민을 더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로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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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