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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 추진2019년 5월 인천 적수사태를 계기로 지자체 고유사무인 지방상수도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의 국고 지원으로 철원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기관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 184억6,800만원)을 추진 중이다. 사업대상지는 철원군 급수지역 중 유수율이 70% 미만이고 상수도분야 국고 투입이 없었던 동송급수구역(동송읍, 철원읍)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2021년 11월까지 이평리 및 화지리 일원(동송 시가지)에 블록구축공사(블록 구축은 상수관망을 수량, 수압, 지형, 관망형태, 시설 등을 고려하여 블록단위(대-중-소)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누수저감, 단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는 관망정비 30.5km(배수관 14.4km, 급수관 16.1km), 누수탐사 및 복구 107km, 블록시스템 21개 소블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공급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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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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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파주시는 다음달 2월부터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웹기반 회계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회계관리시스템은 생산, 물류, 재무, 회계 등의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주민자치회 회계 프로그램으로 연동할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관련 공통양식 구축 ▲센터 수강료 관리 및 마을의제사업에 따르는 보조금 관리의 자동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자 및 본청 담당자 마스터 계정 공유를 통한 실시간 업무보고 · 확인 체계 구축 등이다. 회계관리시스템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파주시는 25일 파주시청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회계실무자(간사, 사무국장 등)가 참석해 회계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숙 자치행정과장은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번의 교육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주민자치회 회계실무자가 회계프로그램을 능숙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방문교육을 2차례씩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이 익숙해진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마을의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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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안심백신패스 서비스 지원부안군은 1월 27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백신패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심콜 백신패스’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개발한 백신접종 확인시스템으로, 방문자가 다중이용시설의 080 콜체크인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 종료 후 곧바로 방문자의 휴대폰으로 접종 내역이 문자로 전송된다. 기존 QR체크인 방식은 기기에 QR코드를 인식해야 하는데 한 번에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앱 실행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불편이 컸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식당을 방문할 때 COOV 회원가입 및 QR코드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대안이 필요했다. 군은 기존 백신접종 확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KT와의 협업을 통해 ‘안심콜 백신패스’ 서비스 고유번호 회선 신청을 완료하였고,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신청 업소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에 도입되는 안심콜 백신패스는 전화 한 통으로 전자출입등록과 접종여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방역패스 확인에 불편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안군이 요금을 부담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고충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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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태문명시대를 견인하는 자치도정 구현전라북도 자치행정국은 2022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생태문명시대를 견인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내걸고, ‘도정의 안정적 지원’과 ‘주민의 자치실현’을 정착시키기 위해 4대 정책목표 18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4대목표는 수평적 협력으로 열린 자치행정 구현,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이는,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분권 2.0 시대에 맞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감염병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친 도민과 직원의 안정적 회복 지원을 통해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중앙-도-시군간 대면소통의 축소와 실질적인 주민참여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등 환경변화에 도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감형 협치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도 정책협의회에 시군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여 중앙-도-시군간 소통을 내실화하며, 직능,사회단체와 소통 등을 통해 도민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6.1.)가 실시됨에 따라, 차질없는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 등 공명정대한 선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일잔재의 전수조사 용역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과 지속적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70백만원)을 통해 도내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학령인구감소와 인구 유출을 막고 도내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16억원)과 미래인재육성(9,000명), 장학금 지원(350명)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사업(8개사업, 348백만원)을 추진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세대교체, 디지털 전환 등 복잡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직사회 조성과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통한 도정의 안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공직 내 포용성・다양성 확대를 통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27%까지(행안부 목표 17%)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3.6%)를 위해 도에서 일괄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MZ세대 공무원의 증가로 새로운 공직문화 이해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직 공무원(과장,팀장)의 맞춤형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 등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를채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을 상향(100% → 110%) 조정하고, 인・적성검사를 새롭게 도입하여 직무 적합자를 선발한다. 2년동안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을 위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연 1,200건으로 확대 운영(‘21년 600건)하고, 마음 건강관리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직속기관・사업소까지 확대(정기 방문) 하여 직원복지증진에 노력한다. 전라북도 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단계로 민간단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조직・기관・시설 변천사 등 도정기록물 전수조사 용역(90백만원)을 실시하고, 시청각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450백만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자체수입 징수목표액은 1조 9,138억원(도세 1조 8,589억원, 세외수입 549억원/전년대비 16% 증)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간편납부제 홍보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며 신규로 체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도입하여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한다.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 청구건에 대해 현지확인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83명) 운영,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도 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 ’22년도 바뀐 지방세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부담 경감을 경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을 위해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업체 우선계약(95% 이상)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지원 예산의 당일 신속집행과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동과 의회동 옥상바닥을 보수하고 도민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천년누리광장 그늘막 설치, 옥상정원화 사업 등을 통해 도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은 ‘堅忍不拔(견인불발)’의 뜻을 토대로 지방분권 2.0 시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도정 지원부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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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 에너지 복지 기반 갖춘다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확대하며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 전기요금 절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태양광 주택․축산농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덕산읍과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태양광 341개소 2,348㎾ △지열 41개소 717.5㎾ △태양열 3개소 72㎡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3,845MW의 전력생산 효과와 난방유 대체사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주민참여기반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해당 사업은 △Eco City △Community Solar △Green Hub 3가지로 나눠 진행되며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co City 사업은 관내 아파트 1천 세대, 상가 2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모바일 앱(APP)으로 지원하고 있다. 앱을 통해 각 가정·상가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피크전력, 누진요금(예측)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ommunity Solar 사업은 지역협의체 중심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450㎾)을 설치해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수익금으로 공동 이익 추구, 소외계층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Green Hub 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고효율 인버터, 하이브리드 변압기 등 에너지 효율화 생산장비를 교체해 공장에너지 소비를 최적화시키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한다. 신청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중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곳이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분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는 군과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해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군청 신재생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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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2022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대전광역시교육청은 1월 26일 10시 30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대전교육 주요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금년에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온전한 교육회복을 이루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과 혁신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1년도 사업추진 현황] “특화된 체험공간 조성 및 유아․특수학교 건립” 지난해 대전교육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부권 최초로 대전수학문화관을 건립하였으며,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와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새롭게 개소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여울누리유치원과 대전도솔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미래교육 전환 노력 지속”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일반․특별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고, 스마트단말기와 전자칠판 보급 등 미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AI, 메이커 교육 모델을 일반화하기 위해 AI선도학교를 운영하고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창의적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의 학생체험 프로그램과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미래교육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 [2022년도 중점 추진 정책] “온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심리․정서 지원 강화” ◦ (맞춤형 진단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금년에는 온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심리․정서 지원에 중점을 둔 교육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습 부진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진단 및 심리․정서적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 행동 특성을 진단․분석하여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두뇌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사와 협력강사가 함께 학생을 지도하는 찬찬협력강사제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학습부진요인에 대한 다중적 지원을 위해 두드림 학교를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인 초등 한무릎공부방과 중․고 학력디딤돌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교육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교당경비를 전년 대비 2.6% 증액하여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심리․정서 지원, 체험활동 확대) 이와 함께, 그동안 축소되었던 각종 체험학습과 대면활동, 사회성 함양교육과 학생 참여 행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육가족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하여 위(Wee)센터와 에듀힐링센터를 통해 학생․교직원․학부모를 위한 힐링캠프, 사회성 배양 강좌, 맞춤형 상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수학체험, 놀이체험, 독서․문화체험, 해양수련 활동 등 학생 체험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에듀힐링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코칭․치료를 AI 힐링앱, 온라인 심리검사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가족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대면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다져온 만큼 코로나 이전으로의 단순한 일상회복이 아닌, 보다 질 높은 교육회복으로의 전환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궤도에 진입, 스마트교실 구축에 박차” ◦ (학교공간 재구조화 및 맞춤형 공간혁신) 미래 스마트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대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연초부터 10개교에 대한 사전기획용역이 진행되고 21개 학교가 설계에 착수하는 등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5,3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 지역의 48개 학교 59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를 놀이와 쉼이 있는 다채롭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게 된다. 이에 더해, 미래공감‘숨’, 영어놀이터 조성사업, 예드림홀, 학점제형 공간혁신, 공간수업 프로젝트 등의 자체 공간혁신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아울러, 학교 내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학교무선망을 초․중등 수업지원공간과 공립유치원까지 확대하며, 9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스마트 단말기와 전자칠판을 2023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가속화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혁신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조정, 직제개편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자원을 재분배할 방침이다. “글로벌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주력” ◦ (문․예․체 체험중심 인성교육 강화) 미래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과 독서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문․예․체가 조화를 이룬 전인적 성장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학생과 동일연령 학교밖 청소년 약 42,000여 명에게 지원하던 학생 문화예술관람비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4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10개소와 환경친화형 운동장 14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 (미래형 융합교육 내실화) 또한, 대전의 다양한 과학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과학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습체험형 SW․AI교육, 메이커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60개교에 로봇, 자율주행차 등 AI교구를 지원하며, AI융합교육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과정 및 AI선도학교를 운영한다. 한편, 초․중․고․특수학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AI․SW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교 내 메이커교육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대덕특구 및 실리콘밸리 학생 체험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고교․대학 연계 R·E 전공 체험프로그램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추진한다.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은 단계적 적응 교육을 거쳐 올 하반기 호주 현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미래교육 기반 확충)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메타버스 기반 AR․VR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칭)대전교육복합시설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대전진로융합교육원으로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는 좀 더 촘촘하게, 초등학교 저녁 돌봄은 19시까지 연장” ◦ (학생 건강 보호)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철저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인력을 빠짐없이 배치함과 동시에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과 생활지도를 담당할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방역매뉴얼 보급, 단계별 대응방법 안내 등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 (학교 시설 안전 및 과밀학급 감축) 또한, 통학로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옐로카펫 등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며,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와 내진보강은 각각 2027년과 2029년 완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밀학급 감축을 위해서는 학급증설, 학급편성 기준 및 배정인원 조정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 (교육복지 확대․강화) 모든 학생에게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유치원 2,800원, 초등학교는 3,500원, 중학교 4,300원, 고등학교는 4,600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지원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64%에서 80%까지 확대하여 연간 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교재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취약학생 지원도 확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는 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사업과 연계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복지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학교·희망교실을 확대하여 학습과 정서․문화․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대전특수교육원의 진로․직업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부터 19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 (고등학생에게도 대안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다양성 지원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을 위해 초․중․고 301교가 참여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공립위탁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의 위탁교육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적용하여 학업중단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책임지는 '키움·성장 프로젝트' 추진” ◦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대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돌봄과 진로설계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는 '키움․성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 발전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을 2023년부터 사립유치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진로교육, 1:1 맞춤형 진로 이력관리제 도입) 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시기에 맞춰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조기 시행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전형, 진로·직업설계까지 연계하는 학생 1:1 맞춤형 진로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립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설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을 통해 대전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교육 수혜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 2023년부터 중1 자유학기(기초소양 함양, 적응지원), 중3 진로연계 학기(진로탐색, 고교생활 준비 등)로 시행 예정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효율적 추진” 2025년 전면 적용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기회 확대와 학습자 맞춤형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단위학교의 학점제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전고교학점제 추진단을 확대․운영하고, 소인수 심화선택과목 지원을 위한 교과순회교사제 및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대상 강좌와 교원 다과목 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구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강화” 한편,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책임있는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서 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추진하던 체험중심 환경교육을 확대․재편할 방침이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생태전환교육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내 범교과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시수를 연간 2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교육 중심학교와 녹색환경 생태학교를 운영하여 생태전환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화하고, 지역의 8개 학교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환경 학생동아리 및 환경 교사연구회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친환경 녹색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교육가족은 2022년도에도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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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안동시는 올해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시민 생명보호 총력!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코로나19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하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 전담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힘든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생활 속 불편과 안전 저해 위험요소 사전 차단! 시민들의 삶의 장소인 도시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생활 유해환경 발굴 및 해소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로 학교주변 생활환경 안전개선 ‧ 인도, 자전거도로 등 시설개선 ‧ 공공장소의 안전 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유발요소 발굴 및 개선 등으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작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사소한 불편과 안전에 저해되는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선제적 용도폐지로 주민편익, 도시미관 향상 기대! 올해 새롭게 도새재생사업 구역 내 국유재산의 선제적 용도폐지 및 매각도 추진한다.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점 ‧ 사용허가 민원과 점용자 및 인접지 소유자의 용도폐지 및 불하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안동시는 선제적으로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구거부지 중 용도상실과 공공용으로 미 사용되는 국유재산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자산공사에서 매각이 진행되면 노후건물 신축 등 합법적 증 ‧ 개축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도시미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천관리 및 수변공간 시설물 운영에 행정력 강화! 안동시는 하천관리 및 수변공간 시설물 운영에도 행정력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보호에 앞장선다. 2020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임하면 오대1지구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제방 보강 등을 시행하여 농경지 상습 침수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 반변천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66개 수문의 자동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홍수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하천에도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내 34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 시설물 안전검검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와야천 서지지구 하천정비공사 외 4개소 하천정비사업에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유실, 침수 등 상습적인 수해위험지역의 하천 정비 및 보강을 통해 홍수방어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 통해 대비태세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 등을 통해 지역 대비태세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강화할 예정이다. 408개대 8,700여명으로 편성된 민방위자원 중점관리 및 생활안전 위주 민방위 교육 추진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한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등 훈련을 통해 전시상황 시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통해 연중 상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재난상황에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안동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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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겨울방학 중 물품대장정리 및 재물조사 지원의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이틀간 경북중부중학교의 전자태그기반(RFID) 물품관리시스템 마무리 작업을 위한 물품대장정리 및 재물조사를 지원하였다. 경북중부중학교는 2021년 전자태그기반(RFID) 물품관리시스템 시범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학교는 여러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재물조사 등의 기반 자료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복주자 학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는 이번 지원을 통해 강당, 과학실, 기술가정실, 운동장 등의 학교 전반의 재물을 조사하고 전자태그기반(RFID) 시스템 기반의 자료 정리를 진행함으로써 시스템 마무리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 학교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각급 학교 교원들의 소리를 청취하여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업무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과 의성교육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행복 주자 학교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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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