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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현장 참가자 사전신청 시작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월 20일, 코엑스(아셈볼룸)에서 개최되는 '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의 현장 참가자 사전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대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은 사전신청 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사전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14일)된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다. 현장 참석 가능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사전신청은 오는 13일 18시까지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 및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는 자리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된 시대에 변화된 환경 속 산림·임업·산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2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과 임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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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4회 연속 선정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결과 A그룹 2위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은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1,500억원 이상), B그룹(600억원 이상), C그룹(600억원 미만)으로 나눠 징수율 신장, 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에서 선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4회 연속 선정됐으며, 이를 비롯해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연찬회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일련의 성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금을 성심껏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큰 덕택이며, 이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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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 제안시책 평가결과 발표봉화군은 지난 12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 신성장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한 ‘2021년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 제안시책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봉화군 공무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5개팀이 참석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책연구 활동을 발표했다. 최우수 제안시책은 초록호랑이팀의 ‘봉화군 향기식물산업 육성’으로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푸른어울림센터 ‘미래농업거점센터’, 봉화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시책들이 발표됐다. 특히 국정시책 중 하나인 그린뉴딜과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시책 발표가 이뤄졌으며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군민들이 군정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날 시책평가위원장을 맡은 정해수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ESG행정이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은 지금, 2021년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는 친환경, 주민참여 등을 실현한 좋은 예다.”며 “봉화군의 신성장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군정시책 수립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봉화군 아이디어 BANK는 지금까지 총 163건의 시책을 발굴․제안했으며, 그 중에서 44건의 크고 작은 정책을 군정에 직접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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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고등학생 4명‘대한민국 인재상’수상부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28일 교육부 유튜브 채널(교육부TV)을 통해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시상식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4명이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인재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상은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청년일반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200만원)을 수여하고,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유빈, 한국과학영재학교 3학년 강승욱·여승현·이승찬 학생 등 4명이 수상했다. 박유빈 학생은 특허 7종 출원과 ‘휴대용 손난로겸용 온수히터’ 특허 1종취득,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창의성이 뛰어난 발명 인재이다. 강승욱 학생은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 수상 및 Thailand International Science Fair 2021에 참가해 우수 연구팀에 선정 되는 등 열정과 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다. 여승현 학생은 2021년 제51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로 출전해 금상 수상과 2020년 전국 과학고·영재학교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물리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다. 이승찬 학생은 18회 한국과학기술경진대회 금상,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 주최한 제27회 SATCON(소형위성 설계 경진대회) 주니어 세션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공학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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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2년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학생자치 전용공간 조성비를 지원하여 올해 모든 학교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학생자치 내실화 및 학생자치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학교에만 시범 운영하던 학생참여예산제를 초・중・고 모든 학교에 확대 지원한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회 공약사업 이행, 학생자치회 주관 사업 운영 등을 통해 학생중심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관련 연수를 학생 및 학생자치 담당 교사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생자치 역량 및 리더십을 강화하고, 교사의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학생 및 지역사회의 의견이 대전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의회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수렴된 학생 의견을 학교급별 소통과 회의를 거쳐 교육청에 전달한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매니페스토발표대회와 우수사례 공모로 학생자치활동 문화 확산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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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 장관상 동시 수상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詐害)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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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김포시 비대면 계약 서비스’, 행안부 장관상 수상김포시가 행정안정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1억여 원을 지원 받는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5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재정 등 분야별 사례를 심사해 최종 35건을 선정했다. 이중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 중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시행’가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포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오랜 관행을 깨고 전자정부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문서24’를 적극 활용해 단 한차례의 방문 없이 입찰공고부터 계약,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업무를 네트워크 비대면 전자 처리방식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포시를 방문한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은 김포시의 전국 최초 운영사례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업체들은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김포시는 종이서류 간소화와 서류 보관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면서 “적극적인 사례 전파로 행정의 시대전환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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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고령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시키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였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및 기타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에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고령군은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시키다"(발표자 기업경제과 양홍석)라는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주제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었으며, 엄격한 서면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선정된 35건 중 10건은 이달 23일 최종발표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35건에 모두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접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직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군정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군민이 더 살기 좋은 고령군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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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2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임직원, 지역주민과 구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창의적·전문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발표대회로 혁신행정을 위해 마련됐다. 발표대회 우수사례 5건 중 △유니버설 관점의 무장애 이용환경 조성 △인천e음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및 개선 △부평구청사 기계설비 원격제어 시스템 도입 사례가 발표대회에서 경합을 벌였다. 최종 심사결과에서 고른 득점을 받은 ‘부평구청사 기계설비 원격제어 시스템 도입’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기존 중앙 통제실에서만 기계설비를 제어 및 운용하던 방식에서 원격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기계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식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 우수사례이다. 공단 이사장은 “각종 우수사례를 적극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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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구 도시재생 추진실태평가 최우수대구 서구는 올해 실시한 대구시 도시재생 추진실태 평가에서 8개 구·군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2013년부터 ‘행복한날뫼골만들기사업’과 ‘원고개마을 재생사업’, ‘원하는대로동네만들기’, ‘인동촌백년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평리1동이 사업지로 선정되었고 원고개마을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고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인가받은데 이어 2021년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비즈니스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지의 주민편의시설 조성 및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공동체의 일자리 및 수익창출의 기반 마련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열정으로 얻은 귀중한 결과로, 이에 그치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는 신나는 도시재생 사업,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