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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네팔과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추진철원군은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MOU를 추진한다. 철원군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베트남 동탑성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왔으나 2021년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중 10%가 넘는 이탈자가 발생하여 법무부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사업지침"에 따라 1년간 베트남 동탑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주한네팔문화원을 통해 네팔 틸롯타마시(인구 15만명)를 추천받아 연간 2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MOU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원군과 네팔 틸롯타마시와의 MOU와는 별개로 철원군 결혼 이민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족(4촌 이내)을 초청하여 도입하는 등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김영보 소장은 “농번기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4월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를 60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면 농가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며 “네팔과의 MOU가 완료되는 즉시 5월 중 네팔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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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네팔과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추진철원군은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MOU를 추진한다. 철원군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베트남 동탑성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왔으나 2021년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중 10%가 넘는 이탈자가 발생하여 법무부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사업지침"에 따라 1년간 베트남 동탑성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주한네팔문화원을 통해 네팔 틸롯타마시(인구 15만명)를 추천받아 연간 2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MOU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원군과 네팔 틸롯타마시와의 MOU와는 별개로 철원군 결혼 이민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족(4촌 이내)을 초청하여 도입하는 등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김영보 소장은 “농번기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4월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를 60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면 농가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며 “네팔과의 MOU가 완료되는 즉시 5월 중 네팔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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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깨시연당, 윤석열 지지 선언…尹, 현장 찾아 감사의 뜻 전달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일 오후 서초동에서 열린 '친문'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당)'이 주최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통합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집회에 추가 일정으로 깜짝 등장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깨시연당은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목적 등으로 창당한 '친문' 원외정당이다. 깨시연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적으로 틀기도 했다. 이민구 깨시연당 대표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 진영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에 빚이 있다. 저희가 빚을 갚겠다"고 말하며 윤 후보를 소개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이들 속에 등장해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데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늘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저와 저희 정부, 우리 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주시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늘 일깨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지지가 큰 힘이 된다"라며 "감사하고 고맙다. 여러분의 이 뜻, 잊지 않고 저도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한 이민구 깨시연당 대표는 "좌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토리 아빠'다, 2번이다"라며 "서초의 빚을 앞으로 두고두고 윤 후보에게 갚겠다. 끝까지 지지 연대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3월9일 색깔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세상, 윤석열의 세상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서초의 빚’이란 깨시연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오늘 집회가 열린 서초동 길에서 윤 후보를 비판하는 ‘조국수호’ 대규모 집회를 기획했던 일을 말한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진행했었다. 이날 집회에는 ‘친문’ 성향의 유권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권자가 주인이다' '문파니까 2번이다' '2번에는 토리 아빠' '나는깨파 진영독립' 등의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그린 그림을 들고 있는 지지자도 있었다. 본인을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이번에 민주당이 후보다운 후보를 냈으면 여기 올 일이 없었다. 도저히 찍을 수 없는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 실망했고,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송영길 이하 이재명 패거리들을 쫓아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에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국힘당 지지자는 “우리가 낸 후보를 친문 단체가 지지한다니 반갑고, 오늘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걸 보니 놀라웠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가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집회에 참석하기를 잘했다며 웃어보였다. 앞서 이날 오후 이 대표는 “여리 서초에 옵니다”라며 윤 후보와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친문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부를 때 ‘이니’라는 애칭을 사용하는데, 윤 후보를 ‘여리’로 지칭하며 친근함을 더해 부른다. 윤 후보가 “윤석열”을 연호하는 참가자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 유세현장으로 떠난 후에도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집회는 계속 되었다. <트위터 '더레프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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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 받아부산광역시교육청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제10회 국민권익위의 날’기념식에서 ‘부패방지’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부상으로 신문고(북) 1채와 상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부패방지’부문 기관표창을 받은 곳은 전국 273개 공공기관 중 부산시교육청과 법무부, 부산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연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적극행정 활성화 등 강력한 부패방지 시책 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패행위 처분 기준 강화, 부패행위 사전차단 기반 마련, 블렌디드 러닝 환경조성 사업을 비롯한 부산교육 역점사업의 부패유발 요인 사전 봉쇄 등 부패행위의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일권 감사관은 “부패방지 시책 최고 등급과 우수기관 표창으로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8일 시교육청 본관 2층 로비에서 신문고(북) 타고식을 개최해 부산교육의 청렴 실천의지를 한 번 더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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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려면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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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DEA)과 업무협의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 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과 조대희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DEA) 한국지국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국제 화물선 등을 이용한 코카인 등 마약 밀수의 경유지가 되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성종 수사국장은 “이번 환담을 통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다.”면서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단속 및 해양 종사자의 투약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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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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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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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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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2월 15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