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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청년과 마을주민이 함께 만든 미술 전시회광주 동구는 계림동 마을 원주민과 청년 이주민이 함께 만든 미술 전시회 ‘계림살롱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림살롱 결과발표회’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아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20년 계림1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창업자와 주민이 ‘미술’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통해 지역 화합과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오는 15일까지 청년 창업가가 운영 중인 갤러리카페 ‘시점’에서 마을 원주민과 청년 이주민 간 화합의 결과물인 회화 및 조소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동구 관계자는 “원주민과 청년 이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 정신 회복 등 마을을 위해 힘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주민 화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에 ‘아따!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돼 3년간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수1동, 계림1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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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동 행복한 전남 만들기 머리 맞대전라남도는 2일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2022년 제1회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 손양익 전남도경찰청 경정, 김미자 전남아동복지협회장, 정성남 목포미즈아이병원장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전남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현안과 방향을 논의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기초해 수립했다.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은 아동이 권리주체가 되는 아동권리 실현 및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 22개 시군, 도교육청에서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분야별 96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김종분 정책관은 “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며, 특히 아동인구는 급속도로 감소추세”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아이들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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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5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개최울산시는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울산 케이비에스(KBS)홀에서 장수완 울산시장 권한대행, 65세 이상 어르신, 효행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어버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상영과 어르신 문화축제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효행유공자 17명, 효행단체 1개 기관에 대한 정부표창과 시장표창이 수여된다. 효행유공 분야에서 심용직씨(59세, 울산시설관리공단)는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진행 공적으로, 사단법인 효 사관학교(효행단체)는 지역 사회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주어진다. 특히, 40년간 치매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효를 실천한 최교준씨(64세, 중구)와 도산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연기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힘쓴 이휴태씨(60세, 남구) 등 16명은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받는다. 이어 2부 행사인 어르신문화축제에서는 일루전 매직쇼와 초청가수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로 14개의 노인복지관과 840개의 경로당, 각 가정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군, 읍면동,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등에서도 5월 8일까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주기, 경로위안잔치, 축하공연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만에 50주년 어버이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과 고독감을 떨쳐내고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고 가족의 소중함과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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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신고자전원 피해인정과 우선배상” 등 호소4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4거리 광화문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 2개 단체와 17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하라”는 현수막과 ‘조정위 해산’, ‘기금 3조원 조성’,‘정부 배·보상 우선실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참사해결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피해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에 나서는가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인 솔론(Solon)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 말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하지 않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자신과 부모형제 및 자손이 또 우리 이웃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나갔다. 아직도 참사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일원으로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무거운 마음일 것”이라면서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윤 당선자가 정부와 가해기업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적 조정이라는 잘못된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참사해결 대원칙을 새로 설정하라. 이 때 비로소 역대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官災)”임이 틀림없다. 즉, 국가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실상 공범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할 피해자 중심 대원칙은 국가가 과감하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을 먼저 실시한 후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 등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스스로 설정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하게 제안한 보다 구체적인 참사해결 6대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가해기업 등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2)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3) 악마의 원료물질개발 원죄기업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4)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등 강화 5)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6) 이러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체 추산해보니 전체 피해규모가 약 3조원이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주범이자 몸통이다. 참사 원조·원죄 기업인 SK에게 7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를 부담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현재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겨우 1억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지급받을 뿐이라면서 피해배상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5인과 친형제자매 1인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에게 평균 5.5억 원이 돌아가고, 건강피해자가 있는 가족에게 진단검사와 치료 관련 비용, 평생만성질환 간병비용, 일실수입 등 평균 3.5억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사치유기금 3조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도 작성된 ‘회원일동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3대 조치와 함께 사적 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시민단체의 개입중지 등을 요구했다. 1) 정부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 손해배상 주도하라. 2) 정부는 원조, 원죄기업 SK 등 가해기업에 적극적 손해배상 명령하라! 3)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일괄배상 실행하라.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담당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심종숙 문학박사, 정회영 즉흥시인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21녹색환경네트워크(김용호 수석회장),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우리 함께 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이날 회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별관(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로 이동하여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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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암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해야…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 성료”국내 암 생존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암 환자와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강화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암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암 생존자는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회복귀율은 여전히 낮고, 돌봄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더불어 암의 예방, 치료, 돌봄, 재활, 사회 복귀 등 전주기에 걸쳐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심포지엄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자인 허종식 국회의원, 발제자, 토론자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및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험이용자협회 등 보건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암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과 관련한 5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 자유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김영애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부센터장은 “암환자는 수술 후에도 16% 이상이 비암성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암 치료 이후에도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향후 암 생존자와 말기암 환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서 강정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암센터와 의료취약지 보건소가 연계하여 암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사이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발표에 나서 “필수의료를 담당해 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 주치의 육성을 통한 암 환자 돌봄, 만성질환 관리, 재활, 생애 말기 임종 관리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진영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요구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기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연명의료계획 수립부터 임종 돌봄까지 보편적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암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는 공공의료의 지표”라며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병원의 확충,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창오 중앙대학교 지역돌봄연구소 연구교수는 “생애 말기 환자를 통합돌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환자와 가족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암 공공의료와 생존자 통합 관리는 진단과 치료, 사회 복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자가 안내자(navigator)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관형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서기관은 “일상으로 복귀한 암 생존자가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종의 버스나 기차 같은 것”이라며 “암 관리는 지금까지 버스에 타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암 관리 또한 통합돌봄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암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및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에 대한 불안감에도 시달려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사회적 질병인 암에 대해 국가가 전주기에 걸쳐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백혈병(혈액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20대 청년이 암 병력을 이유로 우체국 교통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례를 지적하고, 항암주권 확립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에 대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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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제4기 울산 100인의 아빠단’모집울산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4기 울산 100인의 아빠단’을 5월 1일(일) ~ 20일(금)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7세(2016년~2020년생) 자녀를 둔 초보아빠 100명이다. ‘울산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 울산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합동으로 저출산 극복 국민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제1기)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제4기 울산 100인의 아빠단’은 오는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25주간 매주 분야별(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임무(미션)를 수행하며 아빠의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쌓는다. 참여 방법은 초보 아빠들이 온라인으로 제시되는 육아 과제를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100인의 아빠단 공식 카페(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멘토) 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비법(노하우) 소개 및 초보아빠 탈출을 위한 육아 특강,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가을소풍)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7일 동일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 안내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에게는 행복한 일상을, 부모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저출산 인식개선이라는 숨은 뜻(메시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양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울산시 초보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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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도서관, 수성시니어클럽과 식당-카페 운영 맞손 잡아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도서관은 4월 27일 코로나 거리두기의 해제와 함께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대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수성시니어클럽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성도서관은 2019년 6월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 및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동안 운영하지 못한 구내식당 공간을 제공하고, 수성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을 채용해 도서관 내 구내식당-매점-카페(푸드존 누구나)를 직접 운영한다. 도서관을 찾는 지역 주민에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카페와 힐링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는 구내식당-매점-카페(푸드존 누구나) 운영을 위한 추가 채용(시니어 49명)도 기대된다. 수성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수성도서관 내 구내식당-매점-카페(푸드존 누구나)는 5월 시설공사 및 시니어 직무 교육 등 개점 준비를 시작해 6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이계향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성도서관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며, “수성도서관 내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식당-매점-카페)가 조성되어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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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 선발?배치 추진교육부)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4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 후, 향후 유사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되었고, 지난 2월에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왔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5억 원(국고 93.75억 원, 공공의료기관 9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41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하여 지원하되, 국립대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하여 선발․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국립대병원은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하여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양질의 의사들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도 해소하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의료전달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는 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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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 포항시 선정 환영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州 도입)에서만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최종 점검 등을 통해 본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방안 수립 및 사업 관리 평가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무총괄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취지에 적합한 포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69개 시・군・구 중 포항시가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포항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11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약 15억~20억 원의 예산이 포항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선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들이 포항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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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공주형 장애인 행복시책 적극 발굴”김정섭 공주시장은 장애인 정책 비전을 담은 중장기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복지 시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11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마땅히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주 전체인구의 8.4%인 8,7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40%인 3,500여 명이 심한 장애를 안고 있다”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장애인 정책 비전을 담은 중장기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주형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을 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고, 올해와 내년 각각 2대씩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장애인의 여가문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시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도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주요 관광시설과 유적지의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평등하고 따뜻한 시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민선7기 들어 장애인의 돌봄, 일자리‧소득, 건강한 자립생활, 인권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인 ‘두루두루’를 개소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8년 2대에서 현재 11대까지 대폭 확충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을 2020년 기준 104시간을 월 평균 125시간으로 확대, 다양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