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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인년 새해 주요 역점업무 보고회 개최이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엄태준 시장 주재로 임인년 새해 주요 역점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올 한해 주요 역점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공유했다. 시는 올해 민생안정과 회복, 시민불편 해소, 시민행복 증진을 3대 목표로 정하고, 민생안정과 단계적 일상의 회복,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 마련,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자치 실현,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중심의 포용도시 구현,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 실현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363억원(3.3%)이 늘어난 총 1조 1,411억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확장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민생안정을 위한 골목경제 지원과 각종 일자리 시책,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밀착형 SOC사업,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운영,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이다. 엄태준 시장은 “시민생활과 맞닿은 기본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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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고흥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해당되며,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지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각 보장 항목별 보험 지급액 한도는 당초 1000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상향되었으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상해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에게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6건 6000만 원, 2021년 19건 1억 356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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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 계획수립·시행속초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2022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95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5,220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속초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시 복지정책과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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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자원발굴 및 지원강화 논의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19일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자원발굴 노력 등 각종 소외계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자 현금 200만원을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원금은 공적제도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어려움을 가진 소외 계층세대에게 전달되어 설 명절 보내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2014년 구성 및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명절마다 대명4동 저소득층 꾸준하게 후원을 해오고 있다. 김문영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간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외되는 이웃이없도록 우리 동 이웃행복 지킴이로서 복지공동체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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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보호”충청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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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부산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에 '여성친화형 1인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기존 1세대 셉테드 사업 방식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 · 교류와 민 · 관 · 산 · 학 협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마트 셉테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세대 셉테드 집약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사업대상지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 원룸 밀집 지역에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며, ▲혁신 셉테드 인프라 조성 ▲범죄 취약가구 방범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에 선진 셉테드 시설을 융합한다. 셉테드 사업대상지 내 80가구(장전동 40가구, 대연동 40가구)를 우선 매입하고 현관출입통제시스템, 방범창, CCTV, 센서등, 스마트 초인종, 무인택배함 등 선진 방범시설을 설치·개보수해 청년 가구에 임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년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청년 주거집중지역 안심마을 조성에 사회공헌기금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 청년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스마트폴 등 스마트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원룸 사이 좁은 골목, 공 · 폐가, 필로티 하부 등 범죄 유형 및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특화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안심원룸 인증제는 행정안전부 협업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다. 소유주가 침입범죄예방에 가장 필요한 시설인 저층부 방범창, 가스배관 덮개 등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고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나머지 셉테드 시설을 자부담으로 개선하면, 부산경찰청이 안심원룸으로 인증·관리한다. 또한,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도어락, 창문 잠금장치 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로 거주자의 책임감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2세대 셉테드’ 확대를 위해,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는 장전동 일대 셉테드 공모전을 시행한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방범순찰대와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활동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년들의 셉테드 커뮤니티 활동을 연계할 예정이다. 상호 교류가 적은 1인 가구 간의 소통 · 교류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워크온(walkon)” 커뮤니티 앱을 활용해 건강걷기, 반려견 산책, 플로깅 등의 챌린지 동참을 유도하고, 온 · 오프라인 커뮤니티 교류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키는 사회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해 안심 지킴이집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방범순찰대’와 전직 경찰 · 소방관 출신의 ‘시니어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지역사회 모두가 범죄예방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백 명의 좋은 이웃이 열 개의 CCTV보다 부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는 범죄 취약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민 · 관 · 산 · 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한다”라며, “이번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이 1인 가구 범죄예방과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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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동부시장상인회 감사패 받아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비례대표)이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14일 서산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이전 개국식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산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비 확보 등 전통시장 현대화에 앞장서 왔다. 김경동 회장은 “이 의원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서산동부전통시장 현대화와 상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셨다”며 “상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패를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경화 의원은 “라디오 방송국 이전을 통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경화 의원은‘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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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꼭 확인하세요”영천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를 소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는 ▲결혼(2) ▲노인·장애인(2) ▲양육(3) ▲소상공인(1) ▲농업(3)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결혼 분야】 ①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시)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2년 1월 1일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개정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부터 적용된다. ② 혼인축하카드 전달 (시) 2022년 상반기부터 관내에서 혼인신고한 자에게 축하 메시지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책 등을 담은 혼인축하카드를 전달한다. 【노인·장애인 분야】 ③ 경로당 깔끄미 사업 확대 실시 (시) 경로당 실내·외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및 휴식 공간인 경로당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150개소에 시범 실시했고,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영천시 421개 전체 경로당으로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④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게 연간 1대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양육 분야】 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정부) 기존에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⑥ 영아수당 지원 (정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⑦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증액 (정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한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 ⑧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농업 분야】 ⑨ 대형농기계(트랙터) 구입 지원 (시)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트랙터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지원 30% 자부담 70%이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⑩ 곤충사육농가 톱밥·밀기울 지원 (시) 관내 곤충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곤충사육 먹이로 활용되는 톱밥·밀기울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포당 5,000원이다. ⑪ 농민수당 지원 (도)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가당 전·후반기로 나눠 각 30만원 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주요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담당부서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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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시작평택시는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1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 한국전력공사 송호승 디지털변환처장, SK텔레콤 최낙훈 스마트팩토리 CO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한전과 SK텔레콤이 보유한 전력과 통신 분야의 데이터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평택시에 가족관계 단절 및 실직 등에 놓인 1인가구 중장년층의 안부 살핌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전력과 이동통신의 패턴 분석으로 일상적인 생활패턴 유지 과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위급상황 여부를 감지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알림 송신 및 대응 체계를 갖춤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 시는 우선 복지사각지대 2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3개월간 시범 사용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통해 홀로 삶을 마감하는 중장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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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유치 쾌거김제시는 노인복지타운 내 다온관을 무상 임대하여 군산시 소재의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전 유치했다. 이번 유치는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렵약을 맺어 수탁이 만료되어 재위탁이 필요한 기관을 발빠른 대처를 통해 이루어낸 쾌거이다. ‘전북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은 6개 시군(김제,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을 거점으로 노인학대신고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학대교육 및 인권교육, 홍보,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 등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늘고 있어 노인의 자살 및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의 유치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김제시는 이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유치로 노인학대 신속대응체계 확보와 소재지에서 진행되는 전문서비스(심리정서지원, 법률, 의료 등)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김제시노인복지타운내 운영중인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 노인복지주택 등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김제시 노인보호시스템 확보가 이루어짐에 노인복지 운영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은 ‘서부권 6개 지역에 최적의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권익을 옹호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며, 김제시 관계자는‘어르신을 위한 김제시 노인복지체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유치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