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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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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 인구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좋을까?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8일 의성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의성군의 인구시책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인구시책 개편안 공청회’는 의성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인구시책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 개편안에 대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비롯해 주민자치회 회장, 신혼부부 등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였다. 김득한 기획조정실장의 의성군 인구시책 개편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영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배한진 서울대학교아동가족학 박사가 의성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 발표에 잇따라 시책 개편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으며, △김한곤 영남대학교 교수 △김현찬 의성군의원 △민재희 청세권협동조합 이사 △권미란 주민이 △김득한 기획조정실장 이에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생생하고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군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올해 의성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성군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다방면으로 대응하여 지난 7월 인구의 날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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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전문연구세션 가져[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7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2023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전문 연구세션 개최와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 환경기술지원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7일에는 “미래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전문연구세션(Ⅰ)이 진행된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한국환경공단 이준상 부장), 바이오가스 활용촉진을 통한 부가적 환경편익 고찰 (K-water 연구원 김연권 팀장), 통합바이오시설 추진 현황(인천환경공단 배민수 팀장)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방향 파악을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선제적 운영을 위해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 토론자: 충남대학교 최영균 교수, 그린폴라리스 대표 명소영 박사, 인천환경공단 최만순 처장 8일에는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국환경공단 컨퍼런스‘ 전문연구세션(Ⅱ)이 진행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단의 노력(인 천환경공단 최봉재 팀장), 에너지 절감 및 생산을 위한 추진 현황 및 방향(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소연 연구원), 탄소중립 사업 추 진현황(광주환경공단 박철홍 팀장), 탄소중립 사업 추진현황(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김형일 팀장), 탄소중립 우수사례 (부산환경 공단 송미경 소장) 등 각 공단에서 진행되는 탄소중립 및 바이오가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으로 공단 간 운영 기술 을 교류할 계획이다. ‘2023 그린에너지‧환경산업전’에서는 3일간 공단 부스 운영을 통해 환경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테스트 베드지 원, 성과공유 참여 등 공단과 함께 환경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회를 지원한다. 또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전시 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동시 운영한다.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전문연구세션 운영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 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개발 및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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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 수여…평생학습봉화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2023년 신규평생학습도시 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된 동판 수여식에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봉화군과 7개의 자치단체가 동판을 받았다. 봉화군은 군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구축과 체계마련, 전담부서 설치 및 평생교육사 배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관련 행사, 학습자 지원 등 총 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에게 더욱 풍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평생학습대상 시상과 주제관, 홍보관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및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봉화군은 경상북도 통합 부스에서 ‘숲속도시 봉화군’을 담은 독서무드등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홍석표 봉화부군수는 “봉화군이 202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평생학습 지평을 확대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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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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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태실’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북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서울 송파구) 강당에서 경북·경기·충남·충북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3개 광역 도와 3개 연구기관이 ‘태실 세계유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충청북도가 합류하면서 4개 광역 도와 연구기관이 함께 행사를 열게 되었다.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첫째 날에는 가봉태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진행된 ‘국제학술대회’는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이상해 국민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①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유산 관리 역량 강화(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 ②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마츠바라 노리야키, 일본 석조문화재 조사연구소 대표) ③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심현용,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관장) ④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최원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⑤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김경미, 고려대학교 교수) ⑥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김회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의 6가지 국내·외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경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성과 기반을 다지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예천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실이 분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관련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문화재청과의 협력 강화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 9월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경북은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최다지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유교·가야의 3대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한 전국 유일의 사례가 됐다”라며, “태실을 보유한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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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경북도청 방문지난 10월 27일(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ISE사업 선정,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최다 선정 등 대학 교육 진흥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고등․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방주도 특구 계획 수립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열심히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께 제안하면서 경북의 K-U시티를 지방소멸 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대통령께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산단의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 그리고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과 의성에 조성될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 줄 것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1. K-U시티 프로젝트 6. 천년건축 2. 농업대전환 7. 메타버스 수도 경북 3. 하회과학자마을 8. K-외로움 케어(대화기부) 4. 외국인 광역비자 9. K-브레인 케어(영유아 비인지역량강화) 5. 이웃사촌 시범마을 10. 스마트의료 협진체계 구축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유림들을 만나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의 서원운동 정신,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선비정신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유림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청으로 이동 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실현 의지를 다졌으며 도청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북도청 방문은 2016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로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께 천명하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하려면 분권형 국가 운영으로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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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오늘(10.27.) 오후 2시쯤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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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 5년 연속 1위 쾌거!제23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에 경남대표로 김해 관동초등학교 5학년 3반 학급이 1위에 입상(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9월 26일(화)에 개최된 제23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에 경남대표로 김해 관동초등학교 5학3반 학급이 참가하여 전국 1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후원하며 어린이들이 화재,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과 평가를 통해 지식을 익히고 안전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등학생 4~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예선평가(도대회)를 거쳐 시․도별 1위 학급만 참가하며 전국적으로 18개 학급이 본선평가(전국대회)를 실시한다. 2023년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전국 본선평가에서는 김해 관동초등학교 5학년 3반(지도교상 이선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김해 관동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불조심 어린이마당 전국 본선평가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해 관동초등학교는 2023년 10월 26일(목) 11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서울 여의도) 시상식에 참가하여 어린이 소방안전은 경남이 최고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되었으며, 대상(1위)을 받은 김해 관동초등학교 5학년 3반 학급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2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우리 경남이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평가에서 2019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따라준 학생들 덕분”이라며, “전국대회에서 경남을 빛내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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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왕산 허위 선생 순국 115주기 추모행사 열어구미시는 21일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순국 115주기를 맞아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왕산 허위 선생의 유족, 시ㆍ도의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왕산 허위 선생의 국내외 거주 후손 13명(러시아 5명, 키르키즈스탄 4명, 캐나다 1명, 국내 3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시는 지난 4월 왕산가 후손이 고국방문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단체가 마련한 후원금을 김장호 시장이 키르키즈스탄 현지에서 전달한 바 있다. 다른 후손들도 고국을 방문하길 원하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순국 115주기 추모행사를 맞아 후손들을 초청하게 됐다.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구미시를 방문한 후손 일행은 바른유병원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과 씨티투어, 추모행사 참가, 구미시공설숭조당에 안치된 허로자 여사(왕산 허위 선생의 1남 허학의 차녀)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왕산기념사업회(이사장 김영동)가 주관한 1부 추모제(향사)는 왕산허위선생기념관 내 사당‘경인사’에서 봉행됐으며, 김장호 시장이 초헌관, 안주찬 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김영동 (사)왕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종헌관, 유족 대표 허윤 씨가 첨헌관으로 참여했다. 광복회 구미시지회(지회장 김영수)가 주관한 2부 추모공연에서는 왕산 허위 선생의 공적 보고, 헌화, 구미시립무용단의 공연, 김형숙 전)경북시낭송협회장의 헌시낭송이 진행됐다. 왕산 허위 선생(1855~1908)은 구미시 임은동 출생으로, 전국 의병장과 연합한 13도 창의군을 결성, 의병총대장으로 1908년 일본의 심장부인 통감부를 공격하기 위해 선발대 300명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진두지휘 했으나, 실패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왕산 허위 선생의 가문은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석주 이상룡 선생 가문과 함께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 3대 명문가로 수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하며, 허위 선생을 비롯하여 총 9명이 독립운동 서훈(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1962년 대한민국은 선생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으며, 2009년 구미시는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을 구미시 임은동에 건립했다. 시는 기존사업 외에도 왕산가 후손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경인사 사당 누각 건립, 미래세대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족 자주독립을 위한 왕산 허위 선생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를 방문한 후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초청에 그치지 않고 후손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미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