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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대구광역시의회가 2월 17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월 8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대구시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여러 현안사업들을 시민 행복과 장기적인 대구시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또,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건을 원안 통과시키고, 2건은 수정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3년에 걸친 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일반용·욕탕용 업종의 누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끌었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시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올해 인상률을 원안 9%에서 5%로 조정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그 밖에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영장례지원 조례',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조례안 17건과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 일정의 끝으로 2월 17일(목)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상정된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총 7명의 의원이 나서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선대책’(홍인표 의원), ‘달성 화원 구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 반려 대책’(강성환 의원), ‘지역 화훼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윤기배 의원), ‘성서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송영헌 의원), ‘청년일자리 확대 대책’(이영애 의원), ‘대구시 공직청렴도 제고 대책’(이진련 의원), ‘군위군 대구 편입 추진 촉구’(강민구 의원)를 주제로 대구시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다음 회기는 제289회 임시회로 3월 15일(화)부터 3월 25일(금)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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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 대폭 확대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을 대폭 확대해 총 9,566대를 보급한다. 대구시가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2016년 이래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보다 48% 정도 증가한 규모다. 대구시 친환경차 보급은 2011년 공공기관 보급을 시작으로 2016년 민간보급을 본격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4,863대를 보급했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은 총 9,566대로 ▲전기차 6,191대 ▲이륜차 2,970대, ▲수소차 405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1,10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8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최대 1,3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기승합차(중형)의 경우 국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최대 6,500만 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을 대구시 거주 요건을 작년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대구시 등을 포함1,300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민간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공용급속충전기 17기(기당 500만 원) 및 과금형 220V 공용콘센트 600기(기당 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성서수소충전소(달서구신흥버스 차고지), 관음수소충전소(북구 관음로/우주교통 차고지), 대구주행시험장 수소충전소(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3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는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동구 첨단로/한국가스공사 주차장)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충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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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수소차 인프라 확대 도시계획으로 지원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의 부족한 수소인프라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건폐율 완화대상 용도지역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해, 수소차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 지역에는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30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은 올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에 추가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4개소에 불과하여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도심 인근의 원활한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확대되면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달성군 일부와 신규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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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수소연료전지차 50대 지원부안군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1대당 3650만원(국비 2250만원, 도비 980만원 군비 420만원)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2월 2일 현재 부안군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으로 법인 및 단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작년 기준 총 62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했고 제1호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제2호 수소충전소를 오는 12월 말까지 곰소염전 복합쉼터 부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교육세 포함 연간 13만원 정도의 낮은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은 짧지만 주행거리는 길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차는 대기오염이 배출되지 않고 주행 중에 외부공기를 정화하는 친환경 차량”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수소차량과 충전시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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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내 최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 성공음성군이 미래를 바꿀 핵심 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5대 신성장산업의 하나인 신에너지 산업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군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미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수소 버스 부품시험평가센터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충북에너지산학캠퍼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군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모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에도 뛰어들었다. 이후 센터 유치를 위해 전국 10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1차 서면 평가와 현지실사, 2차 대면 평가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월 27일 열린 2차 대면 평가에서 충북도와 군은 수소 안전 인프라의 집적화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유치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 결과 군이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제안한 부지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이 확보된 점 △수소버스 부품시험평가센터,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수소충전소 및 생산기지, 충북에너지산학캠퍼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센터는 시험동(4165㎡, 단층), 액화수소 시험설비·장비(총 36점), 사무동(600㎡) 등을 포함해 총 부지면적은 8085㎡, 총사업비는 332억원(국비 296.68, 지방비 35.83) 규모다. 대상부지는 금왕테크노벨리 산단으로, 오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액화수소 제품 법정 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담한다.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등의 법정 검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액화수소 제품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의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부피가 기체 수소 대비 800분의 1로 줄어 대량 저장과 운송이 가능하고, 고압이 필요한 기체 수소와 달리 대기압 수준의 저압저장이 가능해 보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기업들도 기존의 기체 수소 개발에서 액화수소를 활용하는 기술과 제품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소 기반 에너지 안전․교육․표준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 안전산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위치 선점은 물론 액화수소 관련 제품 기업의 다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준 혁신전략실장은 “음성군은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 결과 수소제품 검사기관과 수소 전문인력 교육기관, 에너지 산학 캠퍼스 등이 집적화된 국내 유일의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수소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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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40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수소연료전지차 199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했으며, 올해는 40대를 보급한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4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36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1대당 3,2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되고,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신청 완료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을 갖춰 공기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자동차이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다. 시는 수소연료전지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에 지난해 9월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수소충전소 운영하고 있고, 입장휴게소는 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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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횡성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며, 보조금은 2021년 대비 200만원이 줄어든 1대당 3,550만원으로 총 50대를 보급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또한, 보급대수 50대 중 5대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생애 첫 차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 보급한다.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며, 차량을 계약한 뒤 제조·판매사를 통하여 온라인 전산시스템(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동 미래전략과장은 “수소전기자동차는 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기존의 내연기관차와의 큰 차이점은 배출가스 대신 물만 배출해 운행할수록 공기가 깨끗해져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며 “204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하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횡성읍 묵계리 176번지에 단독형 수소충전소를 구축,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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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구매자에게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이 해당되며, 접수 전일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도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약 20%(넥쏘, 17인치 기준) 연료비가 절감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인천시 관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1,009대이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H인천수소충전소, 인천국제공항공사 T1‧T2, 인천그린수소충전소, 태양수소충전소로 총 5개소이며, 올해는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 등에 4개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2025년까지 관내 수소충전소를 20개소로 늘려 미래형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화물차 등의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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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3년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정선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2023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신규 현안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금년 보다 488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114억 원을 목표로 신규사업 42건을 포함한 총 126개 사업에 대한 보고와 전략적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 380억원 △지방소멸대응사업 266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30억원 △수소충전소구축사업 30억원 △군도3호(정선병원~용탄)정비사업 48억원 △군도7호(사북~직전)접속도록 개설 69억원이다. 핵심·계속사업으로는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 181억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170억원 △남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8억원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억원 △정선읍 상권활성화사업 80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사업 290억원 △예미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98억원 등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강원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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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부터 탈탄소 에너지화 주력한다.남원시가 최근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탄소에서 친환경 수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부터 탈산소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올해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탈탄소 에너지화 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39가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 개인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히 시는 3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지원사업’도 추진, 복지시설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총 9천 6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저소득층 28세대와 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낡은 조명기구를 전기소모량이 적은 LED전등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LPG사용가구 중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가스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의 사전 제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450가구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정검을 하는 '에너지홈닥터 사업'과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도 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스사용 안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수소인프라 구축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국비 등 6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23년부터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에서 탈산소•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탄소중립선언에 이어 올해부터 탈탄소 자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그 일환에서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탈탄소 에너지화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