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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아이디어가 울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①국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분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관련 개선안이 해당된다. 참여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울산시 누리집(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중구 290-3092, 남구 226-5346, 동구 209-3053, 북구 241-7132, 울주군 204-0153)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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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 사무직원 공개채용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개정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전 공고,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교육청 홈페이지 및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1/3 참여의무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육성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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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 결과 발표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사회·교육적 필요 등을 충족시키고 사회적경제 등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운영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교협동조합 공모전을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학교협동조합 운영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존 ‘운영사례’ 부문 이외에도 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영상’ 부문을 신설하여 학교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 모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공모전에는 두 개 부문에 총 27건이 접수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 6개 학교와 아이디어 영상 3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운영사례’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등학교(부산 북구)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설립된 선두모형으로서, ‘만덕사랑 나눔장터’,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대상 목공 교실, ‘노인봉사단(실버 Balloon-teer 봉사단)’ 양성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4개교(대구 해올중고등학교, 서울 밀알학교, 남해 상주중학교, 전주 양현고등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1개교(동해삼육중고등학교)도 우수사례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디어 영상’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광신방송예술고(서울 관악구)는 방송촬영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 ‘아빵(아침의 빵) 프로젝트’ 창업 동아리 등 실제적인 진로교육 및 창업활동을 아이디어로 공모하여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종예술고등학교(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 전공과 진로 연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통진고등학교 허창원 교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는 학생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 카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진로체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협동조합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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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 모집방송통신위원회는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를 위한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심사단 참가는 만 19세 이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의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정부주관 심사단 참여경험과 연령·성별·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3월초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심사단은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출품한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본심추천작을 심사한다. 국민심사단 심사점수는 작년보다 10점이 확대된 20점이 본심 심사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은 본심심사위원회 심사결과(80점으로 환산)와 국민심사단 심사결과(20점)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되며, 그 결과는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5.16 예정)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대상 시상작품에 대한 국민심사단 평가를 확대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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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체감형 정책 발굴 총력부여군이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주민체감형 정책발굴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주민 실생활 편익 향상을 겨냥한 주민밀착형 정책과 인구증가 및 정착유도 방안을 포함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차 및 2차 심사를 통해 접수 제안 중 최종 10건을 선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해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공무원제안 심사를 주관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군민으로 구성해 정책 결정에 군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지난 14일 열린 재난안전·일상회복 대책회의에서 “좋은 정책은 수혜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읍면에서는 홈페이지, 밴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 주민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과소에서는 인구증가 및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실행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선정해 우리 군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까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2021년 주민체감형 정책발굴 공모제안을 통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부여읍 궁남사거리에 설치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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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도동 정원식물 지원센터 ‘윤곽’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되는 정원산업 클러스터의 시작을 알릴 정원식물 지원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시는 기존 호동골 양묘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해 조성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의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두산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이해 △배치 및 동선계획 △공간계획의 적합성 △환경친화적 양묘시설을 위한 전략 등의 측면에서 경쟁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원식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 기능을 높이기 위한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형 정원으로 △아로마가든 △플레이가든 △사운드가든 △이벤트가든 △마인드 가든 조성 등 꽃의 생육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초 구상한 기본계획과 당선작을 토대로 오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는 2만6124㎡의 부지에 △스마트 유리온실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자동화비닐하우스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묘시설 △온실정원카페 및 교육실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정원식물 지원센터가 정원산업 클러스터로 이전하면 도도동 일원이 정원소재 관련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도도동 항공대 인근 34만㎡ 부지에 총 1200억 원을 투입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되는 곳으로, △정원식물소재 생산구역 △정원산업 혁신구역 △정원박람회 구역 △정원 휴양 및 관광 구역 △정원소재 유통단지 구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기존 시립 양묘장 부지에 전주 꽃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도도동 일원에 정원식물 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곳을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실현하는 공간이자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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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키운 전남산 ‘월동무’ 맛보세요전라남도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뛰어난 당도로 사랑받는 ‘월동무’를 2월을 대표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선정했다. 월동무는 겨울철 영양만점 채소로,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예로부터 채소가 귀하던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고, 몸 속 독과 가래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겨울철 별미 채소다. 특히 전남에서는 진도 군내면에 자리한 전남도 제26호 유기농명인 김주헌 대표의 ‘주헌유기농장’에서 해풍과 솔향을 쐬며 자란 유기농 월동무가 눈길을 끈다. 김 명인은 2002년 월동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친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걸고 3ha 면적에서 유기농 월동무 재배에 들어갔다. 월동무 재배의 근본인 땅의 비옥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쌀겨 등을 이용한 자가 제조 퇴비와 효소 액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월동무를 노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끊임없이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실천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진도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도 유기농 명인에 선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월동무는 현장의 오랜 경험과 독창적 농법으로 생산한 작물”이라며 “유기농법으로 바른 먹거리를 생산토록 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업인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해 저비용 유기 농축산업을 실천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남도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정을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4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 과수 8명, 벼 7명, 채소 4명, 밭작물․특작 각 2명, 축산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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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공동체 자율형·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부산시는 마을공동체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자율형·맞춤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3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며 공모 대상은 안전, 문화, 복지, 환경, 경제 등의 분야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단체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당 최대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소재지 구·군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대면평가, 4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별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동체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사업을 최대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송삼종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변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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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희망 나눔 '푸드마켓' 운영 잰걸음충남 서산시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나눔희망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푸드마켓 운영 잰걸음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푸드마켓 운영자로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했다. 푸드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같은 시설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물품을 골라가는 곳이다.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탈락자 등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는 2008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들은 푸드마켓 대상지 선정 및 푸드마켓 개소•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산시 푸드마켓은 3월 개소 예정이며, 월 예상 이용인원은 350명이다. 시는 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통해 개소 후 이용 인원 및 나눔물품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부 또는 이용 관련 문의는 서산시 사회복지과로 하면 되고, 기부물품은 각종 식재료 및 생활용품 등이다. 맹정호 시장은 “3월 본격적인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생필품 나눔을 넘어 시민 간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마켓은 충남에서 천안시 등 6개소가 운영 중이고 시는 7번째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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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경찰대학은 2월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 교수)은 작년 10월 29일 개소한 이후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12월 1일 한국경찰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김상봉 위원장) 위원들이 참여하여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방안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추후 그 효과성과 개선사항도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대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2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