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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관광 선도! 호찌민-경북 국제관광산업 교류전 개최경북도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을 경북의 문화관광으로 물들일 호찌민-경북 관광산업 교류전을 11월 27~29일까지 호찌민시의 중심부인 9.23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경상북도와 호치민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베트남에 경북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해 코로나 엔데믹 시대 국제관광 수요의 조기 선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지방주도 글로벌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호찌민시 9.23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두웅 안 덕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축하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에 이어 개막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개막기념사, 판반마이 호찌민시장의 축사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양국의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호찌민 9.23공원 행사장에는 경북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과 관람객들에게 경북 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5韓 체험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 홍보부스, 경북의 신선 농산물과 식품을 소개하는 K-푸드 전시행사도 함께 열어 경북형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경북관광 홍보관은 전통 한옥형 부스로 만들어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인생 4컷 포토존과 경품 이벤트를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경북관광 자원을 알린다. 도는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보문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호미곶,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짚라인)을 중심으로 주력 관광도시 선별 마케팅을 펼치고, 경북의 독특한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리 왕조 관련 홍보관을 구성해 역사적으로 이어온 베트남과 경북의 인연을 소개하고, 봉화군에 있는 리 왕조 유적(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을 알림으로써 현지인들의 관심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보관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한복, 한옥, 한식, 한지, 한글 등 5韓 체험존을 구성하여 한복입기 체험, 한옥미니어처 만들기, 한글이름 쓰기, 전통주 시식 체험 등 경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역대학 홍보부스에는 구미대, 금오공과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안동대 등이 참여해 각 대학의 우수성과 교육정책 등을 홍보하여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경북푸드 홍보부스는 사과, 배, 포도 등 경북 신선 농산물과 경북 기업에서 수출 판매 중인 흑삼, 알로에, 과즙스틱, 모듬부각 등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K-경북푸드 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알린다. 개막식에 이어 29일에는 롯데 사이공호텔에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현지 언론 및 인플루언서 등 200여 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열고, 경북으로의 방문을 유도하고 경북이 가진 계절별 관광지 및 한류 촬영지, 역사문화 관광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REAL KOREA – 경북』의 존재감을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시아 발전과 변화의 중심인 이곳 호찌민시에서 2017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이어 다시 한번 관광산업교류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관광산업 교류전은 K-콘텐츠가 가득한 관광도시 경북의 매력을 다시 알릴 좋은 기회이며 K-드라마, K-Foods, K-Pops 등 다양한 한류상품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응우옌 반 넨 호찌민시 당서기를 만나 경북도와 호찌민시 교류 협력 관련 신규 과제와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인적자원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약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가 우리나라로 건너와 이후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해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 한국의 수출 3위 국가가 됐는데, 베트남도 한국이 7번째 수출국이라고 하니 우리가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반 넨 당서기는 경북도와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로봇이 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라고 화답하며, “호찌민의 우수한 인력들이 경북에 와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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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유가 떴는데도 침묵하는 메이저 언론불로유는 1년 넘게 국내에서 신인 허경영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체험이 이뤄졌다. 불로유는 접해본 사람만이 이의 진가를 알게 됐고 공식적으로는 검사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놀라울 정도의 실험결과가 나옴으로써 얼마 있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불로유의 실용화에 무게가 실릴 것 같다. 가뜩이나 불로유가 빈살만이 추구하는 노화연구 및 불로장생의 대상이 되자 교수나 공직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노벨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임에 따라 이제 불로유의 세계화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이다. 그간 불로유를 다룬 언론은 검경합동신문밖에 없다. 여타 언론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신인 허경영의 발명품이라서 다루지 않는 걸까. 허경영을 왜 멀리하는가. 그가 사기를 쳤나. 거짓을 일삼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허경영이 누구인가. 삼척동자도 안다. 그가 대통령에 무려 세 번에 걸쳐 출마한 정치인인 것만 봐도 그의 품격과 위상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허경영의 무료급식은 40여 년이나 된다. 최근엔 기업가도 하기 어려운 무료급식을 매월 1억 3천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하고 있다. 그 결과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 부총재가 됐고 봉사에 쏟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 기관으로부터 2023.11.21 대한민국의 최고 명예인 봉사대상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대기업가나 중소기업가도 아니면서 혼자 벌어 종소세 등 1년에 내는 세금만 해도 무려 100억 원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 기둥인 언론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허경영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혁혁한 것은 인류에게 크게 이바지할 완전식품인 불로유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허경영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은 그렇다 쳐도 그가 내놓은 불로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만 한다. 불로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으면 언론으로선 다루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언론이 이 일에 팔짱을 끼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 언론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낙담을 하고 있는 사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 ‘기레기/특징(2023.11.14)’이란 제하의 글을 마주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기레기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글이 이 속에 들어있었다. 이의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명은 현장을 취재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취합한 뒤에 팩트 체크를 거쳐서 뉴스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한국 언론은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며 꼬집고 있었다.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기레기란 소릴 듣는다면 언론으로선 얼마나 억울할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인용하지만 난 한국 언론이 다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사를 잘 다뤄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언론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언론의 차별성이다. 언론이 나서지 않는다하여 불로유가 빛을 보지 못할까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이분법이 있는 한, 언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대가 누구든 기사거리가 되면 가릴 것 없이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언론의 사명이자 기능이 아닌가. 허경영은 언론에서 지금까지 배제돼왔다. 대부분의 언론이 왜 그에게만은 가혹한가.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에서 빼는 게 상례였고 그의 선행마저 철저히 무시해왔다. 정치적으로 참신한 지도자이자 깨끗한 인격체인 그에게 이럴 순 없다. 언론에서 가끔은 특종기사를 내보낸다. 어떤 것이 특종일까. 특종이란 말 그대로 신문방송보도국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나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우유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썩는다.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우유로 만든 불로유가 영구적으로 썩지 않고 식품 내지 의약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정도면 언론에서 다뤄야할 특종감이 아닌가. 지금은 불로유의 세상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듯 경천동지할 불로유가 세상에 나왔음에도 핵심 언론은 하나 같이 일체 말이 없다. 언제까지 침묵을 계속할 것인가. 흠집이 나오지 않으니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종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불로유가 선을 보인이후 그 동안 많은 체험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어떤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다. 개중엔 트집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다. 불로유는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식품으로서 해외 토픽감이다.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불로유가 좋다며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고 있다. 불로유는 나라 경제를 살릴 로열박스다. 불로유에 의해 창출되는 로열티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허경영이 18세 이상에 한하여 생계비와 국민배당금 지급 운운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로유의 진로가 이러함에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를 취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하지 않겠는가. 불로유는 아직 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다. 신인 허경영께서 상품이 될 때까지 적극 활용하라며 무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불로유는 학계 등에 의해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다. 따라서 메이저 언론의 취재만 남겨두고 있다. * 김차웅 :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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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보수 연합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개최한국교회보수연합에서는 지난 23일 오후2시 안양에 위치한 은혜와 진리교회(담임 : 조용목 목사)에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보수의 새로운 젱체성을 확립해 성경의 절대성과 유일신 신앙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등의 정치적 보수성르 함께 겸비코자 마련됐다. 박만수 목사는 "고대로부터 나라가 망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억압 받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라가 망했다"며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하면 하나님은 이를 지켜만 보고 계신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한보연은 이러한 위기 속에 사명을 갖고 창립됐다. 오늘 한국교회를 깨워, 바른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1부 사회는 신상철 목사가 맡았고 고문 조용목 목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설교했으며 이어 2부 수서에는 이은재 목사(언론홍보위원장)의 사회로 김재성 목사((전 국제신대 부총장), 이만석 목사(이슬람 대책 위원장)와 장현원 목사(시국대책위원장), 박온순 목사(여성위원장)가 차례대로 발제했다. 이외에도 고병찬 목사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4차 NAP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녀로 나눈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다양한 성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잘못된 인권으로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 질서에 근거한 대한민국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며, 무엇보다 행정부 명령이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처 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신명복 기자 검경합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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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제76회 불조심 강조의달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화재 예방 문화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76회를 맞이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조성’을 목표로 화기 취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1월 한 달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화재안전문화 확산 운동을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공공청사 등에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포스터 게시 ▲어린이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화재 예방 필요성 전파 ▲연령·유형별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11월 마지막 날까지 화재 예방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시민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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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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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당위성의 과제가 된 불로유어느 문필가처럼 역사적 당위성의 확보를 잘 표현한 것으로는 “<삼국사기>에 적힌 ‘동해구에 문무왕을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는 단 한 줄의 명문으로 감포 앞바다 바위섬이 대왕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않던가.”란 문장으로서 이를 독자들에게 선보임에 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글이 나의 맘을 움직였는지 연상되는 게 있었다. 바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인 허경영총재가 말한 바와 같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정치적인 당위성이 그것으로서 이 말 한마디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왜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고 공감하는가. 요즘과 같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쌈질만 일삼고 앞날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혼탁한 정치판에 있어 누구나 되새겨야할 지고지선의 명언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쳐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나라 살림의 근간인 예산은 적재적소에 맞게 써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함에도 그러질 못한 것 같아 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오죽하면 정책의 달인인 허총재가 그런 말을 했을까. 출산문제만 해도 연구비다 등 쓸데없이 예산만 세웠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작 그의 말을 들었으면 오늘날과 같이 인구절벽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여론에 의하면 여든 야든 신뢰가 가는 정치인이 없다고들 한다. 그래선지 요즘 허경영이 옳았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고 33정책의 선호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때맞춰 거리감이 있었던 언론인으로부터의 반응이 지면을 도배하고 나섰음으로써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다. 왜냐하면 며칠 전, 한 유력 일간지는 칼럼을 통해 “허총재가 2007년 대선에서 출산수당과 결혼수당을 주자고 공약했지만 당시만 해도 저출생이 국가소멸 문제가 될 줄은 몰랐으며 그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딴 나라 얘기인줄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산 도둑질이 심했음을 질타하는 내용이고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허총재를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그가 내놓은 정책은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이는 그가 발명한 불로장생의 상징인 불로유의 영향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불로유는 원자번호에 나오지 않으며 살아있는 영적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존귀하며 진귀하고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로유가 불교에서 일컬어지고 있듯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 부르는 것은 불로유의 특성상 문자로도, 교육으로도 가리킬 수가 없고 지식이나 정보로도 헤아릴 수가 없으며 자로도 잴 수가 없는 등 측량이 불가하다는데 있다. 불로유는 역사 속에서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도저히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물질이다 보니 이의 존재가 형이상학적이란 말도 나온다. 불로유가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구보고가 있었다. 공식적인 검사기관과 연구기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3번째는 개인이 낸 보고서로서 전 식약처의 고위직이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그동안 우유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부패 없이 연장이 됐고 영적효과에 의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곧 세계화가 될 불로유. 이쯤 되면 불로유의 위상이 영문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영문으로 된 불로유의 고유명사를 알아본다. 불로유의 의역은 Elixir milk이나 불로유의 고유명사가 정해짐으로써 앞으로는 쓸 필요가 없어졌다. 불로유의 고유명사는 ‘Boolloyu’이며 얼마 전, 신인 허경영에 의해 영문표기법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Boolloyu가 정식으로 영어콘사이스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불로유는 얼마 있지 않아 인류에게 보편화될 식품이면서도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불가사의 그 자체이다. 세계는 4대 불가사의에 이어 7대 불가사의라 하여 세계적인 건축물 등의 명소를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불로유가 탄생함으로써 불가사의의 대상을 바꿔놨고 그로인해 세계 8대 불가사의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불가사의의 물질은 고체이나 불로유만은 액체이다.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불로유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신의 물질이다. 그가 왜 이 시기에 불로유를 내놨으며 불로유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정치적, 경제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오래전부터 역사적 소명인 33정책을 내놨지만 정치인들이 부분적으로 떼 갈뿐 이의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그에게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살면서 느껴보지만 인간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문화생활을 한다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고 보면 말이 아니다. 그리고 자살자만 해도 한해 무려 15,000명이 넘는다. 이중 십중팔구가 빈곤이며 노인층이 주류를 이룬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럴진대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야 되겠는가. 허총재의 정책 중 18세 이상일 경우, 1억 원의 생계비 지급과 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 지급은 바야흐로 불로유의 세계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굳이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하나가 돼 신인 허경영의 불로유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이 문화만 바로 서게 되면 복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허총재로선 정치판의 물줄기를 바꿔놓기 위해 2022년부터 불로유의 혜택으로서 공약 등 모든 정책에 뒷받침 되게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얼마나 인류애와 애민정신이 투철한가. 불로유가 매개가 된 그의 결단은 당위성의 과제로서 역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린 불로유를 통해 신인 허경영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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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한카드 뉴스(사진/소방청)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계절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위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쓰레기 소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예방 강화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자율 특수시책 등 6개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실시,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겨울철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시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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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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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위자료청구 등 법적 수단 총동원, 김광동 등 퇴출 앞당길 것!” 지난 주말(토, 10.21.)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들 답변은 마치 현행범을 정당방어 차원에서 즉결처분한 것처럼 법리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론 유신체제와 비상계엄체제 및 긴급조치체제 등 모든 탄압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전투상태에 있지 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등 중대범죄이자 엄격한 금지대상이며 강력한 처벌대상이다. 특히,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던 보도연맹 또는 이른바 부역 관련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학살된 경우는 없었다. 관련 기록 역시 한국전쟁기 재판 없이 발생한 이들 대규모집단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연구결론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독재사회 또는 그 이름과 무관하게 사실상 세습군주국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켰다고 주장해야만 할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인류규범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법 역시 질병과 부상 등 일시적인 전투능력상실 또는 항복의사표명 등 비전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도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면서 “헌법정신 파괴언행을 일삼는 김광동 등을 고위공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및 위험 등을 느낀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가공동체가 붕괴하거나 제2의 대규모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김광동에 대한 기피신청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을 부정하거나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진실규명을 방해한 자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사후에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공모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법정신파괴 고위공직자들을 영구 퇴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확정한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 공지 1.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 신설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 최종확정 1)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에 상금 300만원이 달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10월 14일부터 긴급하게 공모하기 시작한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최우수제안을 제출한 개인, 집단, 단체, 정당 등(이하 응모 팀)에게 시상 2)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 긴급공모는 원래 10월 21일 오후 5시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정과제를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로 수정·보완했기에 마감일시를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모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정오까지 연장 2.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 기존특정과제 2개 1)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상금 250만원) : 7월 21일 신설, 8월 25일 상금 증액,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하여 승자독식과 사표방지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자기제안이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8월 22일 신설, 개헌포함 책임총리제도, 이원집정부제도, 내각책임제도, 직접민치제도, 지방분권제도 등 총망라, 응모 팀을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3. 모든 응모 팀 공통준수사항 1) 제안요지는 반드시 10분 쯤(최소 5분 이상, 최대 15분 이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2023. 10. 31. 정오까지)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거나 이미 유 튜브 등에서 방송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격처리 또는 결격처리 2) 대한민국 유권자는 개인 자격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만들거나 단체명 등으로 사용하여 응모 팀원이 되어 3개 지정공모분야에서는 특정과제당 각 1개, 자유공모분야(자유부문)에서는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응모하는 경우에는 경연주최본부가 응모 팀과 협의하여 최종출품작을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경연진행 최소 응모 팀과 상금 1) 지정공모분야 o 예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4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본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결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2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다만, 최종 승리 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포상 2) 자유공모분야 o 예선은 최소 12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본선은 최소 6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20만원씩 추가 포상 o 결선은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누적상금으로 금상은 총 150만원 포상, 은상은 총 140만원 포상, 동상은 총 130만원 포상 5. 경연방식 1) 예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자유공모분야 포함,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화면 캡처) 2) 본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3) 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9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모금 등 불가) 4) 시상식 :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등 발표 6. 경연이 불가능할 경우 1) 제안요지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o 자유공모분야 : 총 12개 o 지정공모분야 : 3개 부문마다 각 4개(총 12개) 2) 이 경우, (가칭) 백화제방 구존동이 만민제안[약칭 ‘백구만’]이라는 이름으로 유 튜브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로서 우수작인 경우에는 주최본부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조건으로 장려금(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다제안특별상 또는 우수제안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6. 기타 1)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과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한다. 2)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 등 후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가능한 한 11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등) 2023. 10. 22. 정오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010-338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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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