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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 논의 선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준비하다외교부는 1.27.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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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외교장관과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정의용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 협력국 중 올해 1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외교장관과 1.28.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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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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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외교부는 1.26.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하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기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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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할린한인회 찾아 감사의 뜻 전해충남도는 26일 서천 사할린한인회를 방문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한 사할린 한인 연계 사업인 ‘나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가 외교부로부터 공공외교 협업상을 수상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외교부 공공외교 협업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 원을 사할린한인회에 후원하고 지역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또 올해 추진하는 ‘사할린 한인 현지 3∼4세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역사문화 알리기’ 사업을 주제로 사할린한인회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사할린한인회의 경험과 의견을 검토·반영해 러시아 사할린주 및 극동지역 교류 협력 사업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공공외교 협업상 수상은 국내외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의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여러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신북방외교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총 219명(천안 70명, 아산 73명, 서천 76명)의 사할린 한인이 거주 중이며, 이들은 1945년 이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 당한 한인 1∼2세로 2010년을 전후해 도내 영주 귀국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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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외교부는 1.24.-25.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 37개 공관의 공급망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위한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외교부 경제안보 TF단장)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설치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대외반 회의를 겸하여 개최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도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공관과 공유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심의관(외교부 경제안보 TF 간사)은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대외환경 변화를 비롯하여 경제-외교안보 이익의 결부 동향과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안보외교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주중국대사관에서 ‘요소 수급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여타 주요 공관에서도 주재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및 자원·핵심원자재 관리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고, 우리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대외경제환경 하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외교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주재국 정부 정책이나 지정학적 요인, 정세 상황 등 공급망에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까지 적시에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 간 긴밀한 소통 하에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포함하여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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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마인크래프트 맵을 통한 '국민외교아카데미' 랜선 탐방 기회 제공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25.부터 2.14.까지 유명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대국민 외교 교육과정인 '국민외교아카데미'에 대한 24시간 가상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국민외교아카데미 마인크래프트 가상공간 체험 행사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컴퓨터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외교부의 새로운 시도로서,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인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취지와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고 2022년 교육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상공간을 활용한 랜선 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외교 전반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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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소재불분명 아동 6명 모두 해외거주 확인전라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소재불분명 아동 6명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1일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수사당국)이 공조체계를 유지해 소재불분명 아동의 소재 파악을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20일까지 6명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6명의 아동 중 5명은 출입국사실조회 결과 모두 보호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확한 연락처를 파악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에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의 아동은 학교측이 형제가 재학하였던 학교를 추적하여 조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조부모를 통해 보호자와 대상 아동의 해외거주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학교측이 직접 보호자와 해당 아동과 국제영상통화를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 전에 해외거주로 판명된 5명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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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일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러 양자 차원의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해양환경 분야를 주제로 1994년 「한-러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 공동연구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국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들여와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이 공동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 반응 연구’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연구자들은 동해 북부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등 지역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틀 안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도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아울러, 한-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러 양국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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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외교조정관, 신남방정책하 연계성 협력 강조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8일 한-아세안센터 및 해외건설협회 주최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하여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아세안 센터는 아세안의 물리적 연계성(교통, 에너지, ICT 등) 중심의 사업 현황 및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 기업인,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이래 동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포럼은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조정관은 신남방정책과‘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간 연계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 이동성 분야에서의 우리 측 대표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하였다. 행사 2일차인 1.19일에는 아세안 연계성 발전 방향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아세안측 10개국 정부 인사들은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연계성 관련 각 국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