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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K-직업교육 스타트업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6일 17시 직업계고 글로벌 취업 현장학습 중인 호주 시드니 현장학습 기관을 방문해 파견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취업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어학과 직무학습, 현장 실습으로 국제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호주에는 23명의 경북 학생이 Hyco fire systems, The W Clinic Sydney, International College of Excellence에서 현장 실습과 어학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올해 글로벌 취업으로 호주,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직업계고 63명을 선발․파견했으며, 파견 학생은 졸업 후 전원 해외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 학생들은 선발시험, 파견 전 심화 연수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지난 10월 16일 출국해 6주간 어학교육을 마치고 현재 전공 분야 업체에서 실습에 임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취업을 통해 시드니 KIM'S CERAMICS P/L 로즐랜드에서 실습 중인 문경공업고 한 학생은“언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했던 해외 취업의 꿈을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라며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문화도 익히고 일도 할 수 있는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에 많은 후배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북교육청 글로벌 취업 점검단(취업 담당 장학사)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드니 지역 인턴십 업체 10여 곳, 어학교육 기관, 홈스테이 가정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파견 학생들과 교사를 격려하고 안전한 현장 실습과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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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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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일류 복지도시" 조성한다▲ 광양시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광양시 1.06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전체의 18.4%(광양시 14.7%)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겪는 문제로는 영유아기 보육 문제, 청소년기 학업 및 진로 문제, 청년기 취업·결혼·출산 문제, 중장년기의 은퇴 후 재취업 및 사회참여, 노년기 건강 및 경제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민선8기 7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생애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감동시대추진단(생애복지플랫폼팀)을 신설해 부서별로 산재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연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개발 등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일련의 복지체계(플랫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①추진 중인 복지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②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시책 개발 ③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련의 복지체계 구축 ④내게 필요한 스마트 홍보플랫폼 마련 ⑤일생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브랜드 확립을 설정해 광양에 살면 광양시가 일생을 책임진다는 광양형 생애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를 만들어 나간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복지 분야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시정 전반을 생애복지플랫폼 범주에 포함해 포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펼쳐 나가게 된다.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 강화 최근 사회적·환경적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임신 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및 유전성 질환을 사전에 확인해 질병 조기진단을 물론 기형아 및 저체중아 출산을 줄이는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 지원 ▲임산부 구강 건강관리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20주 이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난임 지원 및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영유아의 돌봄, 건강,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영유아를 광양시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연령대별·상황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부모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4개소)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광양 아이키움센터 운영(13개소)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비 지원 ▲어린이 문화공연비 지원 ▲어린이 1인1악기 예술교육 지원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출산가정에 분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추진해 보육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추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개발, 인성 함양, 학업성취도 증가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한다. 또한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게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간다. 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18개소)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 100원 시내버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4개소) ▲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운영 ▲ 중고등학교 입학생·전학생 교복비 지원 ▲고3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백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광양학사(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층 취업·창업 및 주거지원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문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각종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므로 일시적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 청년일자리 및 주거, 문화복지, 참여·여가, 결혼·출산 등 청년층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청년 활력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광양 청년꿈터 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행정인턴 운영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빈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육성 ▲미혼남녀 미팅행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광양청년(신혼부부)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 5060 신중년을 위한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은퇴 이후에도 자아를 실현하며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는 중장년층 세대가 늘고 있다. 광양시는 인생 후반전에 돌입한 5060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꼼꼼히 챙겨 나간다. 전문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신중년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된다. 시는 ▲광양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5064은퇴(예정자) 대상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50+ 신중년 인생아카데미 운영 ▲광양시 은퇴재능봉사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취업 준비금 지원 ▲은퇴자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 ▲50~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간다. ▲ 정인화 광양시장 ◆ 어르신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광양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로 전남도 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기대 수명 중가 등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광양시는 점차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 확대, 여가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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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경제부지사, 경북대․영남대 재학생 330명 대상 특강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일 경북대, 영남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과 경상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두 대학이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산학관 연계 인재 양성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3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기적의 힘은 바로 지역과 기업에서 시작된다”라는 멘트로 강의를 시작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 청년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들이 모이는 이른바 ‘수도권 병(病)’으로 인해 지역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해답이며, 지방시대를 대비해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주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희 부지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권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해 대한민국 기적의 원천이 될 것이라 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간경제 중심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도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 플렌텍, 영남대와 산학관 인력양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특화 맞춤형 교육, 동계학기 인턴십 과정을 운영해 산업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육성하고 기업은 지역 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선순환 일자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확실한 청년 정주민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우수한 기업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기업,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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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_전남뿌리기업협회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지역 산업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으로 지역산업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협의회와 잇따라업무협약 및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순천대는 18일(재)전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율촌·해룡산단협의회(회장 정오용) △(사)전남뿌리기업협회(회장 이호재)와‘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선정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및 약정식을 연달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_율촌해룡산단협의회 순천대는 대학 소재 지역 최대규모 입주기업 협의체인 ‘율촌·해룡산단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촌·해룡산단협의회는 율촌 제1산단과 해룡산단에 입주한 현대제철(주), ㈜한화오션에코테크,㈜포스코퓨처엠, ㈜세아제강 등16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각 기업은 금속가공, 철구조, 비철금속, 화학,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순천대는 협약을 통해 △특성화 분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 △학생현장실습,견학 및 인턴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장비·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지역인재 및 강소기업 육성을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_율촌해룡산단협의회 같은 날 순천대학교는 ‘(사)전남뿌리기업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금·현물 출연 약정식을 열었다. (사)전남뿌리기업협회는 전라남도 123개 뿌리기업 회원사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뿌리산업의 강소기업화, ACE사업화,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 및 약정식은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및 집중 육성 3대 특화 분야 중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의 지역 강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공동협력과유기적인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하였다. ▲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_율촌해룡산단협의회 순천대학교와 협회는 뿌리산업 기반의 지역 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우주항공·첨단소재 특성화 분야 공동연구, 학생 현장실습, 견학, 인턴십, 청년 취·창업,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사)전남뿌리기업협회62개 회원사에서 총 41억 5천만원의 현금·현물출연 약정으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지정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현재 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통해3대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콘테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학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지역 산업체와 촘촘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 산업협의체와 강소기업 육성 의기투합_전남뿌리기업협회 순천대는 글로컬대학 30 본 지정을 통해 지산학 특성화 캠퍼스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자 매칭, 계약학과 신설, 주거 지원 등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을 통해지역기업의애로사항인 전문인력 수급, 기술력 제고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방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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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 등 각종 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이균용 판사가 변명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산등록신고서에 매년마다 개정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강일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등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퇴직해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 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발장 등을 이날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한편, 지난 9월 12일 센터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첨부한 각종 증거 등은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 이슈’ 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또, 이날(9.14) 여러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접수한 고발취지와 요지 및 이유 등도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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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고발요지 등은 아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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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노력김장호 구미시장은 3.29.(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의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란 관장의 새일여성인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취업지원․연계현황 등 추진실적을 토대로 향후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나 구인처·구직자들의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은 없는지 시설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귀기울여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란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시 또한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구미시민 및 기업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능력개발 및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취·창업 알선 및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훈련기관으로 1997년 설립되어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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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눈이 멀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필연적인 결과로 보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범행 이력이 없고, 자녀의 입학이 피고인이 주도한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평상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3월 3일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학에 부당하게 접근하기 위해 직위를 남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거듭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판결에 항소했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과 이 교수는 충북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인턴십과 장학증서를 허위로 취득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적으로 조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딸 조민씨에게 부정한 지원을 하고, 로환 재직 중 전 부산대학교 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보고된 이후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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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청년 체험형 인턴’채용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이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체험형 인턴’ 을 7일부터 모집한다.이번 체험형 인턴은 관내 청년에게 환경전문공기업의 직무 수행 경험을 폭넓게 제공하고, 근무환경에 대해 사전 정보 습득을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고자 마련하였다. 채용분야는 △행정직 1명 △기술(환경)직 4명으로 총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하루 8시간씩 공단 본부 및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인천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채용된다. 지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https://www.eco-i.or.kr/) 내 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체험형 인턴을 통해 관내 우수인재들이 환경공기업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