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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킨다최근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년 봄철 대형산불 피해현황 : 6건, 15,674ha> ➊(영덕) 2022. 2.15.~2.17.(3일) 405㏊ ❷(고령) 2022. 2.28.~3. 1.(2일) 545㏊ ➌(울진) 2022. 3. 4.~3.13.(10일) 14,140㏊ ➍(봉화) 2022. 4. 5.~4. 6.(2일) 130㏊ ➎(군위) 2022. 4.10.~4.12.(3일) 225㏊ ➏(울진) 2022. 5.28.~5.29.(2일) 229㏊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하여 건수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 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통해 223건(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최초 광역단위 산불예방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여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우리도가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금년에는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개소,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1개소, 11억원)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개소,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개소, 242백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개소, 310백만원)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 △22개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방지] 경북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6.27.~6.30., 7.9~7.19.)와 태풍(8.9.~8.11.)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림 피해액 269억원(복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과산사태 예방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7.24.)”개최 △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산림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8.3.)” △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8.3.)”추진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7.20.~7.28.)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하여 △산림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시행 △사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하여(현장조사 및 회의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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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 올해 3조 원 투자유치 목표▲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 올해 3조 원 투자유치 목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가 올해 20개사, 3조 원 투자유치 실현을 목표로 국내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22개 사, 2조 7,503억 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달 22일 ‘2023년 전라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우수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원료 공급과 가공, 소재 생산 및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율촌산단에 이차전지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리튬솔루션㈜이 5,751억 원,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이 1조 1,300억, LFP 배터리 ESS 제조하는 나라다에너지가 600억, 그 외에도 세풍산단에 이차전지 재제조 및 ESS를 제조하는 ㈜카보가 2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의 투자는 총 1조 7,901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5%를 차지한다. ▲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 올해 3조 원 투자유치 목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경) 또한 광양 율촌산업단지에는 지난해 7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연간 1만 2천 톤의 블랙파우더를 처리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주)이 준공했고, 11월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이 준공했다. 율촌산업단지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생산공장에서는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이 밖에도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에 ㈜에스엔엔씨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세풍산단 ㈜씨아이에스케미칼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각각 나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호안 부지와 세풍산단, 황금산단에 이차전지 앵커기업과 미래 먹거리 소부장기업을 집적화해 대한민국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 분야에서도 세풍산단, 동호안 부지에 산업단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풍산단 공영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부지 규제 해소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 광양시청 전경 또한,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조사용역을 추진해 지역 내 신규 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투자 지원 분야에서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투자기업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지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과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까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 전후방산업 등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는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기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관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쳐 투자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점 추진해온 시책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투자유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을 유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며 “2024년에도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해 ‘기업 유치가 도시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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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인면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포천시 관인면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제1회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수) 비영리단체 추천인및 농지정책 전문가 10여명의 구성된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포천시와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2년 8월 1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는자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하는 자에 대한 농지자격취득자격 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관인면 농지위원회 최윤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올바른 농업경영및 농지 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주신 농지위원회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올해 한해에도 농지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 경직자가 농지취득을 할수 있도록 관인면 농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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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교육부 우수기관 선정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재난안전훈련 평가에서 ‘2023년 학생(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학교를 모집․선정했으며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숲은성유치원 외 4원)도 포함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선제적인 운영으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대피 훈련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어린이) 맞춤형 훈련으로 실시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별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8교와 과밀학교 3교를 훈련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재난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 대피 계획 수립에서부터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재난교육과 합동 모의 훈련까지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본 훈련은 학교별 일정을 고려하여 2~3일간 단계별 재난 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 이해하기, 역할 체험(주변 환경조사, 관계기관 역할 정리, 대피 지도 제작 등), 소화기 사용 방법, 재난 대응 요령 등을 익히고 재난 대비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는 ‘학생(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도내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모집해 학교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위기 상황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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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 광양관광, 청룡 기운으로 K-관광도시 비상▲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점인 배알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의 핵심 동력이 될 2024. 광양관광 비전을 내놨다. 시는 지역관광이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타고 ‘글로벌 K-관광도시’ 진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한다는 전략이다. ▲광양시 구봉산권역 관광개발사업 아울러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할 관광진흥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과 진흥이 균형을 이룬 중장기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관광진흥위원회, 축제위원회, 관광협의회 등 전문가와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과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관광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 ◆ 초개인화, 웰니스, 캠핑 등 ‘新 관광트렌드’ 대응 모바일 기술이 확산되면서 여행의 개별화가 강화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 취향을 반영한 아웃도어 여행, 마을여행, 야간관광, 캠핑·차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개별관광객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오늘 광양 어때?’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배알도 일원에 대한민국 최고 캠핑 메카를 조성하는 등 초개인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인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워라밸을 중시하는 힐링, 웰니스, 워케이션 트렌드를 선도한다. ◆ 로컬시대, 특색있는 ‘광양관광’ 실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여행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로컬시대에 광양만의 특색있는 지역관광 실현을 도모한다. 시는 대한민국의 봄을 여는 광양매화축제에 킬러콘텐츠를 장착하는 등 질적 향상으로 도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당당히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윤동주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부활시킨 망덕포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포지셔닝하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야경, 역사 힐링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광양시티투어에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는 광역투어를 신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K-관광도시 비상(이순신대교) ◆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광양시는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각 권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관광개발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백운산권은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토종식물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등 총 2,000억여 원 규모의 국도비 및 민자를 확보해 역사, 생태,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웰니스 관광지를 구축한다. 구봉산전망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봉산권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험형 조형물,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 등 총 6,155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인이 찾는 산악형 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 섬진강권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아일랜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섬진강을 품은 별빛나루’ 등 10개 사업 총 1,617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 전환 스마트관광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 개별 관광 트렌드에 따라 메타버스, 스마트관광지도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여행지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여행 생태계의 지각변동에 대응한다. 경험과 감성이 중시되는 흐름에 맞춰 광양관광의 가치를 함의한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과 브랜드 정체성(BI)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또한 계절별, 테마별 이벤트를 상시 추진하고 광양관광 SNS, 유튜브 크리에이터,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등을 활용해 광양관광 주목을 유도해 나간다. 영향력과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G-관광마케터’를 운영해 광양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확산해 나간다. ▲ 섬진강권역 관광개발사업 ◆ 모두를 위한 수용태세, 모두가 즐기는 관광환경 실현 관광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모두가 즐기는 관광 실현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광양시 거주 6세 이상 관광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펼쳐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또한 음식, 숙박 등 부족한 상주 관광인프라를 보완하고 관광지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수용력을 확대한다. 관광 주체들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를 조성해 고품질 환대서비스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꾸준히 높여나간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 시는 2023년을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원년으로 삼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생태계에 대응하고 치열한 관광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덕분에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주목해야 할 국내 인기 여행지 탑 10 등에 선정되는 등 가능성 있는 관광도시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는 정부 국정과제인 장기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과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권을 잇는 ‘ㅗ’자형 관광벨트의 핵심 교점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남해안 남중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으로 비상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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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 교육 대상 학생 꿈을 위한 여정, 알찬 결실을 맺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사업인‘나도 딸 수 있어!’를 통해 159명의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작년 5월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 실기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나도 딸 수 있어!’ 사업으로 자격증 따기에 도전하는 학생 219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들 학생 중 159명의 학생이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바리스타 70명 △구운 과자 마스터(제과) 25명 △정보 기술자격(ITQ) 18명 △레진아트 13명 △수제 청 음료 지도사 8명 △펫푸드 마스터 7명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DIAT) 7명 등이다. 그 밖에도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반려동물 관리사, 풍선아트, 피아노 지도사, 정리수납 전문가, 가죽공예 전문 강사 등의 영역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두호고등학교 한 학생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DIA)의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제작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를 포함한 4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이 학생은 “어렵게 느껴졌던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을 열심히 배워 자격증 취득에 성공해 정말 뿌듯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자격증도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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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김재병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취임제21대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1월 1일 제21대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에 김재병 소방감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1997년 소방간부후보 9기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 마포·종로소방서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소방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장관실) 등을 거치면서 중앙부처 안전정책업무를 수행하여 현장과 행정을 고루 역임한 전문가로 풍부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김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신년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재병 신임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빈틈없는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대응으로 소방의 사명을 실현하고 325만 도민의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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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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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 선정,포천시는 2023년 12월 27일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작 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최우수로 선정된 . 사람과 자연을 품은 포천' 을 비롯해, 우수 3건, 장려 5건이 선정됐다. 포천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20일간 시승격을 기념해 추진하는 포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열었다. 이번공모전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추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실시 했으며, 공모기간 동안 총 1.085건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9건이 선정하여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님, 김현규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및 청소년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였다. 포천시는 이번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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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업 혁신의 시작, 수업전문가 육성으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실시 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인증서를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단계적 수업 능력 인증제를 통해 수업 실천 전문가를 육성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질문으로 수업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이 제도는 △교육지원청 단위 수업 전문위원 심사를 거친 ‘수업 연구 교사’ △도 단위 교실 수업 개선 지원단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수업 선도 교사’ △‘수업 명인’의 단계적 인증 도전을 통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는 유․초․중․고등학교 참여 희망 교사의 수업과 활동 실적 심사로 이루어진다. 시군 또는 도 단위 연구수업 공개와 일상 수업 심사는 수업 관련 전문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활동 실적 심사 또한 별도의 위원들을 구성하여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2015년부터 시작된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꾸준한 교실 수업 혁신 정책을 펼쳐 2022년까지 유․초․중․고등학교 수업 연구 교사 4,619명, 수업 선도 교사 242명, 수업 명인 2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유치원 교사 42명(수업 연구 교사 40명, 수업 선도 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388명(수업 연구 교사 356명, 수업 선도 교사 32명), 중·고등학교 교사 91명(수업 연구 교사 83명, 수업 선도 교사 8명) 총 521명이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은 교사는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교실 속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업 사례․특색 활동 등의 다양한 자료를 현장 교사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풍토와 정착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교실 수업 혁신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