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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인공’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해단식 개최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지방분권TF 단장 김정태(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1일 오후 4시 서소문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제3기 지방분권TF 해단식을 개최했다. 개회 및 국민의례 후 김정태 단장이 지방분권TF 활동에 대해 총평했다. 그후 참가 위원들은 역대 지방분권TF 성과 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으며, 공로패를 상호 수여하며 해단식을 축하했다. 해단식에는 유용 제3기 지방분권TF 부단장(더불어민주당․동작4), 최정순 위원(더불어민주당․성북2),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강동2)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자리해 해단식을 빛냈다. 또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소순창,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최영진,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고경훈 등 외부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해단식의 품격을 높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제277차 정례회 통과, 2018년 2월 지방의회법안 발의(전현희 국회의원 대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구성 및 운영,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방분권 활성화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제3기 지방분권TF는,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국회의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 전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법 발의, 정책지원관 배정 등 지방분권TF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하는 데에 기여해서 기쁘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정수 문제 등 남은 과제들을 다음 지방분권TF에서 꼭 해결하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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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논산시의회는 4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5명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 등 모두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책임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구본선 의장은 "회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논산시의 예산이 올바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9월에 예정된 정례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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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4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이영세 의원과 유선진 회계사, 윤대건 세무사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 회계 전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강희동, 정인태, 장진섭 위원 등 총 7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7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열릴 첫 정례회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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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1 결산검사 시작…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양주시의회가 1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안순덕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1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책임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예산 집행이 해당 규정 및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9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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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통영시의회는 지난 1월 17일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고 오늘 통영시의회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오늘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8,321억 원 규모의 통영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함께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고자 결산검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위촉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전병일 통영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직 공무원인 문재근, 강석수, 김정길, 옥정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2021회계연도 통영시 세입·세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내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통영시의회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결산검사만으로도 정책, 사업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며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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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청주시는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가 운용한 세입,세출예산, 채권 및 채무, 기금 결산 등의 내용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집행과 재무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번 세입‧세출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의 2021년 예산현액은 총 3조 7983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941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164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차액인 777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됐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6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35억 원으로, 전년대비 3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주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이번 기간 중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10월에 실시하는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아 11월 초에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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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24일 제26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한영(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의원이 발의한 '도안대로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갑천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월평동 215번지 일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종점 설치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 의원은 앞으로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가 예측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복지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버스노선 신설 및 정류장 설치로 대중교통이 ‘공공 교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공예정인 도안대교를 경유하는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종점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건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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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동, 주민자치회 첫 출범!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탄현2동 주민자치회 정례회의에서 분과 구성 및 운영세칙이 제정됨에 따라 탄현2동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1월 3일부로 탄현동이 탄현1동, 탄현2동으로 분동되면서 기존 탄현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탄현2동에 거주 중인 위원 16명이 탄현2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으나, 이 중 3명이 사퇴했다. 이후 3월 9일자로 7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탄현2동 주민자치회의 현원은 20명이 되었다. 3월 17일 탄현2동장(이종신)을 임시회장으로 하는 임시회의에서 회장 홍성필, 부회장 이용현·이경숙, 감사 장인숙·황규호가 무기명 투표로 탄현2동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간사 임연자는 주민자치회장 홍성필이 선임했다. 이후 3월 23일 첫 정례회의에서 기획운영분과에 박영일 위원장, 환경복지분과에 서미숙 위원장, 교육문화예술분과에 박기준위원장을 선출했다. 홍성필 주민자치회장은“분동으로 주민자치회의 출발이 늦지만 탄현2동의 화합과 발전에 더불어 고양시와 타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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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선장면 행복키움추진단, 1분기 정례회의 개최아산시 선장면행복키움추진단(단장김진화)이 지난 30일 1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케이크전달 신규사업과 어린이·어버이날 물품 나눔 논의, 긴급 지원 대상자 지원 여부 등 행복키움추진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3월부터 추진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 케이크 전달 사업과 관련해 단원들이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케이크와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해 드리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화 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나눔과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단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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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2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정례회의 개최인천시 남동구는 25일 구 평생학습관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각계각층의 남동구 주민 20여 명으로 이뤄진 민간단체로, 구정 정책 전반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제안, 현장 점검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구민참여단은 지난해 만수1동 여성 안심마을 조성과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했고,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400여 곳을 점검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선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며 소통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민참여단 1기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2기를 모집, 재구성해 하반기에는 2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3월 29일~4월 29일까지로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032-453-58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강호 구청장은“그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에 감사드린다”라며 “구는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필두로 주민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남동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