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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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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6일, 수원에서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였다. 개소식에서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글로벌 대기업 등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탄소 혁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4%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해 사업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 구조전환을 진행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범부처 사업 구조혁신 전담기관으로, 사업전환과 디지털 전환, 이에 수반되는 직무심화(upskilling)·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전환수요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재정·금융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단체, TP,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의 정책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계획] 금일 경기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는 ①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②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진단・컨설팅 제공, ③유관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① (수요발굴)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 테크노파크,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내연기관차 부품제조기업 등 사업구조 혁신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② (진단·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현황 진단 및 단계적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토대로한 사업전환 대상 업종 제시, 설비투자·기술확보·자금조달 등 사업전환 계획과 단계별 디지털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직업훈련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③ (지원사업 연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 자금,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 고용서비스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에서 “파도에 휩쓸리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파도에 올라타면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박화진 차관은 “저탄소·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고용부 박화진 차관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 7개사 등이 참여하여,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자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했다”라며, “사업전환 컨설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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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급망 긴급지원책 추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글로벌 동향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정해용 경제부시장 주재로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 수출입 주요품목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디지털경제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원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부품 한국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최근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금지 등 계속되는 공급망 위험 속에서 벌어진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수출 유관기관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위기대응책 논의를 위해 서둘러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지역의 對러시아 무역현황(2021년 기준)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한 1.61억 달러로 대구 제8위 수출국이며 동 기간 총 수출액 79.3억 달러 대비 2%를 규모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의료용기기, 전동공구 순으로 그중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액 4천6백만 달러로 2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자동차부품 총 수출액 1,122백만불 대비 4% 수준이다. 수입의 경우 백금이 수입액 1,338만5천달러로 총수입액 1,731만9천달러 대비 77.2%를 차지하며 제1위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원자재는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인쇄회로, 의료용기기 등의 생산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의 수입 차질이 발생할 경우 16억 달러에 달하는 주력제품 생산 및 수출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백금수입과 관련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으로 대체선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점은 없었다. 이 날 회의에서 대구테크노파크는 ’21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 주요 타깃기업 17개 사 대상 피해 및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는 없으나 해당지역 인접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 시 수반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대구경북지원단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무역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급망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별인수방침 변경을 통해 백금 등의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대상 전략품목에 추가하고 수입신용한도를 1.5배로 우대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2월 출범한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를 통해 국가·산업·핵심품목별 분석,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지역기업에 실시간 통보하고 지역 핵심이슈에 대해 대구시와 함께 정책건의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향후 수급차질에 대비해 ▶가격변동 추이 실시간 모니터링해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 ▶공급망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접수를 위한 일원화 창구 마련, ▶대체수입 경로 발굴지원을 위한 해외시장정보조사 지원 강화,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 등에 대해 추가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공급망 교란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시스템화해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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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세계가스총회 추진상황 점검대구광역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엑스코를 방문하여 ‘세계가스총회(WGC)’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참관객 유치 등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는 ‘현장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추진을 새해 큰 방향으로 정하고,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과 시민 생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가스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가스총회’의 5월 개막을 앞두고, 총회 준비상황 점검과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과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봉규 가스총회조직위원장, 대구시 담당부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세계가스총회 개최는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지역의 관광, 숙박, 수송, MICE 산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장 시설 확충에서부터 숙박시설 확보, 입국 편의 제공, 교통 및 안전대책까지 방역과 손님맞이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무엇보다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참가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수 의장은 “세계가스총회는 2015년 물포럼 이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만큼 지역의 제품뿐 아니라 대구의 관광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대구경북의 정서와 특성을 살린 홍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확대해 지역 인재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지역의 제품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이번 세계가스총회가 대구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정활동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올해 5월 23~27일 5일간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는 세계에너지총회(WEC), 세계석유총회(WPC)와 함께 에너지 분야 세계 3대 총회 중 하나로, 90개국에서 에너지 장관, 기업CEO, 가스전문가 6천 여명을 비롯해 1만 2천 여명의 가스 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가스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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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방안 마련해야”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2월 1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장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지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전용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지의 경우, 농지조례를 통해 전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초지의 경우 법에 근거한 심사기준이 없다”며, “초지전용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초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초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년생 초지에 대한 지원방안과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일명 ‘제주형 초지생태 직불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관리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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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 화재피해 영흥 수산물 직판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전달식 가져소상공인연합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퍼시스의 지정기탁으로 옹진군 영흥도 수산물 직판장 화재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1,750만원)을 지원하고 2월 16일 영흥 수산물 직판장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옹진군 영흥도 수산물직판장 화재로 연말연시 특수기간을 앞두고 9개 점포가 전소되고, 35개 점포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수산물직판장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입주한 시설로 인천시, 옹진군, 수협 등 관계기관의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희망회복자금 지원으로 현재는 조리행위 없이 단순판매만 가능한 임시영업시설에서 영업 중이다. 인천시 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번 화재로 인한 상심이 큰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해 영업재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은 “코로나19와 화재 피해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상실감에 공감하며, 설 이전에 긴급하게 지원하여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100번째 회원인 사무가구 전문브랜드 퍼시스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영세 소상공인 9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50만원씩 영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열매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 사업장 정비, 생활안정자금, 희망회복자금, 선한가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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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 위기속, 소상공인 방역지원 등에 총력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특별 전담인력을 지원하는‘2022년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에 도비를 포함 34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경영․안전․방역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킴이들은 지금까지 도내 44개 전통시장에 총 118명이 채용되거나 채용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미크론 변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2월 현재 도내 소상공인 15,000여 명이 신청하여 약 1,050억 원이 지급 진행 중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도 현재 13,500여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등 방역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기철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도내 전통시장 등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지킴이, 방역물품비 지원과 함께, 내주(2. 22.) 강원도 상인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방역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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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사)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재취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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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가칭 모두온교실) 구축 TF 1차 회의 진행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건강장애학생 학업 중단 방지 및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가칭 모두온교실) 구축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송암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분과별 TF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천보중학교 학부모 등 9명이 참석하였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가칭 모두온교실) 구축 TF는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윤경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 촉발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원격수업시스템”이라며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려운 부분의 해결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니 해결점을 찾아 보자”며 관련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TF 회의에서는 ▲교과 원격 수업 자료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수업혁신 에듀 테크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전문 인력 확보 ▲설립 인가 등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TF는 기획분과, 교육과정분과, 운영분과, 지역연계분과 등으로 추진되며, ‘(가칭) 모두온교실’ 설립(~2023.2.28. 예정)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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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정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