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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서 최고 등급SA선정! 공약이행율 96%, 울산 유일 등급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2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SA’를 받아 울산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울주군의 공약이행율은 96% 완료율은 89%로 전국 평균인 71.7%를 상회하며 높은 공약목표달성도를 보였고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A(90점 이상)를 받아 울산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평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 공약 이행실적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꾸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226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민선7기 울주군 공약은 5대 분야 92개이며, 이 중 80개 과제를 이행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다. 울주군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해 ▲산재전문공공병원유치 ▲청소년수련관 건립 ▲출산장려금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무상교복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중고생 인터넷강의료 지원▲중고생 무상교복지원 ▲고교 무상급식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설치 등 18개 사업을 완료했고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활성화 ▲울주문화재단 설립 ▲서생 해안관광 자원화등 13개 사업을 완료, “활력넘치는 경제도시”를 위해 ▲6차산업활성화 ▲취업 기술창업센터 운영 ▲울주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청년창업 및 퇴직세대 귀농지원 등 13개사업을 완료했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진하~남창도로 건설 ▲동상발리간 도로개설 ▲고연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언양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도시재생뉴딜사업 ▲인구30만 목표 대규모 택지개발 등 17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소통혁신 행정”을 위해 ▲열린군수실 운영 ▲스마트 군정, 울주군민권익위원회 설치 등 8개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 중부종합복지타운조성,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양읍성 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온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도 정상추진 중에 있다. 울주군은 매분기별로 공약이행을 자체 점검하고 군민들이 공약 추진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으로 공약 실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정책분야 최우수상과 일자리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여 지역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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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공약이행율 전국 시군 중 1위부여군이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지난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결과에 따르면 부여군의 공약이행율은 95.65%로 전국 평균 71.72%보다 23.93%p가 높다. 이는 충남도내 최고 수치이자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2021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사해 5개 등급(SA·A·B·C·D)으로 분류했다. 부여군은 2021년 말 기준 115개 공약 중 110개를 이행해 공약이행률 95.65%를 달성했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도 90.54%로 전국 평균 57.04% 대비 33.50%p 높아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정현 군수는 4일 재난안전·일상회복 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남도내 최고등급을 달성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받은 공약이행평가 결과는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한 공직자들과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따르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부여군을 비롯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예산군 5곳이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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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6년 연속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이희진 영덕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광재 사무총장)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되어 6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는 영덕군과 함께 SA등급을 받은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총 10곳으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영덕군 포함 단 2곳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평가에 있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공약이행완료(100점) △2021년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공약일치도(Pass/Fail)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고, 최우수등급인 SA등급에서 A~D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 이 군수는 환산총점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인 SA에 선정되었다.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등 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덕군의 공약사업은 총 66건으로 완료 36건, 정상추진 26건으로 공약이행률 94%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선 7기, “더 큰 가치, 블루시티 영덕”의 군정목표를 중심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최초 예산 5천억원 시대를 이루었으며, 사업평가에 있어 △농업회의소, 복지재단 출범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생활SOC 복합화 사업(영덕・강구・영해)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어왔고, 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 등 군민 참여형 소통행정에도 꾸준히 지평을 넓혀간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희진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면서 맑은공기특별기 영덕 만들기에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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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수상원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강원지역 18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원주시가 유일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 완료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경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평가했다. 원주시 민선 7기 공약 이행 완료도는 92.8%로 전국 평균 71.72%보다 21.04% 높고, 강원도 평균 70.33%보다 22.47% 높았다. 특히 공약사항 관리규칙의 제정(2021.12.31.), 주민참여 공약평가단 운영과 홈페이지 공약 추진현황 공개 등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SA등급 4회, A등급 1회의 평가를 받으며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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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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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 선정인천 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SA)를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만점), ▲2021년 목표 달성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며 평가등급은 점수에 따라 5개(SA, A, B, C, D) 등급으로 부여하며 평가항목 합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지자체에 최우수등급인 ‘SA’를 부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49개 공약사항에 대해 추진율 93.5%를 기록하고 있는 서구는 공약사항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한편 공약사항 점검·평가 과정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마련해왔다. 구는 공약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구민이 직접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주민참여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상에 공약 이행현황을 ‘공약지도’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했고 분기별 공약 이행 추진사항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약 추진을 통해 구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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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최우수’SA등급 달성 영예하남시가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공약이행을 매우 잘한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하남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행한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부문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모니터링을 분석한 것이다. 본부는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함께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를 세부지표별로 평가 후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SA부터 A, B, C, D로 나눠 절대 평가했다.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하남시를 포함해 총 61곳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는 9곳이다. 하남시는 민선7기 6개 분야 총 70개 공약 중 현재 82.8%인 58건을 완료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 어린이집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고교 무상교복, 교과서 지원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원도심 균형발전 도심재생 ▲하남형 벤처(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발굴 유치·육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이다. 하남시는 202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자민주주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남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높은 공약이행완료율과 목표달성율,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시민친화적 홈페이지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공약일치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호 시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성과는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정을 운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추진해 삶을 건강하게 즐기는 도시를 만드는 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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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최우수(SA)’ 결실’시흥시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이하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SA’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참 공약 실천(매니페스토)’을 위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에서 매년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율, 연간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로 평가 결과에 따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2021년 12월 기준, 88개 공약 중 72개가 ‘추진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공약이행 완료율 81.8%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년 연속으로 ‘SA’ 등급에 선정됐다. 그간, 시는 25명의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공약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평가단과 소통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힘써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개최된 평가단 결산간담회 자리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평가단과 공직자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과제들이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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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수상은 2016년부터 7년 동안 연속 수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민선7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의 최우수(SA)등급 획득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한 남원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여서 더욱 뜻깊은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2월부터 민선7기 공약이행정보(2021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자료)를 지자체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1차 평가를 하였으며,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료보완을 통해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Pass/Fail)이며, 평가등급은 점수에 따라 5개(SA, A, B, C, D) 등급으로 차등 부여하고, 5개 항목 합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지자체에 최우수 등급인 ‘SA’를 부여하였다. 남원시는 품격있게 융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스마트 농업 풍요로운 농촌,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목표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은 30건이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 일부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심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관리에 시민참여를 정례화하여 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한 결과로 남은 기간 동안 진행중인 공약사업의 이행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추진과정 또한 시민들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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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 달성권익현 부안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100여일 동안 진행했던 ‘2022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시급과제와 향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②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③ 주민소통분야(100점) ④ 웹소통분야(Pass/Fail) ⑤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202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기초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공약이행)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시군구 홈페이지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최종 평가 등을 거쳐 4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였다. 부안군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들이 직접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위촉하여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했고, 모든 공약의 이행도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의결로 결정하고 모든 공약이행 상황 및 회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약관리를 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약실천과 관련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류 또는 포기한 공약이 한 개도 없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 이번 공약이행평가로 나타났다’고 부안군 공직자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