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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21년 157건 173명, 2020년 135건 186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 또는 수사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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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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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해양경찰청은 3일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2022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반부패 윤리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선언식은 온라인을 통해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별 청렴선언서 낭독 및 소속기관장 선언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언서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대형은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가시성 있는 장소에, 소형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실 책상에 비치하여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언서 주요내용은 1.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기관운영, 해양경찰 청렴문화 선도 2.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3.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4. 직원 인권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관이다.”라며,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특화된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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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울산광역시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2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세우고 5대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 체제 강화, 학교 안전 교육역량 제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 안전망 구축이다. 올해 사업에는 모두 481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전체 학교에 안전사업비를 기본적으로 교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급 수에 따라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학교별로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학교 현장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쓰인다. 학교시설물 안전도 강화한다. 지진을 대비해 학교 건물(초등학교 1동, 중학교 1동, 고등학교 4동, 기관 2동) 내진보강을 계속 진행한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 천장 교체도 초등학교 11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8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과 석면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화재 때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재도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하고 2025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체험중심의 학생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방사능 교육용 가상현실 기기를 희망학교로 대여해 학생 체험교육도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활용한 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도 내실을 다진다. 올해 강남초 등 초등학교 12교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해 해당 학교 학생과 인근 학교 학생에게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습실은 작업환경 측정과 함께 실습생 2,099명, 전문교과 교사 153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특수건강검진을 한다. 특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후기자재 교체 등 실험실습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직업계고 11교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확대 운영한다. 현장실습생에게는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전담노무사, 취업지원관 등 전문가도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와 함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진 보강 등 학교 시설물 안전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여건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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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대형 공사장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대형 공사장 화재에 대비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연면적 5,000m2 이상 신축 건축물인 신포동 창원해양경찰서와 양덕동창원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해 실시했으며, 마산소방서, 창원시 건축경관과, 안전보건공단 등 4명이 참여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점검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여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성실도 등을 점검 했으며,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 등에 대해 당부했다. 마산소방서는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순찰활동 및 현지적응훈련을통해 출동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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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철교에 익수사고 대비 비상벨 설치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최근 소래철교에 익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래철교는 1937년에 철도교로 개통돼 현재 소래포구와 시흥 월곶을 연결하는 인도교로 사용 중으로, 해마다 자살 기도를 비롯한 익수 및 고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비상벨은 소래철교 인근 익수사고 발생 시 누구든 벨을 작동하면 현장 출동 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로 직접 연결된다. 119 신고 후 관할 기관을 거쳐 출동하는 기존 구조체계보다 간소한 방식이다. 특히 구는 지난 6월 소래철교에 전국 최초로 설치한 캐릭터 인명 구조함에 비상벨을 장착해 활용도를 더 높였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포구 특성상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한 익수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구조체계를 간소화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음성통화 비상벨을 설치했다”라며 “앞으로도 연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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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울산시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제2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훈련이 아닌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영상훈련 등을 도입한 토론기반 훈련으로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돌발 및 장애 상황과 갈등요인을 설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자유토론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울산항 내 옥외저장탱크 화재상황을 부여해 중점대응하며 울산시와 구․군을 비롯한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공사와 ㈜태영인더스트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안전이 최우선’실현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구·군에서는 자체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이밖에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지진발생 시 대응, 다중밀집지역 대형화재, 원전 방사능누출사고 등의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도상훈련을 통해 지역단체와의 재난대응체계를 제고하고 대형유통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산업수도인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상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제고 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 일상 속 위험요인을 주시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높여 나간다면 더 안전한 울산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고 밝혔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 종합대응훈련으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22개 기관이 참여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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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1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실시속초시가 2021년 11월 17일 속초항내 청호해변에서 속초해양경찰서와 공동주관하여 2021년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해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하고자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를 비롯한 12개 기관·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방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안오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속초항으로 입항하는 유조선이 어선과 충동하여 적재중인 화물유가 해상으로 유출, 청호해변 일원에 기름이 부착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참가자들은 훈련 상황 전파를 받고 해안방제 임무별로 부착기름 제거 및 장비·자재 시연 등 해안오염 대응 훈련을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하여 지자체, 해경,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하여 해안방제 역량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깨끗한 동해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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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질·해양 오염 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충남도는 11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비해 수질·해양 오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가상(VR)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매년 해오던 수질 오염사고를 가상한 실제·집합 방제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론 교육과 방제 장비 및 가상현실(VR) 장비 등을 활용한 모의훈련으로 추진했다. 이번 훈련에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금강유역환경청, 태안해양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 담당자, 서산 석유화학단지 내 8개 기업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론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가 수질 오염 사고 방제를 주제로,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가 해양 오염 사고 방제를 주제로 각각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이어 오일펜스, 유흡착포·롤, 오일붐 등의 방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 훈련을 진행했으며,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유류 유출, 물고기 떼죽음 등 사고 유형별 가상현실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빈준수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실제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초동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질·해양 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맞는 방제 훈련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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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한 백령도 행 여객선이 정전으로 인한 기관 고장과 산발적 해무로, 남하 중이던 리비아 행 자동차화물선 후미와 충돌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선박화재·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 이는 인천시가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연출한 가상 재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1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인천항 여객선과 화물선 충돌사고 대응 현장·토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인천시 사회재난과·해양항만과·도서지원과, 중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양경찰서, 소방본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17개 기관·부서가 참여했다. 가상재난상황은 2018년 인천항 오토배너호(AUTO BANNER) 화재 사고를 참고해 실제 재난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해상 재난훈련으로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해안가 기름방제에 관련한 사고 초기 신속한 상황전파,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기관 부서별 초동대처와 협력체계 역량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은 토론회의 장소와 인천항 가상 사고현장을 최신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를 사용해 직접 연결하는 등 토론훈련의 단조로움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발생에 따른 기관 간 업무 갈등, 해양 및 해안가 기름 유출에 따른 업무 조정 등 실질적인 현장·토론이 되도록 구성했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나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평상시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내년도 재난대비훈련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