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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미추홀구청장,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인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13일 광주 서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익동 씨티오씨엘 3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학익동 씨티오씨엘 3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서 최고 46층 규모로 공동주택 6개동과 오피스텔 2개동을 건설 중이다. 현재 터파기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기준 준수 여부와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정식 구청장은 “재해는 지역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구 내 모든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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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절기 건축공사현장 특별점검 실시파주시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아파트 등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월 21일까지 동절기 시공방법 안전수칙 이행 실태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파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체 5,000㎡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현장 중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7곳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각 공사현장 감리자·시공자에게 ‘동절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 긴급 점검하도록 하고, ▲한중콘크리트 사용 및 강도 저하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시간 준수 여부 ▲거푸집(갱폼)·타워크레인 벽체지지 방법 준수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현장은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현장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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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등 공동주택 건설현장 긴급 점검포항시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12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들은 북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안점점검을 진행하며, 현장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건설현장의 ‘무재해·무사고 확립’을 목표로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활용하고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 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건설현장은 총 11개소로 약 1만 2천여 세대를 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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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서~광주(‘22년 기본계획 중), 이천~충주(‘21.12월 개통), 충주~문경(’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22년 예비타당성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기․충청․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 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된다. (마산역은 현재역 활용)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망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더불어, 장래 광주~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Turn Key)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BIM, IoT, 드론 등)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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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평택시 공사장 화재 신속 진압 및 구조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시 공사장 건물화재 발생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평택시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 하여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명검색에도 철저를 기하여 연락이 두절된 대원을 신속히 구조하고, 2차 인명피해가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번 사고는 ‘22.1.5 23:46경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하고 있다. 1.6. 11시 20분 현재 소방관 3명이 고립되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방관 2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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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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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항공특화산업단지(MRO) 현장점검으로 새해 첫 출발무안군은 1월 3일 새해를 맞아 충혼탑 참배 후 지역의 역점사업인 항공특화산업단지(MRO)를 점검하며 2022년 임인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소수 간부직원들과 함께 남산 충혼탑을 찾아 참배한 뒤 항공특화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추진경과 등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선현장 속에서 진행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분위기를 고려해 군민들에게 무안의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기존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시무식 대신 무안의 주요 역점사업인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무안군은 세계적인 항공기 증가추세에 따라 항공정비산업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인근 35만㎡ 부지에 총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항공 정비창과 항공물류, 운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항공 첨단산업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고급 인력 양성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현장에서 “항공산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며“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되고 대한민국 서남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 멈춰진 일상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군민들께서 보여주신 선한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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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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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은 안전도시 김포의 시작지난 1월 김포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도로과에 건설안전팀을 신설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현황상 산재사고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에 따라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선제적으로 설치됐다. 그 실천과제로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 안전지도 기술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을 비롯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김포시 발주공사 및 민간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그동안 점검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점검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건설현장 점검시 현장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는 깊이 있는 지도를 할 수 없어 건설도로과장(김영대)과 직원(3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도전에 뜻을 같이하였고, 모두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여 건설현장 안전지도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 올해 김포시 건설현장 중대재해(사고사망자)는 1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4명 대비 75% 감소(매해 1월~6월 기준)하였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는 등 안전도시 김포 만들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 건설도로과장은 “담당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안전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정과제인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김포를 위해 건설도로과 구성원 모두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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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해법’ 사회적 대화로 찾는다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 · 사 · 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월1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 조선소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기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62명, 이 중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822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둘러싸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의 63%(2,062명 중 1,30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을 계기로 노 · 사 · 정 ·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한다. 위원회 주요 논의의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 · 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인, 경영계위원 3인,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사고와 질병의 예방, 특히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모하는 궁극적 목표인 효율적인 산업재해 감소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가 제조업 · 건설업 등 재해 다발 업종 노사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