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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ㆍ군ㆍ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 해남군)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와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상남도 항만배후단지(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판매·업무·주거시설 등)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 입주가 제한되어 해당기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20.6월), 경남ㆍ부산ㆍ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공동건의(’20.9월), 국회 및 중앙부처(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 개선 건의 및 관계부처 현장방문협의(’21.5월)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21.6월) 농림축산물 63개 제조ㆍ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가능토록하고, 제조업 임대료를 낮춰(482원/㎡ → 321원/㎡)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하여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설비를 모두 갖추었기에 허가 불가 통보 시 손실이 컸다. 이에 양주시는 영업신고(허가, 등록)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세탁업 등)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또한,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민ㆍ관ㆍ군ㆍ경 간 분산하여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해ㆍ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ㆍ소방본부ㆍ군ㆍ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21.10월, 8개 기관)했다.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신호망→외부망)으로만 운영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활용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되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화성시는 시ㆍ군 순회 간담회(’21.5월), 국정원 현장방문 및 협의(’21.6월) 등을 통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21.11월). 현재 지침이 개정되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시범운영 중이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 과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되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1.3월),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개 동에 설치(’22.3월)했다. 더불어 빠른 충전 외에도 보안카메라(CCTV)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제한되어 ‘안성시 ~ 서울 주요 교통거점(강남, 잠실, 서울역 등)’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안성시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20.7월),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21.11월),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수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입법예고 완료) 개선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라북도 진안군은 정보 기술(IT)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20.8월), 진안군ㆍ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20.10월~12월)을 통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21.9월) 시스템 구축(’22.5월)을 완료했다. 진안군은 올해 12월까지 군청ㆍ읍면사무소ㆍ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에 38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이 불가하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송지, 북평, 문내, 화원)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해남군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22.3월),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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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장수군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가 장수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우리집 탄소가계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정에는 소정의 환경실천키트가 제공된다. 또한 추가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컨설팅 진행으로 실천한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 주요영역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들을 장수군민 개개인이 ‘바로 지금 나부터!’라는 다짐으로 실천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이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며 “군에서도 군민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운동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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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업부 로봇산업기술개발 공모사업 2개 과제 선정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2022년 로봇산업기술개발’공모 사업에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는‘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작업 기술개발사업’과‘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 등 삭도시설 원격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2개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작업 기술개발사업’은 한국로봇융합원구원을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69억원을 포함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EV(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로봇을 활용해 모듈 또는 셀 단위로 해체, 분리할 수 있는 자동화 공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는 국내 배터리 재활용 선두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포항 배터리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개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기차 폐배터리 팩 해체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현재 전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동해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다음,‘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 등 삭도시설 원격검사 로봇 시스템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삭도시설 전문 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와이어 로프/삭륜 시설 건전성 분석 및 판단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 국내 유일의 삭도검사를 전담하는 한국교통공단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운영 중인 삭도는 총 175기가 있으며 주로 바다, 경사진 산비탈 등에 설치돼 있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 설비 차량 외부에 고공으로 매달려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고령화, 안전 등 온라인 및 자동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도 로봇산업 발굴․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로봇산업 전주기 육성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이번 공모선정을 계기로 산학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로봇개발 역량을 높이고, 해당 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 지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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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특용작물(버섯·약용 등)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평창군은 특용작물 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을 위해“2023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수요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보조(국비+지방비)50%,자부담 50%로 구성된 사업으로, 버섯재배 생산 농가의 경우 노후 된 시설이나 기계 교체 및 구입에 대한 지원을, 녹차·약용작물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일 경우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버섯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하여 의무자조금 미가입자에 대해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될 계획으로, 이번 수요 조사에 참여하는 버섯 재배농가들은 6월 30일(목)까지 버섯 의무자조금단체가입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산업부서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중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수요조사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3년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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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청 설립 및 우주산업 육성‘최적지’대전시는 1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과학수도 대전의 우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코자 발주한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우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주산업 기반 분석, 우주청 입지 경쟁력 및 설립 타당성 등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와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당위성, 산학연관 거버넌스 주도의 우주정책 전략 방향 수립과 대응책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New Space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국내외 우주산업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의 부재로 부처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우주산업, 우주외교, 우주 안보 및 국방 등 빠르게 변하는 우주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자원과 전문인력,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군협력을 통해 정보의 공유,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우주청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행정기능적 효율성 ▲우주기업의 현황 ▲대전 우주 R·D 역량 ▲우주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전문인력 공급 및 양성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등을 우주청 대전 입지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은 우주청이 우주정책 수립 부처인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및 환경부, 통계청, 기상청, 농림부 등 위성수요 부처 그리고 안보와 산업의 측면에서 우주정책의 큰 축인 국방부, 3군 사령부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359개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17.9%), 경남(12.0%)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에는 한화종합연구소,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방상기술연구원 등의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공위성 제조 회사기업인 ‘세트렉아이’, 민간위성항법장치 관련 기술 보유기업인 ‘두시텍’, 항공우주 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선도 기업인 ‘인스페이스’등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정책의 핵심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될 것이며 향후 우주청의사결정의 상당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 된다며,우주산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34중 42%에 해당하는 13개 연구기관이 소재한 대전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정책과 연구간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연구기관(항우연,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계기관(대전TP, 대전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학교와 산학융합(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충남대 항공우주학과 등 8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어 전문인력 양성도 용이하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 주요도시에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뽑았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우주청 설립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청의 최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냉철한 사고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우주산업은 미래를 담보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기틀을 다져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관련 정부부처 등에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의사를 적극 전달하는 한편,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우주청의 지역 내 설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최종학 기획조정분과 위원,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차례로 예방하여 우주청 대전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주청 대전 설립을 주장하며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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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해양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참석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4월 1일 서울대학교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에 참석했다. 금번 포럼은 작년에 8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조선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시급해지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인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선업 대표기업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해운 관계사 대표, 조선산업 유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인력 현황과 양성’ 주제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업종 활황기였던 ‘14년 20.3만명에서 작년 말 9.2만명 수준으로 약 55% 감소하였고,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져 오는 9월 약 9,5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확대, 마이스터고・전문대 등 생산인력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토론 참석자들은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전 조선사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인력확보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도장・용접 등 만성적 구인난 직종 공동대처, 정부와 업체의 정책적 협력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중후장대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질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선산업 체질변화는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조선산업이 핵심기술과 기자재 중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박 및 선박건조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도 기자재 개발에서 선박 건조, 운항에 이르는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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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군산시는 올 4월 4일 지정 만료예정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시의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 후,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그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정부부처, 지역 정치권에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지정 연장 결과를 이뤄냈다. 시는 현장실사단 방문 시 관련 업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재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고용창출은 오는 2023년 이후 가능하고 신산업과 연계한 고용 창출 자생력 마련까지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건의했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비 조선업 인력양성, 체질개선 및 생태계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및 전략 필요성 강조하고 골목상권 붕괴, 매출 하락, 폐업 증가에 따른 상권 실태 현황 및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위기산업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근로자․실직자 지원, 소상공인․기업체 금융지원, 경제기반확충 등 68개 사업에 약 1조 5천억원의 국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며 그간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과 추진 사업들의 효과가 이어져 주력 산업의 안정적인 회복과,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으로 산업·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 협력업체,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특별보증,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지속 유지되고 위기지역 내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로 신규 투자기업 유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쓰러진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되살리고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조선 분야는 스마트, 친환경, 소형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 예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맞물려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의 관련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산업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1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연장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우리시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를 안정적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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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제주권에서 성료”산업통상자원부는 “찾아가는 제주권(제주시, 서귀포시)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3. 23.(수) 14시에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차원에서 2020년 12월 강원지역을 시작, 작년 3월 충청권, 6월 호남권, 9월 동남권(부산, 경남), 12월 대경권(대구, 경북)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주권에서 마지막 카라반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5개 권역에서 49개 지역소재 바이오기업이 현장 참석, 158건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답변하였다. 산업부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간 바이오소부장 R·D,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바이오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래 바이오산업 유망분야인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표명한다. 다음으로, 지역 소재 바이오 기업들이 제품개발 및 홍보, 인력부족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질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참석 기업들은 주로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평가 관련 대학 및 TP 보유장비 공동활용,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 방안, 지역마케팅 전담인력 육성 등 14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전문가 답변, 정보 접근방법 소개 등을 안내한다. 한편, 바이오산업 애로사항 관련 온라인 상시 접수를 위해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문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카라반 행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시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과 병행하여 산업 전주기에 걸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주권을 마지막으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순회 개최를 성료하고 금년 사업부터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별로 개최하되, 참여기업 대상 벤처캐피탈(VC) 투자 연계 및 전문가 자문,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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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3.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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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