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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2년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금산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 △AI·ASF 등 가축질병 방역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교통 소통 △물가안정·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보호 △비상진료 및 보건 △깨끗하고 불편 없는 명절 환경 조성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9개 분야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잠시 멈춤 캠페인과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또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금산군보건소를 중심으로 총괄반을 운영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위해서는 금산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두고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병·의원 당직 약국 운영에도 나선다. 각종 안전사고 대응 방안으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 물가안정과 성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일에 대한 안내를 읍면별로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나서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동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행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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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청송군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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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고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대응 ▲소외계층 지원·비상 진료 ▲청소·환경 ▲재난·안전 ▲교통·수송 등 분야별 대책이 담겼다.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9시부터 18시까지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함께 운영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화정역·정발산역·고양종합운동장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귀가 교통을 지원하는 ‘안심 픽업버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안심 재택치료 지원시설도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600여 곳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다. 시는 특별방역대응반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방·PC방 등 고위험 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종교시설 ▲물류·택배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설 연휴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관내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오는 31일은 일산서구 보건소, 다음 달 1일은 일산동구 보건소, 다음 달 2일은 덕양구 보건소가 각각 운영한다. 병원·의원 201곳과 약국 48곳도 일자별로 운영한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고양시청·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청아공원, 일산 푸른솔을 제외한 관내 사설 봉안당 7곳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화원 봉안당 등 4곳은 폐쇄한다. 연화추모공원은 29일, 30일에만 일부 운영한다. 명절마다 상습 교통난을 겪는 서울시립묘지와 용미리 묘지는 차량 2부제를 권고하며 안내 문자를 발송해 분산 방문을 유도한다. 봉안시설과 묘지 방문에 따른 교통 혼잡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주차장 77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 기간 동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하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명절 물가 안정 대책 추진으로 특별 관리 품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고양페이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선착순으로 소비쿠폰 1만 원을 지원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우려가 큰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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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설 명절 민생 종합대책 추진!충북 단양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나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민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및 안전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빈틈없는 방역 ▲지역경제 안정 ▲재난·재해 예방 ▲주민편의 제고 ▲소외된 이웃 돌봄 등 7개 분야 25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돌파 감염 사례의 증가에 따라 설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 기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과 방역 수칙 준수 점검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단양군립노인요양전문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연휴 기간 9시부터 1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쓴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명절 이용객 증가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종교·문화시설 등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카드형 포함)의 10% 할인 판매를 적극 홍보해 지역 내 소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배 등 16개 주요 품목을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집중 관리하며, 축산물과 성수품에 대한 위생 점검반도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군민 건강 사수에도 나선다.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주민 밀접 3대 분야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군민불편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광분야 종합대책 추진 및 취약계층 돌봄 등 빈틈없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한우 군수는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찾을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든 주민이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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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명절 종합대책 수립…'안전' 최우선공주시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명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덕근 시민자치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맞춰 방역과 보건, 안전, 물가, 교통 등 7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3개 상황실과 7개 비상근무반,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핫라인 운영 및 선별진료소, 역학조사반 등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89개소 의료‧보건 기관과 약국이 순번 근무제를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상황실 운영 및 도로 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주변 환경 정화 및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중점 관리 20개 품목,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 5개 품목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교통정보 및 문화행사, 관광명소, 비상근무 의료기관 등 추석 연휴 종합정보는 공주시 콜센터 및 공주시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설 명절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31개소와 사회취약계층 4237가구 위문을 통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다. 최덕근 시민자치국장은 “시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과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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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2년 도내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강원도에서는 지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1.11)로 전국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280개소를 대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사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의 건설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간 불공정 거래가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위반,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의 대부분을 계약하는 일괄하도급, 하도급사가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소위 마진으로 빠져나가고, 공사비 축소로 인해 실제 시공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의 투입, 불공정한 근로계약, 무리한 시공일정 등의 쥐어짜기를 통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다. 도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만행하는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도기관과 시․군에서는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하도급 관련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23개)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을 연중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등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의식과 경각심은 높아지는 반면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둔감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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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 경제 살리기 ‘총력’장수군은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수시장에서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은 설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동참 홍보를 전개했다. 장수군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중심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위생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설 명절 성수품(3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전통시장 상품 구매를 독려하고, 장수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오는 28일 장계시장에서도 전개될 예정이다. 이희성 부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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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안전 분야 중점포항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설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2월 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명절 종합대책 4대 분야인 △시민이 안전한 명절, △시민이 불편이 없는 명절, △경제·골목상권이 되는 명절, △시민이 행복한 명절을 추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월까지 5일간 14개 반 410명의 근무인원을 편성해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안전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남·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종합운동장·포항KTX역·장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선별진료소를 명절기간에도 지속 운영하며, 자가격리자·재택치료 전담반을 운영해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재해, 교통, 응급의료, 청소 등 8개 처리반을 구성·운영하며, 설 연휴 이동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홍보하고, 부서별 소관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그 밖에도 연휴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편성해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한 사항을 대비하고, 물가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코로나·안전 이외의 분야별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설 명절 연휴 시작 전 군부대, 전통시장, 기업체, 장애인시설에 방문해 코로나19 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군부대 장병에게 격려를 통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현장 방문을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포항시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명절 비상근무에 임해줄 것을 포항시 공직자에게 주문하고, 특히 연휴기간 중 코로나 예방 및 방역조치로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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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연휴기간 보건소와 순천의료원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설 연휴 순천을 방문하는 타 지역 거주자 및 순천시민을 위해 순천역에 임시검사소를 운영하여 공백없는 방역대책을 구축한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159곳, 약국 102곳이 연휴기간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비상진료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월 29일과 31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단수에 대비해 병입물 15,000개도 확보했다. 또한 하수도 및 가로등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권역별 상황근무자도 배치한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재해예방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성수품에 대해 가격 동향조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며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체불임금 해소 지도반도 편성·운영된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지역인 순천역, 아랫장, 터미널 등에서 교통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립공원묘지와 추모공원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방문성묘 사전 예약제와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홍보하고, 가장 혼잡한 추석당일에는 경찰과 함께 교통지도·안내 및 차량 통제로 집중 혼잡시간을 분산시킨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는 철저한 방역아래 정상 운영한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일원에서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장식한‘꿈의 정원’이 야간에 운영되고, 연휴기간 매일 3회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파이어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어려운 이웃들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75곳과 취약계층 5,070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번 설에도 고향을 찾아 부모와 친지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타지역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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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 개시에 합의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아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