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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서비스 로봇산업 육성 가시적 성과 뚜렷창원시는 경상남도, (재)경남로봇랜드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분야의 육성지원사업의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로봇랜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조산업의 공정개선에 국한된 창원시 로봇산업 시장을 서비스로봇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면서 로봇산업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서비스로봇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봇연구센터 로봇기술개발과제 지원과 서비스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6억원으로 로봇연구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로봇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업비 18억원으로 22건의 로봇기술개발 과제수행 및 국내 최대 로봇 관련 전시회인 로보월드에 참여하는 등 로봇연구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고용 12명, 특허 및 저작권 출원 7건, 수요처 11개소를 확보했다. 2020년 사업에 참여한 ㈜로보터블은 협동로봇을 활용, 실제 매장에서 도입 가능한 아이스크림 스쿱핑·덤핑(퍼서 담는 공정)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마파크 내 식음 업체와 연계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참여한 ㈜미니로봇은 비대면 로봇공연을 위한 로봇공연 시스템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실증하기 위해 테마파크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 서비스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로봇‧제조‧전자‧IT 기업 대상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여 서비스로봇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봇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분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한 장치를 말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며 공통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업, 소프트웨어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서빙‧안내‧비서‧방역‧물류 등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모빌리티, 감성 표현 또는 안내를 위한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충전시스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21년도는 사업비 4억원으로 2건의 공통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성과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능평가를 완료한 공통 모빌리티 3종 5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서비스로봇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제안하여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이 2022년 산업부의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한국전자기술의 경우 본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명과 더불어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 실적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로봇 모빌리티 개발과제(국비 5.7억원 확보)에 선정되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서비스로봇 보급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로봇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봇연구센터 로봇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서비스로봇 육성지원사업은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내 로봇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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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 디지털화 및 수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종합병원-의료기기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 제37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개막식 계기에, 주요 종합병원 및 의료기기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빅데이터·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H/W 중심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촉진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이 주재 하에 분당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 종합병원 원장(5명), 루트로닉・휴이노 등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대표(4명), 지원기관 기관장(5명) 등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는 정부의 의료기기 정책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발표 이후, 의료기기 디지털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최근 체외진단기기 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주력 제품군 다변화를 위한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금년 약 1,623억원을 투입하여 ①의료기기 디지털화・융복합 기기 개발, ②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③의료기기 수출지원 강화, ④병원-기업 간 협력모델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임상 등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병원・의료기기 기업・정부・유관기관 간 지속가능한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기업들은 시장진출 지원 사업 확대, 건강보험 수가 적용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① (시장진출)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트랙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술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② (건강보험) 융복합 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낮은 보험수가는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으므로. 적절한 수가 반영 및 선별급여/비급여 제도의 활용 건의 ③ (해외인증) 유럽의 인증제도 강화(MDR)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해외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은 바, 해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규제조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④ (병원과 협력강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글로벌 의료기기와 성능비교 등 의료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므로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는 병원-기업 간 연계 지원 확대 이에,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10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실적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 수출 확대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제품개발만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 R&D 지원 뿐 아니라 시장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깊이 공감“ 하며, ”디지털화 지원, 국외 인증제도 대응, 인증・표준 전문인력 양성 등 업계 및 병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범부처 의료기기개발사업단 등 지원기관들도 의료기기 관련 기관별 지원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진규 차관은 제37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2) 개막행사에 참여하여 산업부 장관상 3점*을 수여하고, 주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부스를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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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3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추진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정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분야와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1.26)'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비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교육부·국토부·해수부·산업부·문체부·중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들을 모아(21개 사업, 1조 800억원 규모) 그 주요 내용, 추진방식, 공모일정 등 세부사항들을 공유한다. 아울러, 그간의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와 ’22년 중점 추진방향을 소개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 설명회는 디지털 뉴딜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하여 데이터 댐, 5세대(5G)·인공지능 융합,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민간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310종, 5,797억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2,680건, 1,241억원) 등을 소개한다. 또한, 5세대(5G)·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362억원),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252억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150개사, 108억원) 등의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258억원)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24개 과제, 213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100개소, 50억원) 등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촉진하고자,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챌린지(1,176억원)와 산업단지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290억원), 효율적 물류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6개, 125억원) 등도 설명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사업 설명회는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각 플랫폼에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V1’ 채널 검색 또는 사업 설명회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분야별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설명회 이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 내용 등을 디지털 뉴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가 추진할 향후 5년간의 디지털 혁신이 대한민국 경제의 5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디지털 뉴딜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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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7년부터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17.7월), 대학입지 선정(’19.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19.7월) 및 국무회의 보고(’19.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1.3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회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 지역균형 발전에서의 한국에너지공대의 의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남․광주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 상징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실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학이‘2050년 에너지 분야의 세계 TOP 10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의준 총장은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서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달성”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의 인재상으로 “탁월한 연구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의 시작이 될 신입생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이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오늘 입학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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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7년부터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17.7월), 대학입지 선정(’19.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19.7월) 및 국무회의 보고(’19.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1.3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회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 지역균형 발전에서의 한국에너지공대의 의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남․광주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 상징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실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학이‘2050년 에너지 분야의 세계 TOP 10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의준 총장은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서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달성”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의 인재상으로 “탁월한 연구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의 시작이 될 신입생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이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오늘 입학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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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7년부터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17.7월), 대학입지 선정(’19.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19.7월) 및 국무회의 보고(’19.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1.3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회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 지역균형 발전에서의 한국에너지공대의 의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남․광주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 상징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실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학이‘2050년 에너지 분야의 세계 TOP 10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의준 총장은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서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달성”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의 인재상으로 “탁월한 연구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의 시작이 될 신입생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이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오늘 입학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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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250kg→500kg)하여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자 애로를 해결하였고, 행정안전부도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피드백), 관계부처(산업부 등)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적극 지원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 주차로봇 상용화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경상남도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원도심 주민간 갈등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 모범적인 도심 활성화 개발사업에 기여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는 경기도 안양시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기도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불가 규제로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으로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자체 처리로 감염위험도 및 처리비용은 낮추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는 전라남도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등 2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톤의 패각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 구축, 패각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생되도록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1.7월)을 촉구하여 재활용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패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어업환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례집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의 철학을 담았으며,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하여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규제혁신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공유가치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도전”, “돈 들이지 않고 시민을 웃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 “주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혁신의 시작과 끝”,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안부도 지금처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국민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지방규제혁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다른 규제혁신 사례들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되도록 주민․기업․지자체․중앙부처간 소통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 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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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공조달로 혁신제품 판로 넓힌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1~3.25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되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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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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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에 인식개선과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와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및관련된 경진대회·공모전에서 선정된 청년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2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수상자 등 약 80여명이 온·오프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12년 사업 시작이래 약 9만 4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의 지역기업을 탐방(’21년 참여학생 7,724명, 참여기업 470개사)하였고,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취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더 많은 협력과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 부문별 시상 (희망이음 프로젝트 유공)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우수 기업(1개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경진대회)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지역기업 해로해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메카메카팀이 대상을, 옥토부스터(OCTOBOOSTER)팀이 금상, CSD팀이 은상을 차지했다. (지역문제해결 공모전)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지역문제해결'공모전 대상은 뉴올터너티브(New-Alternative)팀, 금상 ROD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 경진대회)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유미코업팀(대상), MZ MAGAZINE팀(금상), ET(은상)팀이 수상했다. (우수서포터즈 선정) 제10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단체(1개팀)와 서포터즈(2명)에게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3. 시상식 부대행사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직후 ‘청년간담회’가 진행되였으며, 오프라인 참석자들과 희망이음 프로젝트 및 청년 정책을 주제로소통의 장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