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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힘찬 미래’ 함께 만든다충남도가 내년 사상 최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취임하기도 전에 부처 장관을 만나는가 하면,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5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 방안 모색, 충남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박완주‧이정문‧정진석‧장동혁‧이명수‧강훈식‧성일종‧김종민‧어기구‧홍문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김태흠 지사, 이필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해양치유센터 조성 △금강하구 생태복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건립 △홍성 복합 디지털 스페이스 구축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재생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20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계속 사업으로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병원 설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등 20건을 설명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국방부 충남 이전 △충남 서산공항 건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KBS 충남방송국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등 15건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청남도 등 민선 8기 5대 목표를 설명한 뒤 “당선인 시절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대비 2000억 원에서 1조 원 증가로 수정해 달라고 한 바 있다”라며 수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정책설명회 이후 김 지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조기 추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국방부 충남 이전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달 27일 당선인 신분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충남 현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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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누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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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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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장수 소상공인 롤 모형(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차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0일,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7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5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이야기(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개선 등 성장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지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디지털사이니지) 등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강원 춘천시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 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대에서 3대째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매년 10월 커피 축제 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②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용마루‘는 3대째 가업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 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③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가루로 시금치 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들이 이번 백년소공인으로 다수 선정됐다. ① 전남 광주지역의 ’대건목공‘ 임종철 대표는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647호로 지정됐다. 꽃살창호를 전문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건축에 전통창호를 접목하는 등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② 대구 중구에 소재한 ’김태식 양복점‘은 대구지역의 유일한 양복 부문 1호 명장(‘02년)으로 주름 심지제작법, 어깨선 제작법 등 오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옷은 시대에 맞는 옷이 있고 따라서 경향(트랜드)이 바뀐다”하에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나태해지지 않으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③ 충북 괴산에 위치한 ’목도양조장‘은 6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창업주 3세가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관광객들이 직접 들러서 볼거리인 주조 도구, 일제강점기 양조 서적 등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상시로 가능하며,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지역의 장수업체인 만큼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업체(업력 20년 이상, 백년가게)를 직접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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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년 장수 소상공인 롤 모형(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차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0일,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7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5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이야기(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개선 등 성장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지원,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디지털사이니지) 등 지능형기술(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강원 춘천시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 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대에서 3대째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매년 10월 커피 축제 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②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용마루‘는 3대째 가업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 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③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가루로 시금치 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들이 이번 백년소공인으로 다수 선정됐다. ① 전남 광주지역의 ’대건목공‘ 임종철 대표는 전통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647호로 지정됐다. 꽃살창호를 전문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건축에 전통창호를 접목하는 등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② 대구 중구에 소재한 ’김태식 양복점‘은 대구지역의 유일한 양복 부문 1호 명장(‘02년)으로 주름 심지제작법, 어깨선 제작법 등 오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옷은 시대에 맞는 옷이 있고 따라서 경향(트랜드)이 바뀐다”하에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나태해지지 않으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③ 충북 괴산에 위치한 ’목도양조장‘은 6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창업주 3세가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관광객들이 직접 들러서 볼거리인 주조 도구, 일제강점기 양조 서적 등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상시로 가능하며,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지역의 장수업체인 만큼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업체(업력 20년 이상, 백년가게)를 직접 추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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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창원대,‘혁신 스타트업의 산실’로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이상 가나다순)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2019년)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캠퍼스, 경북대, 전남대)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5.18.), 현장실사(5.25, 5.27.), 발표평가(6.8.)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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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혁신센터, 중기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선정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7: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것이라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에 선정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강원혁신센터 원주 지역사업단이 전담 운영하며, 이달 중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원주권 유일의 기술창업센터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지역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의 성공 창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센터 입주자는 업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전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초기 투자연계,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자의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000개 사가 넘는 창업가를 발굴했으며 교육, 보육, 아이템 검증,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관으로 그간의 경험을 극대화하여 지역 중장년 창업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한편 창업가, 지역 기반 로컬 창업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대 센터장은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주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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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2019년)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경북대, 전남대)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5.18.), 현장실사(5.25., 5.27.), 발표평가(6.8.)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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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민의 지혜로 되살아납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2022년 제1차'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로 소비환경이 변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감소, 부채 증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차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현장행사와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사전 토론회(포럼)인 전문가포럼을 유튜브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토론회(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포럼) 1부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경로(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현장 제언”을 주제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현장 토론과 온라인 화상회의(줌)에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6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6월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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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사기문자 주의하세요”완주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주의령을 내렸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은 올해 제2차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기문자 업자들은 ‘(광고)대상자 알림’, ‘(광고)새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정안내’ 등 마치 정부가 안내 공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한도, 접수기간과 문의전화 등까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안내하는 등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보내고 있다. 사기문자의 제목은 ‘지원금’ 이지만 내용을 보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사기문자는 ‘금융상담센터’라며 상담전화 문의처와 상담시간까지 버젓이 안내한 후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자금별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린다’며 현혹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손실보상금 문의처는 1533-3300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533-0100이다”며 “이 외의 번호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완주군은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지하고 담당마을 출장 시에 홍보자료를 각 마을에 배부 할 예정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기문자 업자들이 사업명칭을 바꿔가며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제목에 ‘광고’가 붙어있는 문자는 사기문자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들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