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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2년 빈접정비 지원사업 추진울주군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기존 2월 신청지에 대해 4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지를 선정해 정비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7월부터 정비 예정이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며, 사업 대상지 선정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사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금액은 선정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를 철거해 마을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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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비대면 걷기 기간 연장송파구가 벚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21km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와 ‘함께 걸어요 50리 수변로 비대면 걷기’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구는 당초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정되었던 ‘21km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를 4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21km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 기간에는 벚꽃이 만발한 풍경과 함께 송파둘레길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성내천 구간에서는 서화 및 시화 전시를, 탄천길에서는 ‘21km 송파둘레길의 사계(四季)’ 사진전 및 환경오염 사진전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송파둘레길 벚꽃8경 및 주요 전망대에 빛조형물과 포토존을 운영해 벚꽃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봄의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당초 4월 3일로 예정되었던 ‘함께 걸어요 50리 수변로 비대면 걷기’ 역시 4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송파둘레길을 걸으며 빛조형물과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은 후, 구 홈페이지 인증 게시판에 올리면 모바일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주민들과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이 석촌호수 뿐만 아니라 송파둘레길 등 송파구 전역에서 벚꽃 나들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벚꽃이 선사하는 봄의 정취를 느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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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카페, 4월 1일부터 1회용 컵 사용 제한하고 다회용 공유컵 사용경남도의회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 4월 1일부터 도의회 내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인 공유컵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면 카페에서는 1회용 컵 대신 공유컵에 음료를 제공하며, 다 마신 컵은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이후 지역자활센터에서 컵을 수거해 고온세척 및 살균작업을 거쳐 다시 카페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음료 구입 시 개인이 텀블러를 가져 와야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 의회 직원이 아닌 대부분의 방문객이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이번 공유컵 도입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용 의장은“1회용품은 사용이 편한 만큼 쉽게 버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며, “4월부터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의회도 이에 발맞춰 공유컵 사용을 통해 쓰레기도 줄이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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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월 30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제주 청정의 가치에 맞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양돈산업이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강도(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사항이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공공처리시설 및 그 외 정화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제주지부 강명수 사무국장,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명균 과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강윤욱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환경마케팅시대에 요구되는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 경중을 따져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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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하기 전에...,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부담 요구하라”의 기자회견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는 지난 31일(목)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통의동 사무실 방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운운(云云)하기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산미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연기됐다.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의 10.7% 반환되었고 아주 더디게 부분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가 언제 전체반환이 될지 몰라서 N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가 모두 반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는 한국정부도 모르는 용산미군기지 내의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90년이후 15년까지 최대 94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의 환경오염 사고이며, 용산기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반환 기지 내의 환경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측이 한미소파(SOFA)의 과도한 해석으로 정화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협상은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하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외세의 군대가 100년이 넘도록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벤젠 등이 검출되고 있는 반환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정화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는 등 반환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용산구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있는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문제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측에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대통령 관련 시설이 용산공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텐데, 온전한 용산공원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 전에 미국에게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라! 하나.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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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세상을 바꾸는 공익활동 씨앗 공모사업 선정"달성군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비전꿈터가 지난 3월 18일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씨앗”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공익활동의 주체가 되는 대구시민 누구나 도전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씨앗 공모사업에 비전꿈터는 팀명-무나무나, 사업명-아주 가벼운 탈출(아주 가벼운 탈플라스틱 활동! 출발 지구지키기)로 도전하였고 우리 동네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점, 기관, 단체를 찾아 지도를 만들고 천연수세미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달성군청소년센터 신성진 관장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유익한 환경 영향력을 전파하리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5학년 학생들을 상시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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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자생식물을 이용한 광어 질병 예방제 개발 본격 추진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한의약연구원과 공동으로 도내 자생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양식 광어 배합사료용 질병 예방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족자원 보호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 광어를 시작으로 전 어종에 대한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할 배합사료 전용 천연 첨가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식 어종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성 질병에는 연쇄구균병, 비브리오병 등이 있으며, 이에 맞는 수산용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만 경영비 부담 및 내성 등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도내 자생식물 2,000여 종 중 항균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46종의 항균력을 확인한 결과, 예덕나무 등 10여 종에서 광어 세균성질병 원인세균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제주한의약연구원과 공동으로 항균활성이 확인된 식물에 대한 최적 추출법 개발과 유효성분을 분석하고, 이 추출물을 이용한 원인균에 대한 항균효과와 광어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된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현재까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예방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현장 적용까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며 “천연자원을 이용한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면 제주 광어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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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 참여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지난 21일 생활 속 ‘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1월 안전문화교육원에서 시작한 ‘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과대포장 안 하기 동참을 독려하는 문구를 적은 이면지나 박스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기재한 후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실천 운동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문오 달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 최원형 현대백화점 대구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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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축산악취 ‘잡고’ 지역상생 ‘실현’고창군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고창형 축산정책’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축산악취개선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위원회와 실무단으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실무단은 악취 불편, 농가 어려움 등을 듣고, 전문가 진단을 통한 악취개선계획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행정·농가·주민의 유기적인 악취개선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운영된 ‘지역협의회’는 축산분야 이해도 높이고, 농장별 악취저감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의 고창형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축산악취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환경오염 예방’, ‘농가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 5대 분야별로 ▲축산악취 개선사업(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기계·장비 등) ▲축산환경 개선 지도지원 ▲미생물제등 공급 지원 ▲퇴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등 47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사업(총사업비 3억원)’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취물질을 없앨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을 ICT와 연계시켜 각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청 이동태 축산과장은 “농가 악취저감에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도 계속된다. 앞서 83호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농가가 추구하는 미래형 축산 방향에 맞춰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한다. ICT를 활용한 통합제어 기술로 농가 부담은 덜어내고 생산성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무인 자동화 장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존재가 될 전망이다. 2019∼2021년 55개소에 108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0개소에 24억원이 투입된다. 자동급이·급수기, 농장 환경관리기 등 ICT 기술을 사용한 축산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사 관리 방안,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함께 전한다. 군은 가축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농가 피해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환경조절장치 지원 등 4개사업에 8억9000만원을 투입해 농가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 우유, 달걀과 같은 축산물은 이미 우리식탁의 필수 영양원으로 자리잡은만큼 축산업은 생활에 뗄 수 없는 분야”라며 “축산에 대한 주민 이해와 농가 노력을 더해 상생하는 고창형 축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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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도의원, “전남도내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적극 나서야 할 때”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를 공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열사도 지역에 설립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은 지난 21일, “광양만권 산단을 2차전지, 수소산업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산단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대기업의 본사를 이전하거나 계열사 본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광양제철소,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광양만권 소재 대기업들 대부분이 핵심인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두고 전남에서는 공장만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제철소만 보더라도 포스코 수익의 60%를 견인하고 있으나 포스코와 계열사 본사, 연구개발 투자 등의 혜택은 수도권과 포항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 있는 본사의 중요 정책결정은 지역 공장의 신규투자와 공장 신·증설로 이어져 미래 지역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지역공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사와 공장, 연구실이 함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만권 소재 대기업들의 성장은 지역공장이 창출한 막대한 수익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인내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기업들이 지역 동반성장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특히 포스코는 본사와 계열사를 광양으로 이전해 광양제철소를 스마트제철소로 바꾸고 기가스틸과 같은 신소재 개발과 생산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전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케미칼 본사와 관련 연구소를 광양만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광양만권 소재 대기업들이 본사와 계열사를 이전하는 결단이 있을 때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영업잉여의 지역 내 투자 등이 실현되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도 감소할 것이다”며, “이는 국토 균형발전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의원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과 전남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방문, 산단 정주여건 개선, 규제개혁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역량강화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국내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