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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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단일염기다형성(SNP) 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인되신 6·25전사자는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된 고 박기성 하사와 2017년 발굴된 고 김재규 이등중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짧은연쇄반복(STR)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3구의 유해에 대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SNP)를 실시함으로써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8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기존과 다른 유전자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6·25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짧은연쇄반복 검사는 유전자 23개 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는 약 240개의 좌위를 분석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유단은 발달된 유전자 검사의 실효성 검증차원에서 가족관계일 것으로 추정만 되던 15구의 DNA 시료에 대한 단일염기다형성 검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였고, 이중 유해 3구의 검사결과 정확도가 상승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었다. 고 홍인섭 하사 님은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였다. 경기도 용인에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7월 1사단 11연대에 입대하여 휴가를 나왔다가 전쟁이 나자 비상소집되어 집을 나선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인은 1950년 8월 15일 경북 칠곡의 유학산에서 전사하였고, 2009년 6월 8일 후배 장병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어머니께서는 고인이 행여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 끼니마다 밥을 떠서 솥 안에 따뜻하게 보관하는 일을 해오시다가 고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1999년 작고하셨습니다. 고인의 동생 홍지섭 님은 형님의 신원확인 소식에 “어머님의 평생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애써준 나라와 국방부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고 하사 박기성 님은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백석산 전투에 참가하였다. 고인의 유해는 2015년 9월 16일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시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백석산 전투에 참전하여 1951년 10월 16일 23세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20년 9월 국유단 기동탐문관이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당시 “꼭 오빠의 유해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여동생 박육례 님은,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여 느낌이 어떤지 말을 할 수가 없다. 국가가 오빠를 국립묘지에 모셔준다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등중사 김재규 님은 전북 김제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인은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백석산 전투에 참전하여 1951년 9월 28일 북한군과 교전 중 복부 관통상으로 인해 전사하였고, 2017년 6월 29일 유해가 발굴되었다. 고인의 누나 김영애 님은 고인에 대해, 조그마한 잡화가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가게와 농사일을 돕다가 입대하였다고 기억하셨고 외조카 신이태 님은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지지 않는다. 외삼촌을 찾아주니 국가에 감사한다.”고 소회하였다. 6·25전쟁 발발 72주년인 올해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하였다. 국유단은 이번 검사사례를 통해 단일염기다형성 검사의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앞으로 기존의 짧은연쇄반복 검사와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6·25전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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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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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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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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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인제군의회는 2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 및 유실지뢰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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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인제군의회는 2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 및 유실지뢰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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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인제군의회는 2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 및 유실지뢰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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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명단◇구성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 △당선인 비서실장-장제원 의원 △당선인 비서실-총괄보좌역 국민의힘 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정무 1팀장 정희용(초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2팀장 이상휘(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특별보좌역-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수행팀장-이용 의원(비례) △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통합위원장-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인수위 대변인-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 △수석 부대변인-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최지현 변호사 △기획조정 인수위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간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인수위원 △경제2분과(산업·일자리)-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창업과학자)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전 차관(간사),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의원(간사),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과학기술교육 분과-박성중 의원,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공과대 재료공학부 교수 △사회복지문화 분과-임이자 의원(간사),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김도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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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2년 6.25 무공훈장 수여식 개최성주군은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군수실에서 6.25전쟁 당시 강원 횡성 덕천지구 전투에서 헌신 분투해 무공을 세운 故신종근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군수님, 유족, 성주군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석하였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2027년까지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족 신현만씨는 “오랜 시간이 흘러 아쉬움도 있지만 훈장을 이제라도 이렇게 대신 받게 되어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유족을 직접 뵙고 훈장을 수여해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무공수훈자를 찾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다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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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