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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공동주택 소통 컬러링' 전국 최초 제작·배포금정구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소통 컬러링’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통 컬러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전화할 때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으로, 응대하는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통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정구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신설 후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은 “지난해 방문한 한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주민 응대가 늘어나면서 전화 폭언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아파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구는 ‘소통 컬러링’ 배포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고객 응대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사기를 진작시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주거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통 컬러링’은 2월부터 신청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금정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정구는 공동주택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통 컬러링 배포 사업’ 외에도 ‘경비원 심리상담·노무관리 지원’,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및 근로자 휴게시설 정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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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겨울철 축사 화재관리 철저 당부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중 전기적 요인에 따른 축사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1월 충남 도내에서 8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농장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하며,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규격품 사용과 문어발식 플러그 연결을 지양해야한다. 또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 또는 거미줄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쾌적한 축산환경관리를 위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단열 조치, 북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방풍 커튼 설치, 분뇨 오염을 막기 위한 주기적 깔짚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농업기술센터 오은석 축산기술팀장은 “겨울철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해선 축사 관계자가 수시로 축사 내·외부를 살피고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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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25일, 도계부부시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시장을 누비며 피켓홍보, 전단지 나눔 등으로 진행 됐으며, 도계부부시장 상인회 관계자와 함께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난방기구 바르게 사용하기를 통해 화목하고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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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오전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환경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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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지난해 화재 발생 감소...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2,331건의 화재로 215억 3,800만 원의 재산피해와 97명(사망 18, 부상 79)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6.4건의 화재와 0.3명의 인명피해, 5,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도에 비해 화재는 274건, 재산피해는 120억 2,930만 원이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1명(부상)이 증가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전체 화재 2,331건 중 공장, 음식점, 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884건(37.9%),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495건(21.2%)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9.1%)을 차지했다. 2020년도에 비해 쓰레기 화재 등 기타 야외화재(△27.1)와 주거시설(△19.4)에서 화재가 크게 줄어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의 이동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재산피해는 비주거시설(△96억 4700만 원)과 선박(△39억 9,000만 원)에서의 피해가 줄어들었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 1,010건(43.3%), 전기적 521건(22.3%), 미상 398건(17.0%), 기계적 248건(9.8%)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20년도 대비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발생빈도가 높다. ※ 부주의 화재(건) : 쓰레기 소각 227, 담배꽁초 217, 화원방치 145, 용접 등 93, 기기 사용 77, 음식물조리 등 76, 가연물 근접방치 60 順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97명(사망18, 부상79)이 발생했다. 2020년도에 비해 부상자 1명이 많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상자는 46명(사망5, 부상41)으로 2020년 25명(사망5, 부상20)에 비해 84%가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 통계 분석을 통해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사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상자 발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씨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난방기구 사용 시 사용 전에 점검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등 화재예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한 번의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 며 “일상 속에서의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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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울산 중구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구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시공자, 감리자, 안전점검기관과 함께 남외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 등 지역 내 공사현장 3곳을 점검했다. 중구는 현장에서 폭설 등에 대비한 가설구조물 관리, 비상용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거푸집 및 비계 설치 상태, 현장사무실 등의 난방기구 사용 현황 및 전열 시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중구는 점검을 통해 비상용 제설자재 확보, 시스템 비계 추가 보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시공자에게 통보해 추후 조치하도록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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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한파 대비 농업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충북 영동군은 겨울철 기습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겨울(1월~3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나, 기습적인 대설·한파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일의 고장으로 불리며 과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영동군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예찰활동과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설가온하우스의 경우 가온 보일러 및 축열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우스 내 보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습으로 인한 병해를 입지 않도록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 및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피복해 한파에 대비하고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휴면기에 뒤집어 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시비 및 전정을 시행하고, 줄기 피해 시 도장지를 활용해 수관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맥류 등 밭작물의 경우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 설계와 제설·난방기 가동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군은 소식지, 문자서비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현지 출장으로 농가의 올바른 과수관리를 유도하고 한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기습적인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가 없도록 농가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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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림휴양 문화시설 코로나19 방역 강화전북도는 산림박물관 등 산림휴양 문화시설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등 모든 실내 시설물에 '정부방역패스'방침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관람객에 한해 실내시설 관람을 허용하고 동시 출입 인원을 제한해 관람객 밀집도도 조정한다. 또한, 관람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요 동선을 1일 2회 집중 소독, 건물 환기횟수 상향, 체온 체크, 소독제 추가 비치 등 더욱 꼼꼼한 방역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시설, 전기시설 등을 점검한다. 강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들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시설물 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올해에도 산림박물관, 수목원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방문객도 관람객 간 적정 간격유지,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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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의'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교육협력사업비)을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하였다. 이는 2020년(보통세의 0.46%) 대비 62%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중단·축소(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급식실 현대화 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8년에도 2017년 대비 50%(사상 최저 수준. 보통세의 0.22%)를 전출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일부(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개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를 중단·축소하여야 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 12. 16.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2021.1.4.)하였고, 시의회는 지난 2021. 12. 31. 기권 1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의결 사항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보조금 규모 변동 경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3년 10월,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취득세(7%이내)에서 보통세(0.4%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지원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과 20대 교육협력 사업 발표를 계기로 협력사업 증가 수요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에 보통세의 0.6% 이내로 보조금 규모를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상향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하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2%, 2019년에는 0.4%, 2020년에는 0.46%, 2021년에는 0.38%를 전출하였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시민)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수년간의 교육에 관한 상생과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2016년에 보조금 규모 상향의 필요에 의해 보통세의 0.4%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고, 수년에 걸쳐 보통세의 0.4% 내외를 전출하였으며, 금회 조례 개정은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0.4% 이상 0.6% 이하)하는 정도의 개정이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비추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이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서울 어린이·청소년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은 이러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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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300억원 투입경북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2학년도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 개선에 300억 원(626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초·중·고·특수·대안학교 751교, 유치원 232개원)를 점검하여 바닥, 천정, 배수로 등이 노후된 233교에 24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리모델링,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증축, 소규모 시설개선,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 등이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급식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쾌적한 조리실 환경 조성, 작업노동력 절감, 호흡기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393교에 5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급식기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조리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 제습기 배치 확대, 작업노동력 절감을 위한 세척기(애벌 포함), 오븐기, 야채절단기, 건조기 등 지원, 급식종사자의 호흡기 건강보호를 위한 후드, 덕트 개선,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조리기구(국솥, 튀김(볶음)솥, 레인지, 부침기 등)의 전기식 교체 등이며, 급식종사자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할 자동화 기구도 함께 지원한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급식기구 선정 및 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기구를 직접 사용하는 조리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관리와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