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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 내디뎌구례군이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김순호 군수는 4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꼼꼼한 공약사항 계획수립 지시 등 빈틈없는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구례군 발전을 위한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이어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홍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여름철 행락질서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읍면지역 모기 및 해충 서식지 일제 방역소독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환경・안전, 농업, 복지・교육 총 5개 분야를 선정하여 59개 공약사항을 확정하였다. 확정 된 공약사항은 구례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서별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사장되는 공약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민선7기 군정목표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를 민선 8기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공약사항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적극행정을 통해 세부 실천계획 수립하라”며 “추후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어 공약사항 검토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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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2년 지방세제 개선 논의한다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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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실시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 중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오프닝공연인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전면등교 이후 일상회복’에 대한 학생토론회와 교육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다우리 학생들이 기획하고, 사회자, 진행요원, 토론팀 등으로 운영했다. 학생토론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진 못했지만 체육행사와 체험학습 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학교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면등교 이후, 학생들의 일상회복과 교육회복을 위해 서부의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대화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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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화도시 시민위원 ‘공동’ 한자리에 모여광양시는 지난 8일 문화도시 시민원탁 ‘공동(공정과 동행)’의 발대식과 1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은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의 활동으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시민위원 전체가 모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지난 3월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광양 시민을 10개 분야(여성, 청년, 청소년(아동), 다문화, 신중년, (시각)예술, 예술교육, 농촌, 공연문화, 경제 산업)로 모집했으며, 최종 58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5월 한 달간은 광양읍 한옥재생시설에서 분야별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며 문화도시에 대해 공유하며 각 분야에서 시민이 바라는 문화도시 광양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위촉장 전수 등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소개하고, 시민협의체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 주체 의식이 있는 시민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며 앞으로 광양시 문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분야별 시민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를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진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차별화된 문화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광양시 문화도시에 대해 “차별 없는 지역을 위해 생활문화 발굴을 통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내 딸·아들과 미래의 손자들을 위해 문화공동체를 통한, 문화로 위로하며 돈도 벌 수 있게 하는 문화도시”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홍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광양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역량 있는 시민위원들이 모이신 만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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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약, 전남행복시대’ 비전 마련 공약위 현판식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민선8기 비전을 마련할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가 9일 전남개발공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비전·공약위 최일 공동위원장, 이건철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들은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8기 전남의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과 부위원장, ▲기획분과(안전·환경·복지·인구·행정) ▲정책1분과(전략산업·에너지·일자리) ▲정책2분과(농수산) ▲정책3분과(관광·문화·SOC), 4개 분과별 7명씩 28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원로 8명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최일 동신대 총장,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공동위원장을,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위원장으로 ▲기획분과 위원장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정책1분과 위원장에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 ▲정책2분과 위원장에 명동주 아트팜 대표 ▲정책3분과 위원장에 송경용 동신대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선8기 도정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실천 방안 등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책과제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한 달 동안 권역별 현장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한 후 그 결과를 종합·정리해 민선8기 비전·공약·정책과제 대도민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가 전남개발공사 건물에서 둥지를 틀고 한 달간의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며 “학계, 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청년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선임된 위원들은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일 공동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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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선대위, 박종효 후보 더 이상 책임회피 말고 사퇴해야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이병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박종효 후보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에 대한 모독이다. 박종효 후보는 더 이상 변명과 책임회피는 그만 하고 구민들께 사과 후 책임있게 사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책임감 있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병래 후보 선대위는 “박종효 후보가 지속적으로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묻고 사용”했다고 이야기 하나,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선관위 측에서 국회경력 20년에 대한 사용가능 유권해석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박종효 후보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배준영 의원실 비서관이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 캡처로, 첫 질의내용 중 박종효 후보의 경력기재에 대해 묻는 내용은 들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선관위 사무관의 대답은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것 뿐, 그 이상의 근거자료는 없다. 이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의 성명서 중 사전 질의하였다는 표현과 토론회 때 사용한 “개월수는 틀리지만”이라는 발언은 이미 국회경력 20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박종효 후보는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할 뿐,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와 투표행사를 왜곡한 것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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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화재현장의 숨은 비밀을 찾아라!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현장중심의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를 갖는 ‘제20회 경남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지난 27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산하 18개 소방서의 화재조사관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 사례 중에서 1건을 선택하여 약 5개월간 연구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산소방서 송득환 화재조사관이 ‘가압펌프 압력스위치 발화 메커니즘’을 주제로 최우상을 차지했다. 이어 김해동부소방서가 우수상, 합천소방서와 사천소방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에 입상한 화재사례 연구논문은 소방청, 한국화재감식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출품하여 경남 화재조사사례를 전국 화재조사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화재조사는 여러 학문의 집합체로서 연구와 공부 자세가 필요하다”며, “발표대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조사기법을 숙달하여 화재조사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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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민의 지혜로 되살아납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국민이 모으는 지혜, 살아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2022년 제1차'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로 소비환경이 변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감소, 부채 증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차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소상공인 생태계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현장행사와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1부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사전 토론회(포럼)인 전문가포럼을 유튜브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토론회(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포럼) 1부는 서울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경로(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은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현장 제언”을 주제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현장 토론과 온라인 화상회의(줌)에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6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6월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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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 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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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으로 이용자 만족도 높여 나가전남 구례군이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23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적극 점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권한대행은 신속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총력 대응,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자 방문에 따른 적극 지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업무 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급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안전수칙 게시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체육시설 사업주와 소통하여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 접속 후 해당하는 시설의 가이드와 포스터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 후 게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민간체육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자 모두가 시설 안전이용에 동참하여 함께 지켜나가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단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사고 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