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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첨단산업 차세대 엔지니어 양성 기반 구축구미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경북도와 함께 지역 차세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나섰다. 시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건우 DIGIST총장,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DIGIST 공학전문대학원(이하 DIGIST 경북구미캠퍼스)」을 구미에 설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년 하반기 중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DIGIST 경북구미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으로 25년 8월 개원을 목표로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구미시는 이번 DIGIST 경북구미캠퍼스설립을 통해 지난 2010년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거점으로 조성된 금오테크노밸리의 위상을 높이고, 경북‧구미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특화단지 내실화의 핵심요소인 인재 육성‧공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산업을 필두로 구미 5대 미래신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며, “오늘의 협약이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 공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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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 도시 포천 야영장 사업주와의 간담회 개최포천시는 2024년 5월 8일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야영장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내 야영장 사업주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시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건의사항의 관련법 검토 결과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포를 앞둔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다. 사업주들은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는 “지난번에 제기한 건의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주신 포천시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정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본격적으로 많은 야영객이 찾는 시기가 다가왔다. 안전에 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지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포천이 캠핑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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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포천시 가산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회장 김학철, 이한숙)는 2024년 5월 9일 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지도자회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바자회는 가산면 지역단체 회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바자회에서는 세제, 계란, 쌀, 이불, 양말 등 관내 기업과 단체에서 기증받은 물품과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정성껏 만든 국수, 빈대떡 등이 저렴하게 판매됐다. 행사는 1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바자회 수익금은 관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학철 새마을지도자회장과 이한숙 면부녀회장은 “바자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 주신 기업체 대표와 기관·단체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종형 가산면장은 “이웃 간의 따뜻한 교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가산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또한 앞으로도 더 나누고 더 따뜻한 가산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 여기, 저기 저기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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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인화 광양시장, 시민과의 대화·경로당 방문 건의 현장 찾아 ‘밀착행정’ 펼쳐[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은 8일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인 ‘5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열고 시민과의 대화·경로당 방문 등 시민과의 소통 행사 중 건의된 사업 현장을 찾아 밀착행정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태인 연관단지 내 지원시설단지 주차장 조성 건의 현장 ▲배알도 수변공원 인공해변 조성 건의 현장 ▲진월 선포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진상 어치계곡 캠핑장 조성 건의 현장 ▲우산정수장 축대 안정성 확보 건의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했다. ▲ 정인화 시장, 건의 현장 ‘밀착행정’ 펼쳐 먼저 태인 연관단지 내 지원시설단지 주차장 조성 건의 현장을 찾아 2개 후보지의 면적 및 예상 주차 면수, 추정 사업비, 주변 교통량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건의한 시민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정 시장은 후보지 2곳 모두 주차 면수를 고려할 때 투자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인근에도 마땅한 부지가 없음을 양해를 구했다. 다음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인공해변 조성 건의 현장을 찾아 모래유실 여부, 유속 흐름 및 홍수위 등 안전 제반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의자 및 마을주민과 함께 배알도 해맞이 다리를 걸으며 현장을 세심히 살폈다. 정 시장은 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모래톱이 유실되지 않도록 석축을 쌓되 안전을 고려해 만조 홍수위보다 높게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맞이 다리 중간 쉼터 조성과 관련해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어떤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월 선포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업 추진계획, 건의사항 검토 결과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 정 시장은 선포마을에서 광영교까지의 산지부 1.2km를 우선 추진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산지부 공사를 먼저 추진하고,마을 앞 통과구간 도로 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쪽 인도 확보를 지시했다. 진상면 어치계곡 내 캠핑장 조성 건의 현장을 찾아 어치마을 주민들과 함께 캠핑 사이트, 화장실,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 현황과 주변 하천 수위 등 캠핑장 조성 전반에 대해 살폈다. ▲ 정인화 시장, 건의 현장 ‘밀착행정’ 펼쳐 정 시장은 캠핑장 부지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해 폭우로 인한 범람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가 어렵고 부지 협소 등으로 캠핑장 조성 추진이 어려움에 양해를 구했다. 대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해당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우산정수장 축대 안정성 확보 건의 현장을 찾아 급수를 중단한 후 47년이 지난 정수장 축대의 석축 및 비탈면 등 안전 제반 사항에 대해 현장을 걸으며 자세히 점검했다. 해당 정수장의 안정성 검토 용역 결과 석축 및 비탈면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을 실사한 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경로당 방문 등 시민 소통 행사에서 건의된 현장을 찾아 건의한 시민과 함께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의견 한 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현장 밀착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견수렴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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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케하여 사망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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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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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은 건설폐기물일 뿐 순환골재가 아니다!”<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라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전·현직 인천서구청장 등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한 바 있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ㅇ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언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하면서 “폐콘크리트에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벌을 모면하려고 지록위마 꼼수를 쓴 인천서구청을 묵인한 경찰도 공범!”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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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 찾아가는 상담 *행복더나눔, 건강다드림 운영하다.관인면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4월부터 1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서비스 「행복더나눔 건강다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행복더나눔 건강다드림」 사업은 어르신의 혈압, 당뇨 수치 등을 확인하며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시 휴대할 수 있는 기초 의료 정보 카드를 제작해 지급하고 필요시 유관 기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돕는 등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썼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건강 상담을 하거나 진단을 받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어려웠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건강도 살펴주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헌일 관인면장은 “이번 경로당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행복더나눔 건강다드림」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인면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복더나눔, 건강다드림, 말처럼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에서 해결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며 살기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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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는 백영현 포천시장, 애로 청취 나서백영현 포천시장은 2024년 5월 2일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시설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포천시의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시설과 기숙사가 90% 이상 분양되는 등 다수 기업의 입주와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곳이다. 센터 관계자는 “수년간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말 설립완료 신고 이후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관계사, 수분양자 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돼 입주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포천시에서도 입주 관련 상담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공장 시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계산업의 창출이 가능하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천시의 말대로 모두가 발전될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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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독사 에방 실무협의회 개최포천시는 2024년 5월 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1차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 포천시노인복지관,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돌봄센터,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포천시자살예방센터 등 민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협력체계 구성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에도 정기 실무협의회 개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포천시의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천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 돌봄 네트워크 구축,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요좀은 외롭게 혼자 생활하다기 아무도모르게 죽움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포천 시민이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