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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문 대통령에 '대러 수출통제' 감사 서한…"韓리더십 중요"<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한국 정부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및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거래를 중단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는 총 11개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체제가 지정한 전략물자의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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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아시아 대결구도, 한국의 다차원적 외교전략으로 극복해야”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진영외교를 벗어나 다자외교를 통해 절대적 국익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자외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2년 미・중 대결 구도를 경제・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신냉전체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결하는 국제관계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교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 대선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강한 러시아 건설’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서 ‘강한 국가주의’ 체제로 변질하며,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국내 여론의 단합과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이 친미와 친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독자외교 추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라며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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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아시아 대결구도, 한국의 다차원적 외교전략으로 극복해야”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진영외교를 벗어나 다자외교를 통해 절대적 국익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자외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2년 미・중 대결 구도를 경제・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신냉전체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결하는 국제관계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교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 대선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강한 러시아 건설’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서 ‘강한 국가주의’ 체제로 변질하며,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국내 여론의 단합과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이 친미와 친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독자외교 추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라며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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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아시아 대결구도, 한국의 다차원적 외교전략으로 극복해야”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진영외교를 벗어나 다자외교를 통해 절대적 국익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자외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2년 미・중 대결 구도를 경제・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신냉전체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결하는 국제관계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교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 대선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강한 러시아 건설’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서 ‘강한 국가주의’ 체제로 변질하며,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국내 여론의 단합과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이 친미와 친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독자외교 추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라며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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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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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방위사업청은 2월 9일~10일(현지시간)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2021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양국 개최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컨퍼런스를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 방산 협력”으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방산·획득 정책을 짚어보고, 한·미 방산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9일(현지시간) 세션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고려한 한·미 방산협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생산/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방안과 유망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이나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구성품 납품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그동안의 한·미 방산협력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 협력의 유망 사례로서 한화디펜스-美 오스코시(Oshkosh)의 차세대 장갑차(OMFV, 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 사업, LIG넥스원-美 레이시온(Raytheon)의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미국 진출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세대(5G) 및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협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한·미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개하고, 한·미 방산정책의 조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5월 바이든-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동개발-생산-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협력형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첨단 분야 기술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한·미 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상반기 개최 예정인 양국 정부 간 연례협의체 ‘한·미 방산기술위원회(DTICC, Defense Technological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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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 굴, 홍합 등 조개류 일부 수출입 재개EU와 미국은 4일(금) 오는 2월말부터 EU의 스페인, 네덜란드 및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워싱턴주 사이의 굴, 홍합 등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식품위생을 이유로 EU의 살아있는 굴, 홍합 등 조개류 등 수입을 금지, EU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동일한 미국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 정부의 범대서양 협력 증진 노력 일환으로 양측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식품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미국과 스페인 및 네덜란드 사이의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로, 향후 다른 EU 회원국 및 미국의 기타 주(States)와의 조개류 무역 재개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기준 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조개류 수출은 각각 세계 2위와 5위, 미국은 12위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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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 개시에 합의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아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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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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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①코로나 19 지속, ②글로벌 공급망 차질, ③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①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성 확대, ②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촉진, ③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④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① (1세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하고, 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 (2세션)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③ (3세션)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