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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3개 사업 공모 시·도, 산업단지, 병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 응모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신규사업의 추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①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②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③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등 총 3개이며, 사업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단지, 종합병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수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의료진의 국산 제품 사용 경험 부족, 해외 인증기준 강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부족, 디지털·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거점 지역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의료 역량을 활용하는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연계한다. 각 센터에는 개원의·의학회·해외연수생 등 단체 교육·훈련 공간을 구축하고 국산 제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설전시와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300억 원(국비·지방비·민간출연 등)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며, 5년 후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둘째, 「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1개소를 구축하여 유럽,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강화되는 의료기기 인증기준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시장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상시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지원, 인허가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이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올해에는 우선 ①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유효성 평가 모델 개발·실증 ②치매·우울증 등 정신건강 분야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신규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량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기기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임상·실증, 국내외 시장진출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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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오산시 시민시상식 개최오산시는 10일 목요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2월 오산시 시민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오산시 시민시상식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및 경기도지사 표창장 전수에 이어 오산시장 표창장 수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와 축하객이 함께 모여 시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도‧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유공을 기념하고 모두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장관 표창으로는 2021년 자활분야 유공으로 ▶강영숙(오산지역자활센터) 님, 2021년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유공으로 ▶우기제(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님, 그리고 2021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유공으로 ▶김상용(세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축하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도지사 표창으로는 2021년 경기도 정원문화발전 유공 단체인 ▶매홀두레마을정원공동체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원동 꽃피는 마을공동체는 경기도 우수 마을정원으로 선정되어 2021년 경기도 마을정원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21년 이·통장 활동 유공으로 ▶박동안(중앙동통장단) 님, ▶이덕순(대원동통장단) 님, ▶최미란(남촌동통장단) 님, ▶김주희(신장동통장단) 님, ▶김은양(세마동통장단) 님, ▶이경옥(초평동통장단) 님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월 선행도민으로는 ▶한귀동(대원동통장협의회) 님, ▶김윤태(세교고등학교) 님, ▶공병준(한국예총 오산지회) 님이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매월 다양한 분야에서 오산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 1월 시정발전유공으로는 ▶공현택(오산시청) 님, ▶남효순(오산대학교) 님, ▶양경화(대원동통장협의회) 님, ▶염경운((사)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님, ▶오영민(㈜동명기술공단 건축사사무소) 님, ▶임순옥(초평동) 님, ▶임영재(오산시청) 님, ▶전지혜((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님, ▶정주민((재)오산교육재단) 님, ▶하명정((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님, ▶함국희(금암마을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 님, ▶황경희(대원동) 님이 선정되어 오산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 날 시상식에서 “2022년 새롭게 밝은 임인년의 첫 시민시상식에서 국가와 도·시정 발전에 적극 기여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오산시가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의 모든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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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혁신 노력·성과 인정부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5개, 기초 226개) 지자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심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단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총 60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뽑힌 이번 평가에서 부여군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조직문화 혁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굿뜨래페이 운영 가시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맞춤형 교통 서비스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의 혁신은 '군민행복'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충남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비만예방 관리사업 평가, 도시재생분야 평가 등에서도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또 올 들어 행안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기관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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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노바백스 백신 출하 및 국내 도입 현장 방문(2.9)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9일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을 방문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되는 노바백스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안재용 SKBS 대표이사, 김훈 최고기술책임자를 비롯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KBS가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최초의 백신으로, 지난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2월 8일 출하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도입되게 되었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인 29.2만 회분을 시작으로 2월에 약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예방 접종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18세 이상 미접종자 기초접종과 2차·3차 접종 미완료자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일회용 주사기(prefilled syringe)로 공급되어 보관·유통·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1차 또는 2차 접종을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이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 접종하였으나, 2차·3차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로 mRNA 백신 등의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 접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접종계획은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임직원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질병청 및 식약처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이 원액부터 완제까지 생산한 백신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공급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3번째 사례이다”라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도입됨에 따라 예방접종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 백신은 독감백신 등과 같이 합성항원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접종경험이 많은 백신인 만큼, 그간 미접종하신 국민들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백신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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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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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치료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포털 검색 업체에서 검색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등의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8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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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아울러, ’22년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리플릿, 붙임2)을 배포하여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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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 최우수기관 선정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인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안성시 공도읍 공도로83, 5층)는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전국 1,347개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금 300만원, 현판 제공)을 수상했다.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개 영역(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 31개 지표로 현장 평가단에 의해 평가되며, A-F 등급으로 결정되고, 최우수기관은 A등급 중 상위 10%만 선정된다. 1월 28일 현판식을 진행하며 평안밀알복지재단 한덕진 대표이사는 ‘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한 기관이 되길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일에 앞장서며, 복지사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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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강원도)’,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충남 서산시)’ 등 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한국환경공단)’,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KT, 코스콤, NHN, NBP) 등과 협업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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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