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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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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 자유공원&동인천 고고(古go) 축제서 “통일 홍보부스” 운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회장 전승호)는 지난 11~12일 열린 ‘2024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古go) 축제’ 현장에 ‘통일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 홍보부스에서는 시민들과 평화통일에 대해 소통하고, 민주평통 리플릿 배부,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 여행지 설문조사, 통일 풍선 제공 등 가족 단위의 시민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승호 회장은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古go) 축제를 통해 많은 시민과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책자를 제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기관인지, 통일 후 북한 여행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인천중구협의회는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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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마음키움’ 2차년도 시작연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종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23년 기획 지역주민의 회복탄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사업 ‘마음키움’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한다. 마음키움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27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해 왔다. 마음키움사업은 그동안 당사자 맞춤 지원, 원예치료, 명상,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였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2차년도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당사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리더 양성, 마음키움 봉사단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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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 장애우어린이집 & 노인복지시설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서창12단지 LH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미달로 휴원이 되었다. 구는 입주민대상 5월20일 공청회,22일~31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50%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을경우 씨튼장애우어린이집(장애우전문어린이집 현재정원 20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씨튼장애우어린이집은 남동장애인복지관 부설시설로 운영이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과 미래를 생각 해 볼 때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5월22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쪽으로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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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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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금융고 "펫뷰티케어과 FCI 국제 애견미용 콘테스트 "수상인천금융고등학교 펫뷰티케어과 3학년 서주영 학생이 2024년 5월 10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제4회 FCI 국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 장려상(3등) 서주영 FCI(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세계애견연맹)은 1911년 5월 22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의 애견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84개국의 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다. 인천금융고등학교 펫뷰티케어과는 학과 개편 3년 만에 국제 애견미용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학교의 명예를 더욱 높이고 반려동물 미용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인천금융고등학교 펫뷰티케어과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이번 수상은 펫뷰티케어과 학생들에게 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과의 교육 품질과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금융고 전용화 교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된 인성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꿈(Dream)을 품고 열정(Passion)을 다하여 도전(Do)하라”는 모토 아래 의미 있는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인천금융고인이 되도록 전교사와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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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관련"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 검거(구속 8명)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30대, 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하여 약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하여 다수 운영진을 신속히 검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라고 밝혔다. ❍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 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118명)하고, 그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하여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 당부사항 ❍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 5. 1.부터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적 도박 유인·광고행위, 도박행위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도박 범죄 카르텔을 와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박행위자 대상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여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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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약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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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별지2 참조).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끝 별지1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용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 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학생운동가들은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 피해의 고통은 사건 발생 당시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고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역사퇴행의 장이 되고 말았다. 전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퇴행의 대표적 발언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차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후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중앙 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나 관련 부서 장관도 제대로 국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를 통해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 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는 권력자와 국가기구다. 하지만 국가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몫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왜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국가범죄를 묵인하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수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22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수용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과거사 정책 기조를 즉각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뜻 수용 첫걸음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파면임을 잊지 말라. 둘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관된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를 배제시켜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규명 그리고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별지2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2024.04.30. 기자회견 발언원고 전문(全文) (실제발언은 원고와 다소 다릅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 적용하라! 그것이 대통령 임기보장과 108번뇌 방지 묘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열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불통과 오만, 무능과 무도 등입니다.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주의 민주국가체제는 사라지고 천상천하유아독존과 같은 독단과 독선이 우리국민을 불안과 불행 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국민은 대통령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소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믿는 말만 일방적으로 훈시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라 판단되는 주장일지라도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보장된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보수적인 국민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은 물론 영장 없는 강제연행, 체포, 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큰 고통과 불행 및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빨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죽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평생 괴롭혔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만행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등 국가폭력 피해치유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화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김광동을 퇴진시키고 진실화해기본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는 대로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진정하고도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하는 묘수이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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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어부바멘토링, 논현지역아동센터와 협약식 체결신현어부바멘토링은 4월29일 인천남동구 논현지역아동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어부바멘토링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기에건전한 경제관념확립과 전인격적성장을위해 함께한 멘토링프로그램으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이 결연을하여 신협임직원은 멘토로, 아동복지시설아동은 멘티로 참여하여 협동과 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식 체결과 선서문 낭독이 끝나고, 간단하게 가지는 프로그램을 진행 후 실시한 빙고게임은 1학년 참여아동들은 빙고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함께한 공익쌤들이 도와 주었다. 기본의 발대식 협약식이 끝나고, 간식으로 받은 사이버거와 음료수를 센터에 돌아와서 맛있게 먹었다. 참여아동들은 간식이 정말 맛잇다고 말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다. 논현지역아동센터 복지사는 "우리 센터 아동들이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입학한 1학년 입소아동들은 신협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대와 관심이 많다. 경제 멘토링 학습을 통해 많은 성장과 경제관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대표로 선서를한 정**는 "선서를 하기전에 약간의 기대와 떨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떨리 않고 잘 할 수 있었다. 센터의 모든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고했다. 총 8회기로 진행되는 올 해의 신협경제멘토링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무엇보다 우리 참여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경제멘토링 수업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