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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불법 워크아웃 관계자 전격 고소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10년경부터 강제로 워크아웃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SLS조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워크아웃 당시 회계 업무를 맡았던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은행장, 산은 관계자 5명, 유 전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그리고 SLS조선 회사 관계자 3명이 고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민 전 은행장, 유 전 사장 등이 2009년 SLS조선을 고의로 파산시켜 회사에 1조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치고 2조원대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2009년 SLS조선 구조조정 당시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고의 파산 사전 공모 및 국부 해외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47척에 대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라며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은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B등급 이상의 정상기업으로 평가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무역보험공사가 불법으로 2000억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고, 산업은행은 고의로 13억원의 대출채무를 연체시켜 전산상 신용등급을 미리 C등급으로 낮췄다”라고도 주장했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산은과 무역보험공사 측이 의도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조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도 주장했다. SLS조선은 이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뒤 신아SB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파산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주주권 부존재 소송을 내 2022년 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한다. 10여년이 훨씬 지난 뒤늦은 시점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SLS조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을 받을 때 협박과 회유, 강압이 동원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회장의 이날 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 2011년부터 의혹성 제기를 한 사건이고 당시 관련기관 조사결과 이미 무혐의로 판명된 사건이라 이번 고소가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고소건 역시 손배소 등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고소사건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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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생태관광 자원으로 키운다안동시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모래섬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 1만km를 날아와 4월~7월 사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여름 철새로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조류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쇠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있는 곳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배로 20분 거리, 호수 폭이 가장 넓은 곳에 띄운 쌍둥이 인공섬(1,800㎡)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객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안동시가 생태관찰용 CCTV로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무리가 안동호를 찾은 시기는 지난 4월 6일이었다. 지난 10일에는 짝짓기,둥지 틀기, 포란(抱卵) 등을 거쳐 인공모래섬에서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났다. 현재 쇠제비갈매기 부모 새와 새끼를 포함해 최대 120여 마리가 관찰됐다. 총 23개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확인됐으며. 현재 2개의 인공 모래섬 전체가 병아리사육장처럼 새끼들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란 후 새끼가 성장하기까지 *수리부엉이, **수달 등 별다른 천적이 없어 전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안동시는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수달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섬 둘레에 60cm 강판 담장을 설치했다. 쇠제비갈매기 보호단체 등 민간에서도 앞서 쇠제비갈매기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천적인 수리부엉이 습격에 대한 대피용으로 파이프(지름 15cm, 가로 80cm) 40개를 설치했다. 쇠제비갈매기 새끼들은 평소 이 파이프를 폭우나 폭염 대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안동시가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조성한 탐조대, 고배율 관찰 망원경, 생태탐방로 등 인프라 시설이 완공돼, 보다 편리하게 새 관찰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대구경북 언론인 단체, 대구문인협회, 서울지역 탐조인 모임 등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관이 상호 협력해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쇠제비갈매기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 **수달 (천연기념물, 명종위기 야생동물1급) [참고자료] ▷남해안 낙동강 하구 등의 모래밭에서 주로 번식하던 쇠제비갈매기는 지난 2013년부터 안동호에 나타나기 시작해 쌍둥이 모래섬에 자리를 잡았다.처음엔 40~50마리였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최근엔 100여 마리로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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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미국 해외 입양인, 가족찾아 포천시 방문포천시는 2024년 5월 21일 노르웨이, 미국 해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포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과거 포천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됐던 김추자 씨는 포천시와 입양인 지원단체의 협력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미국 해외 입양인과 함께 포천에 방문했다. 이날 입양인들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만나 포천 소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을 기억했다. 김추자 씨는 “포천시의 환대에 감사하다. 태어났던 해의 포천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입양인 모두 가족을 찾기 위해 고국을 방문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해외로 떠난 입양인이 출생지 포천에 방문한 걸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방문이 찾고자 하는 가족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해외 입양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추자(노르웨이 성명 Marit Aamold Trysnes) 씨는 지난 1977년 9월 7일 출생(추정)했으며, 1978년 10월 21일에 포천군청을 통해 양주 일시보호소에 입소됐다. 1979년 9월 26일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노르웨이로 입양됐으며, 현재 가족과 위탁모(유인희 현재 86세 추정)를 찾고 있다. 박정현(미국 성명 Susie Lawlor) 씨는 지난 1965년 4월 5일 출생(추정)했다. 양주경찰서 앞에서 발견돼 1965년 4월 5일에 양주영아원에 입소 됐고 당시 자원봉사하던 미군에 의해 1970년 3월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자서전 형식으로 자신의 입양 과정을 담은 「서울 이야기」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판한 바 있다. 이복실(미국 성명 Darcy Mittelstaedt) 씨는 지난 1972년 1월 29일 출생(추정)했다. 의정부에서 발견돼 1972년 1월 29일 양주영아원에 입소됐으며, 1974년 1월 24일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현재 미국에서 어린 한국 입양인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배금영(미국 성명 Abby Goodrich) 씨는 지난 1977년 10월 24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생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8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다. 전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여나 외국으로 입양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우리국민은 우리가 책임질수 있는 시대인 현실에 우리 모두가 힘써 함께 행복하는 사는우리이웃사촌이 되길바라며 우리모두가 힘써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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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도시? NO! 블링블링 낭만, 구미만의 색을 입히다구미시는 새로운 공공디자인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참신한 콘텐츠를 도입해 도시 곳곳에 구미만의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다. 도시 주요 길목에는 새롭게 설치된 대형 조형물들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야간경관을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특색있는 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회색 도시 이미지를 벗고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 중이다. □ 참신한 디자인으로 도시에 생동감 더해 구미시는 12년 만에 경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6년 만에 종합우승을달성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회를 준비하며 도시 주요 길목에 대형 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도시의 관문인 구미IC 진출로에는 대형 ‘WELCOME GUMI’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전한다.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상징하는‘승리의 주먹’을, 운동장 전면에는 넓이 67M의 초대형 입체조형물로 이목을 더했고, 경기장 앞 회전교차로에는 다이내믹한 육상경기 조형물도 설치했다. 각각의 조형물에는 경관조명이 있어 야간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앞으로 주요 장소에 미디어 콘텐츠가 담긴 대형 조형물과 서울에서나 볼 법한‘미디어아트 월’도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국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 구미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야간경관 활용, 아름다운 야경 선물 시는 최근 자연과 빛, 조명이 어우러지는 수변공간과 도심 속 골목 정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물하고 있다. 지산샛강 생태공원은 둘레길의 벚나무에 경관조명 250개를 설치하고 민들레와 초승달, 갈대 조명 등 특색있는 야간조명을 활용해 야경 맛집으로 소문났다. 지난 2월 개통한 비산 나룻길에는 165개의 핸드레일 바 경관조명과 43개의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야간에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산책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야간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원평동 금오천 일원에는 옹벽의 실루엣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옹벽경관등과 벚나무에 수목투과등을 설치해 금오천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야간 조도를 더 높이고 주요 길목에 미디어를 활용한 특화연출 조명 설치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금리단길(각산 마을) 골목길과 문화광장 등에 6개의 포토존과 디자인 가로등, 시간대별 다른 로고라이팅 연출로 거리 경관을 개선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가드닝팀(gardening-team)을 결성하고 골목 벽면과 유휴지에 장미와 화초를 심어 생동감과 향기가 있는 마을 길을 조성했다. 산호대교에는 뒷부분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특화연출 조명을 설치하고, 낙동강 체육공원에도 3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 머무르고 싶은 도시, 체류형 관광인프라 늘린다 회색 산업도시 구미에 낭만이 가득한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며,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변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미 원도심의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개장한 낭만 야시장은 개막당일 3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 대박을 터트렸다. 다른 야시장과 차별화된 콘텐츠와 특색있는 메뉴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지산샛강 생태공원은 맨발 걷기와 아름다운 야경, 무인카페 고니 벅스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3월 벚꽃 개화 기간에만 6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구미시민과 함께 인근 지역에서도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의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거리인 금리단길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북카페 거리로 조성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보행로 개선 작업을 통해 보행자 특화 거리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미의 교촌 통닭 1호점을 테마로 한 특화 거리 조성을 비롯해 진평동 먹자골목과 송정동 송정맛길 등 젊은 세대들의 입맛과 관심을 사로잡을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시도들이 호응을 얻으며, 무미건조했던 산업도시 구미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미의 지속적인 변화와 다채로운 매력 발산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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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정용상 공정과 상식포럼 상임대표 개회사 “공정과 상식 포럼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 성황리 마무리” 공정과 상식 포럼은 2024년 5월 21일 오전 10시, 포럼 집행부와 이사회, 유관단체장, 대표 청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렸으며, 포럼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 청년단체대표들과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공정과 상식 포럼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3년간의 쉼 없는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으로, 회원들을 대표하는 집행부, 고문,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쉼 없이 3년 동안 총 62회의 포럼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치경제,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신속하게 다루며 분야별 석학, 기업가, 연구자, 국가원로, 청년 등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포럼은 이러한 세미나등의 결과와 참가자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 2022년, 2023년 각 1,000 페이지에 달하는 ‘포럼백서’를 발간하며 다원화된 국가정책개발 및 시민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제토론(윤영민 청년공동대표, 김선봉경기지역본부 대표, 정유진 박사(강남문화원 이사), 박연숙 경기지역본부 공동대표) 토론회는 윤영민 청년공동대표가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주요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심광언 고문과 서영준 고문은 3년의 소회를 밝히며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며 상임대표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천명하였다. 이후 패널로 참여한 김선봉 경기본부 공동대표(신한대학교 교수), 정유진 박사(강남문화원 이사), 윤영민 청년공동대표(<주>비긴 대표), 박연숙 경기본부 공동대표(前화성시의회 의원)는 각각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상호간 호혜와 청년층과의 소통, 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상식의 재정립, 미디어의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대 청년부터 80대 원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가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국내 최대 범보수 청년단체인 국가청년회의 안동현의장,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김희창회장, 비전청년위원회 박종민위원장이 참석하여 공정과 상식 포럼의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인 미래세대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포럼의 청년화, 미래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청년회원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절대적임을 말하였다. 정용상 상임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정과 상식 포럼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공정성과 상식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단체기념 사진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는 공정과 상식 포럼의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이면서 발전적인 포럼이 되기위한 노력과 협조를 해줄 것을 집행부와 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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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포천시 연합회, 서울 특별시 연합회와 도농교류 추진한국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회장 천병순)는 2024년 5월 20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생활전수관에서 한국생활개선서울특별시연합회(회장 선미순)와 도농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국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는 서울시생활개선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과제연찬 교육 ‘다용도 양념장 만들기’를 실시했다. 다용도 양념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양념으로, 제육볶음, 닭볶음탕, 나물무침, 비빔국수, 떡볶이 등 요리에 손쉽게 활용이 가능해 생활개선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또한,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중정에서 작은 벼룩시장(프리마켓)을 운영해 우수한 포천시 농산물을 알리고 생활개선회 천연염색반의 성과물도 공유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포천시연합회와 서울시생활개선회는 지속적인 도농 교류를 통해 농촌 여성의 핵심 리더십을 기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수한 포천시를 알리고 모든 포천시 다문화 가족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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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 동학혁명기념관 방문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대표 다카바다케) 임원들이 5월 16일 오전 10시에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원래 지난 15일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과 전화통화 후 오후 5시에 기념관 문을 닫는 시간이어서 전주도착 시간 등 일정에 맞지 않아 하루 연기되었다. 이들은 전주에서 숙박한 후 기념관 문 여는 시간인 16일 오전 10시 정각 기념관에 도착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이윤영 기념관장 안내에 따라 일본어번역 전시관설명판을 꼼꼼히 읽으면서 질의응답 등 통역사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설 및 강의를 3단계로 나눠 설명하였다. 1단계는 동학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 2세 교조 해월 최시형, 3세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 등의 동학사상인 시천주(侍天主)·인내천(人乃天)·사인여천(事人如天)에 대해 쉬운 풀이로 설명하였다. 2단계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장군을 중심으로 기포한 1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봉건 민주시대를 열은 역사적인 설명을 하였다. 3단계는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동학의병전쟁인 항일독립전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윤영 관장은 약 1시간 이상 설명에 있어 반 이상을 동학 2차 기포에 대 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 설명에 있어 갑오년 동학의병전쟁과 기미년 3.1독립혁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역사의 변천 과정인 동학과 천도교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은 1860년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 선생이 창도하였으며, 제3세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 동학이 천도교로 세상에 크게 선포되었다.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는 위대하고 장대하나 그 대표적인 역사에 있어, 동학 명칭 시대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고, 천도교 명칭 시대에는 3.1독립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비롯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항일독립전쟁에 대해서다. 1894년 6월 21일(양7.23) 새벽 0시 30분 용산에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서울을 포위하고 경복궁을 침범하여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고종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여 조선군 무장을 해제, 이후 친일 내각이 출범한 치욕의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 하여 8월 15일 남원에서 김개남 장군과 전봉준 대장이 항일전쟁에 합의하여 기포했으며, 본격적인 기포는 9월초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병군이 삼례에서 봉기였고, 동학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한 9월 18일 동학의병군 청산 총기포령이 내려졌다. 이에 의암 손병희 통령과 전봉준 대장의 양호의병창의연합군을 논산에서 결성하고 10월 21일 공주로 진격, 11월 11일 우금티 전투 등에서 크게 패한 뒤 수만 명의 동학의병이 일본군특수부대 독립후비보병19대대와 친일관군에게 전국에서 학살당했다. 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동학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처음 듣는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이윤영 관장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아직도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하자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윤영 관장은 “현재 동학혁명기념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동학농민혁명유족회·대한민국 국회 여야 의원들 일부에서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전쟁이 독립전쟁으로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구호선창과 재창을 제안하였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모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를 세 번 외쳤다. 이윤영 관장은 다카바다케 대표 등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에게 동학과 천도교 일본어번역책자를 기증하였으며, 이들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많은 일본인들에게 동학의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동학혁명기념관 방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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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환수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년 5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더리움의 항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약 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며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 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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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케하여 사망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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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