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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넥스원 신규 투자 등 체계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이어져구미시는 지난해 4월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체계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며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K-방산과 글로벌 방산 수출을 선도하는 LIG넥스원(대표 신익현)은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비롯한 무기체계 수출 증대에 따른 생산물량 확대에 대비해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매출액 2조 3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했으며, 영업이익 1,864억 원(전년 대비 3.6% 증가), 수주잔고 19조 6천억 원(전년 대비 60% 증가), 구미에서 생산하는 천궁-Ⅱ의 중동국가 수출 증대(`22년 UAE 35억불, `23년 사우디아라비아 32억불) 등으로 인해 공장이 더욱 바빠진 가운데,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1하우스 인근 공장을 매입해 부지 14,000평에 신규 제조/업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22년 9월 구미시와 1,100억 원 규모의 MOU 체결 △2023년 11월 ‘미래전 핵심 무기체계’무인수상정 전용 체계통합시험동 준공 △2024년 1월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 전용 조립점검장 준공에 이은 새로운 투자로 구미시가 최첨단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미시도 지자체의 역할을 200% 수행하고 있다. LIG넥스원의 레이다 체계시험 시설 확장구역 내 일부 구역의 ‘국가하천 낙동강 제방 비탈면’용도 폐지를 적극으로 지원했으며,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방산기업의 원활한 R&D 환경 조성과 전략무기의 조기 전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5년간 499억 원을 투입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낙동강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 등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조성 △‘대학-기업-연구소’구성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 및 R&D과제 연구개발 △성과물 사업화 지원 및 국방 창업, 민수기업 방산 진입 지원 등으로 방산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국방 생태계 활성화의 기틀을 구축 중이다. 낙동강 유역에 조성 예정인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를 비롯한 방산 혁신클러스터사업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전국 최초 대 드론 방호 시범지구 사업 추진과 연계해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방산 부품연구원 등 국방 앵커기관 유치,글로벌 군수도시 미국 헌츠빌과의 협약 체결 등 방산 육성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존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지원 사업, 방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방산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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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_순천대 전경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3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성화 지방대학’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지역 내 모든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글로컬대학 국립순천대학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이 되었다.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지원금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확대 유도 등 교육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교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_ 미래융합대 전경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기 위해 ▲‘3無’(무학과, 무학기, 무교재) 도입 ▲2+1+1(기초-심화-실무·실습) 학사구조 개편 ▲공동교육 및 공동학위 활성화와 같은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순천시-광양시-고흥군 등 지자체산업클러스터 인근에 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전담할‘지·산·학 특화캠퍼스’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과 성인 학습자를 아우르는 정주형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립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은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으로지역 특화 분야 육성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라며,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교육 혁신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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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 만나권기창 안동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유한건강생활을 찾아 강종수 대표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한 당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대마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헴프 산업이 청신호를 밝힌 가운데, 헴프 특구 본고장 안동에 전초기지를 세운 유한건강생활과 안동시가 맞손을 잡고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2020년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안동에 연구소를 두고 초임계 유체 추출과 정제기술을 이용한 칸나비디올(CBD) Isoate 원료의 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기업인 인벤티지랩과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과 헴프를 활용한 클린 뷰티 브랜드 ‘헤브아(Hevoir)를 론칭하기도 했다. 강종수 대표는 “유한건강생활은 CBD원료를 의료용으로 연구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목표다”라고 강조하였고, “또한 CBD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물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동과 함께하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권기창 시장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은 안동의 인본가치 중심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다”라며 “유한건강생활의 비즈니스 로드맵에 안동시가 뜻을 같이하고 유한건강생활과 함께 안동을 천연물 메카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체 방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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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 만나권기창 안동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유한건강생활을 찾아 강종수 대표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과 관련한 당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대마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헴프 산업이 청신호를 밝힌 가운데, 헴프 특구 본고장 안동에 전초기지를 세운 유한건강생활과 안동시가 맞손을 잡고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2020년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안동에 연구소를 두고 초임계 유체 추출과 정제기술을 이용한 칸나비디올(CBD) Isoate 원료의 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기업인 인벤티지랩과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과 헴프를 활용한 클린 뷰티 브랜드 ‘헤브아(Hevoir)를 론칭하기도 했다. 강종수 대표는 “유한건강생활은 CBD원료를 의료용으로 연구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이 목표다”라고 강조하였고, “또한 CBD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물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동과 함께하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권기창 시장은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은 안동의 인본가치 중심의 지역 정서와 부합한다”라며 “유한건강생활의 비즈니스 로드맵에 안동시가 뜻을 같이하고 유한건강생활과 함께 안동을 천연물 메카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체 방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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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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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2023년은 희망의 불씨로 경남의 실질적인 재도약 다짐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도 직원과의 새해맞이 인사’에서 ‘희망’과 ‘재도약’이라는 핵심 단어를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경남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방산·원전산업의 해외 수출과 우주항공청 확정을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우리가 얻은 성과가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을 새롭게 재도약시키는 첫 해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지난 6개월은 도정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었다면, 2023년은 본격적으로 질주하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역량을 결집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새해맞이 인사는 행정·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공무원,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신임 간부 인사, 새해 희망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부서와 개인에게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안전정책과는 비상대비 확립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건축주택과는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법무담당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은 정부우수공무원으로 녹조근정훈장, 조도진 투자유치단 사무관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일자리정책과와 교통정책과, 항공주우산업과와 관광개발추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한편, 직원과의 새해맞이 인사에 앞서 박 도지사는 지난 1일 국립 3·15민주묘지와 창원 충혼탑, 통영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경남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다짐하고 K-우주항공비전을 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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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일성 “혁신과 성장, 통합과 소통” “내 편만 챙기는 반쪽 도지사 아닌 340만 도민의 도지사 될 것”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취임사에서 경남의 시대정신을 ‘혁신과 성장, 통합과 소통’으로 규정하고, 민선8기 도정비전을 선포했다. 1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혁신의 토양 위에 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통합과 소통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꽃피우겠다”며, 민선8기 도정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 지사는 조직혁신과 재정혁신,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경남도청과 산하기관을 성과 중심 도민 우선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 성장의 핵심열쇠는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있다”면서, “투자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남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도청 조직과 산하 유관 기관이 원팀이 되어 투자유치전의 최일선으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혁신과 성장의 주체를 ‘도민’, ‘도의회’, ‘경남도청’으로 정하고, “상호 간의 진정한 신뢰와 협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지사는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의 미래 전략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경남의 위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도민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 끊임없는 행정혁신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경상남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도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굳은 각오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지사는 “내 편만 챙기는 반쪽의 도지사가 아닌 도민 모두의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경남의 명성을 되찾고 힘과 용기로 경남을 바꿔나가자”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날 취임식은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의 신청을 받아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도민희망 영상’에는 ‘우리의 희망이 이뤄지는 경상남도’를 주제로, 새로운 경남도정에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고,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유튜브 공식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취임식을 생중계했다. 또 이날 박 지사는 도민대표와 공무원대표로부터 직접 공무원증을 전달받았다. 도민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경상남도를 만들고, 청렴하고 공정한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340만 경남도민의 마음이 담겼다. 박 지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와 충혼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3‧15 정신을 받들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새로운 경남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의지를 담아 ▲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등 4대 정책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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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활력 넘치는 시장 만든다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혁신해나갈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우선 추진] 문체부는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우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 문화(케이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고, ▲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3층→4층)함으로써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핵심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 [ 현장 소통으로 관광·콘텐츠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서]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낮은 자세의 소통과 공감, 협업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 창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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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이후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를 받아온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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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서울 강남 테헤란로·강남대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하고,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현대자동차가 개최한"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하여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를 시승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일반 국민 대상 서비스 공개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25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와 ’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현대자동차 협업으로 선보이는 이번 시범운행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한 지역인 서울 강남 도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여 레벨4 완전 자율주행에 한발 더 다가갈 전망이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로에서 자율 주행하는 레벨3 기술은 상용화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각 국이 개발·실증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대표적 혼잡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레벨4 기술 실증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7년에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는 AI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진모빌리티 등과 협업하여 자율주행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민 체감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을 거쳐 이르면 8월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서비스가 공개되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예약, 차량 호출, 경로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차량은 보행자·대형버스 등이 혼재하는 도로상황에서 스스로 차선변경, 좌·우회전, 유턴 등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번 로보라이드와 같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자율차가 전국의 도로를 달리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법」을 시행(’20.5)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현행 7곳)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7곳이 지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하여 ’25년까지 시·도별 1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연구 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C-ITS 인프라와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에 구축하여 자율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1.1조원 규모의 범부처 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배송로봇, UAM에 이르기까지 미래 모빌리티가 우리 국민 일상의 한 부분이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것”이라며, "2030년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을 올 여름 마련하겠으며, 이를 위한 세부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