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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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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에는 물론 수임변호사 3인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도 서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인단(왼쪽부터 김선홍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증 사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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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 -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사진1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에는 물론 수임변호사 3인 등만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도 서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2 사진3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인단(왼쪽부터 김선홍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증 사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4 수임변호사 3인 사진5 고발배경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MBI피해자연합’과 ‘KIKO공동대책위원회’ 및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인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등도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별지) 등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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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정식 운영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식 운영한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수사지원팀(044-320-8366)으로 연락하거나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는 △법률사무소 해빛 김현순, △법률사무소 참된 김재연, △법률사무소 남재철, △세종종합법률사무소 박성경, △법률사무소 단결 박재문,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법무법인 태앤규 신성임 등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 소속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한다. 세종경찰청의 홍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건, 사고에 관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경찰신뢰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현순 변호사 위촉식 박성경 변호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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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 어제 금요일(6.2.)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계획 즉각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협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 대표는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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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신임위원 위촉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5일 서장 집무실에서 소방발전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마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는 관내 주요 기업인, 지역 인사 등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위해 구성돼 창원시의 화재 예방과 소방정책 홍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촉식은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소방발전위원회 이용협 회장, 한동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진행됐다. 신임위원으로는 The바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염진아 위원이 취임해 안전문화확산 등 예방과 홍보활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게 된다. 염진아 신임위원은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소방행정 발전 등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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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시민단체들,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한다!”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하라!”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어제 월요일(5.22)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튀고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불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우 길지만 송운학 대표가 어제 월요일(5.22.) 발언한 내용 중 의례적인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이하는 송운학 개인 페북 참조)" https://www.facebook.com/100000878945520/posts/pfbid0pjQvPsTCSqwVgRJ7qZGKHYN7Tnb5q3SpyJkM3YeHaXYpe1ho9UAXHrmRvgJbL1GMl/?app=f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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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업무시설 화재안전컨설팅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대구 법조타운 화재 발생에 따른 업무시설의 화재 안전을강화하고자 관내 법률사무소 포함 건축물 6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밝혔다. 이번 ‘업무시설 화재안전컨설팅’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법조타운 화재와 유사한 사무실밀집 건축물 등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구조 폐쇄·차단 행위 금지 당부 ▲소방계획서내 피난계획 확인 ▲소방 훈련 시나리오 검토 및 개선사항 컨설팅 ▲유형별 유도등 안내문 배부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업무시설은 화재 발생 시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인들께서는 평소 피난계획 수립, 피난 훈련 등을 철저히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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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인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식 출범김동연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9일 14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220609172313-80566] 이날 현판식에는 김동연 당선인과 정성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현판식에 이어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제1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인수위원회 공동인수위원장으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가 임명되었으며, 기획재정분과 등 6개 분과, 3개 특위,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과 구성은 기획재정분과, 정책조정분과, 경제분과, 주택·교통분과, 사회복지분과, 자치행정분과. 특위 구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연대와협치 특위, 중기-스타트업 특위. TF 구성은 미래농어업 혁신 특위로 구성되었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서는 금일 인수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선인장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선인장처럼 강인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20609172335-41670]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음성 군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바쁜 일정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고향인 충북 음성에 방문하겠다." 라며 빠른 시일 내 충북 음성에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것으로 밝혔다. 인수위는 13일부터 도정파악을 위해 실국별 현안과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공약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을 이끌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김동연 당선인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희망하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은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의 도정 철학이 민선8기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인수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20220609172359-46070] 이번 인수위는 혁신경제를 강조하기 위해 반호영 공동위원장 등 스타트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젊고 혁신적인 벤처기업가와 관련 전문가를 다수 배치한 것이 특징이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두 명의 인수위원이 배정되었다. 단, 국민이힘 추천이 진행 중인 두 명의 인수위원은 추가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수위원회 상임고문] 정성호 / 동행캠프 총괄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양주) 조정식 / 동행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시흥을) 안민석 / 동행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국회의원 (경기 오산) 박 정 / 동행캠프 총괄선대본부장 / 국회의원 (경기 파주을)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염태영 / 인수위 공동위원장 / 전 수원시장 / 남성 반호영 / 인수위 공동위원장 / 네오팩트 대표 / 남성 김용진 / 인수위 부위원장 /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남성 최은순 / 인수위원 / 법률사무소 '다케'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 조성은 / 인수위원 /전 (주)코콤포터노밸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 이원재 / 인수위원 / 랩2050 대표 / 남성 윤덕룡 / 인수위원 / KDI 연구위원 / 남성 이영주 / 인수위원 /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 여성 문우식 / 인수위원 /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 / 남성 배현기 / 인수위원 / 웰스가이드 대표,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 / 남성 김선희 / 인수위원 / 수원시정연구원장,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 유정훈 /인수위원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남성 민소영 / 인수위원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 이자형 / 인수위원 /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 여성 김유임 / 인수위원 / 전 경기도의원 / 여성 소순창 / 인수위원 / 건국대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남성 손경식 / 인수위원 / 전 의정부시 부시장 / 남성 이우진 / 인수위원 / 국민대 벤처창업대학원 교수 / 남성 추가위촉 / 인수위원 / 국민의힘 추천 / 여성 추가위촉 / 인수위원 / 국민의힘 추천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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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특허청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엘지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작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