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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래세대 꿈나무와 희망을 심는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4일 본청 내 직장어린이집 주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매화나무, 영산홍, 산철쭉, 목수국 등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원아 10여 명도 함께 참여해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은 나무를 직접 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나무에 걸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행사는 우리의 미래 새싹들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을 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연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친환경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본청 내 행복지원동 1층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은 5개의 보육실, 특별활동실, 급식실, 유희실, 실외 놀이터 등을 갖추고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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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재경 남동구 (을) 후보를 만나보다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궁금해할 내용을 가지고 후보사무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 보았다. 1.국회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우선 우리 인천과 남동구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2경인선(광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필요 입법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예산확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현안해결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통령도, 인천광역시장도, 남동구청장도 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입니다. 그동안 쌓아 온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등 중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우리 인천시장님, 남동구청장님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발전과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청 시에 직접 서명했던 이른 바 한동훈표 정치개혁을 앞장 서 실천하겠습니다. 필요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깨끗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선민후사의 정치로 우리 남동구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상처받은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존폐와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1로서 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 남동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동구의 영유아는 작년 말 현재 1세 1,968명, 2세 2,094명, 3세 2,329명, 4세 2,66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저 신재경은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시·남동구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지역구의 문제점, 원인, 해결책? 첫째,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문제점은 만성적인 교통·주차난과 원도심에 따른 낙후된 주택환경, 그리고 남동산업단지 노후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남동구는 근래 지속적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현격하게 줄고 있어서 ‘떠나는 남동’이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난해 말 결국 남동구 인구가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 획기적인 교통·주차 및 주택환경 개선과 ②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던 ‘잃어버린 12년’과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인천의 행정중심지이자 경제의 중심지였던 우리 남동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독점하는 동안 지속적인 인구와 일자리 감소 그 명예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동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사건으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상심과 본노가 매우 큽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개혁을 앞장서 실천하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3. 지역 유권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후보님의 강점과 약점? 저의 강점은 우선,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배웠고, 30여년 간 국회, 정당, 대통령실 등에서 현장의 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갖춘 힘 있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와 정당에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네트워크는 물론 윤석열정부 원년멤버로서 대통령이 인정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출신인 대통령-인천광역시장-남동구청장과 원팀이 되어 우리 인천과 남동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입니다. 덧붙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상이 좋다’는 ‘잘생겼다’는 과분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착한 이미지’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의 약점은 짧은 지역정치 활동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지금껏 살고 있지만 그동안 중앙정치 현장에서 활동해 왔고 우리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등록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주민들이 저라는 사람과 저의 비전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남동구 곳곳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기간은 더욱 지역 주민들 속으로 다가서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후보님 인생관, 정치관? 저는 문벌이나 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흔한 말로 금수저와 거리가 먼 흙수저입니다. 제가 워낙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와서 그 누구보다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인생관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답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일상을 살며 지키는 원칙은, ‘아무도 없을 때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자’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는 자기 행동을 의식하고 어느정도 컨트롤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풀어지기 쉽죠. 그렇다고 제가 혼자 있을 때도 긴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하하). 다만 그 정도로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 사회적 규범에 관한 약속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관: 정치관 역시 맥을 같이 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이 안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안녕하십니까’는 참 좋은 말입니다. 안녕(安寧)하다는 건 탈 없이 건강하고 편안하다는 뜻이니까요. 국민이 안녕하려면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반은 법과 질서의 유지, 기회의 공평 등 소중한 가치들이 ‘약속대로’ 지켜지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실행’될 때 가능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존경을 받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국민도 안녕해질텐데 안타깝습니다. 기적같은 일이지만 제가 그 기적의 ㄱ자 근처라도 가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어, 정말 안녕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5. 주요공약? 첫째,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빌공(空)자 공약으로 그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제2경인선(광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제대로 추진하여 교통망 확충을 서두르고, 다각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인구 유출의 주요건의 하나로 원도심에 따른 낙후된 주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0년이 넘는 만수 주공 1~6단지 등 노후 주거단지의 조속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상·하수도 관로 정비 및 노후전선 개량 등 주거 환경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남동구 경제의 상징이었던 남동산업단지를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반도체산업 등의 첨단산업단지로 혁신적으로 개조, 고도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인천고등법원 유치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적극 추진, 인천대공원 시설 대폭 보강,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현안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존폐와 직결되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및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손주돌봄수당 도입 등)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시·남동구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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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동시는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를만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3월 14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시는 영유아 보육, 취학아동 돌봄, 가족 기능 강화 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실내외 놀이시설, 교육적인요소가 있는 과학관이나 체험관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먼저오고 갔다. 또한 육아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지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시간에는 이용이 어렵거나돌봄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의견도 전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처음인 초보양육자들이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부담감을 이야기하며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육아스트레스를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맞벌이가정에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놓은 육아제도를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많았다. 이에 안동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하수랜드 신축 및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 건립, 아픈 아이 돌봄사업 운영, 24시 시간제보육 등에 대한사업설명으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양육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주고 또 함께 고민해주는 시간을 마련해줘 너무 감사하다. 안동시장 공약사업인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과 같이앞으로도 양육자의 힘든 점을 살피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이 자리에서 전달된 의견이 잘 반영돼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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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정, 유아교육, 초등인사, 유보통합 등 주요 정책 포함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2024년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초등교육과는 2024년에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학생 주도형 수업과 평가, 장학 및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정책을 담은 초등 교육과정 운영 계획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유치원 교원의 현장 중심 장학, 유치원 교육 복지, 공감 행정으로 유치원 공교육 기반 강화 정책을 담은 유아교육 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초등 인사 정책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위한 유보통합 등 4가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성장하는 주도성, 조화로운 공동체, 미래의 세계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을 표방한 만큼, 유‧초등 교육 정책도 이에 발맞추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와 도시 큰 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경북 도(都)-농(農) 이음교실’,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질문 기반 교실 수업’, 스스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생성형 AI를 활용해 체험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경북체험맛집 365’ 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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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온종일 완전돌봄 정책회의로 저출생과 전쟁 승리 다짐경상북도는 6일(수)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과 도와 22개 시군 업무 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한 ‘2024 온종일 완전 돌봄 정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극복 타개책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시군과 논의하고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경북형 공동체 돌봄모델인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존 돌봄 시설을 24시 돌봄운영제로 바꿔 시간을 전폭 확대하고, 차량운행, 안전·방범, 자원봉사지도, 친환경 간식 제공 등 전면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운영을 위해 시군과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과 시간 이후 아이맡길 곳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24시 마을돌봄터, 24시 시간제 보육(365 어린이집) 등 기존 돌봄 사업의 시간 연장및 운영 확대로 돌봄 공백 발생에 사전 대비한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며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들의 비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행복아이키움’ 등 사업에 대한 시군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나누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 총 26건을 공유하고 그중 참신하고 호응이 높은 3개 시군의 사례는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 관계자들은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돌봄 사업 운영의 질을 높이고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경북은 보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시대 흐름에 맞는 틈새돌봄 지원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에서는 저출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돌봄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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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경북교육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결의 다져!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5일 예천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방문하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 여러 문제로 쟁점이 있지만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교육·보육 수업 현황을 직접 참관했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양 기관은 유보통합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②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토론, 저출생극복TF 출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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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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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해 복지시책 추진방향을 “꼭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실태 확인 등으로 적정한 급여를 결정하고,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안녕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IoT 장비를 통해 스마트 안부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숱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구국·호국 의지를 불태우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수당·의료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소파·입식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경로당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늘려 나간다. 또한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 분위기 장려에도 앞장선다.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안도마련했다. 끝으로 학업 향상과 재능연마에 전념하도록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지급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입시 정보를제공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해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청송 아카데미, 행복청송 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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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우리 동네”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 환경정화 봉사활동○ 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이사장 이강호)는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첫 환경정화 봉사지역을 교통 약자층이 이용하는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청소를 진행하였다. ○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은 산림접근이 어려운 교통 약자층(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서 만수산 정상까지 편안하고 쉽게 등반할 수 있도록 계단과 장애물이 없는 나무데크로 이루어진 등산로에 새해 대청소를 통해 교통 약자층이 더욱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 특히 이강호 이사장(사단법인 미래행복재단)은 2024년도에도 자원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지역 주요 지점을 환경정화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단 발전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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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강 실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이들행복꿈터 (보건소) 및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강’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11월의 크리스마스 특강’은 영유아 부모 및 예비부모(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크리스마스 센터피스와 트리&눈사람 만들기를 진행하고,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캔들홀더 만들기와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수업 등 4개 강좌를 진행한다. 한편 정규프로그램이 주간수업만 운영되어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던 맞벌이 영유아 가정 및 예비부모(임산부)를 위해 캔들홀더 만들기와 케이크 만들기 과정은 야간반(18시~20시)을 운영한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강을 통해 영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을 돕고 영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크리스마스 특강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추억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