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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노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계시하다,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은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4명을 지정, 운영한다. 주민대표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는 2인 1조로 구성해 관내 요양원 81개소를 대상으로 입소노인 및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등 인권보호와 인권 발전을 위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활동한다. 인권지킴이는 격월로 시설에 방문해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후 노인학대, 방임의 흔적 및 징후 등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포천시에 알려 시정권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는 인권 취약계층인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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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설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방문,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은 지난 2024년 2월 7일 설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 시설의 여건과 시설의 운영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영현 포천 시장님은 장애인 거주시설 가나안집, 장애인 이용센터, 포천나눔의집 장애인 장애인 이용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처음처럼노인주간돌봄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가나안 주거시설을 방문한 시장님은 명절인사와 함께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입소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주간센터및 처음처럼노인주간센터에서는 입소자들의 어르신과 치매예방에 좋은 화분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이용자들과 함께 자립지원 신체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자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을 방문하는등 꾸준히 위문 활동도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플랫폼, 고령자 복지주택과 장애인인형 국민 체육센터 돌봄통합센터 건립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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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공인 산타, 봉화군 관내 어린이집과 요양원 깜짝 방문봉화군은 지난 12월 16일 ‘2023~2024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개장식을 기념해 초대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온 공인산타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봉화 관내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행사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59일간 봉화군 소천면 분천 산타마을(분천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2024 한겨울산타마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봉화군의 9개 어린이집과 2개의 요양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요양원 입소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연말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분천 산타마을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 산타는 크리스마스 연휴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분천산타마을에서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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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부재자 실종선고심판 청구 지원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하여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이 1960년경부터 부산시 남구 소재 ‘형제육아원’(79년 ‘형제복지원’ 명칭 변경)을 설립한 다음, 일반 국민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 후,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2018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박인근 원장의무죄 부분에 비상상고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음당청은 인권보호부 소속으로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검사의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안을 의뢰받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2022.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결정* 이후 위 위원회 및 부산시와 협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위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본건은 2022. 10.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재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요청 받은 사안으로,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가족과 관련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Ⅰ 실종선고심판청구 개요 대상 사건 1. 부재자(ㄱ○○, 1942년생)는 1981. 11. 형제복지원 주소지(부산 북구 주례동 소재)로 전입신고된 후 1982. 2.까지 주민등록된 바 있고, 1985. 1. 형제복지원에 공식 입소한 자료가존재하나,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부재자는 불상의 경위로 형제복지원을 나와 1993. 7.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재자동생의 주소지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4. 12.경 집을 나간 후 소재불명 부재자의 자녀들은 1984년경 이후 부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함 부재자의 동생 진술에 의하면,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고엽제후유증이 있던 부재자는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이후 다리부상까지 생겨 보행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3. 부재자의 가족은 보훈처에 부재자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 문의를 하였으나 공부상생존자로 되어 있는 부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진행하지 못하였고, 실종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수십 년간 공부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경 공부 정리를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가 이미 사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2020년경 실종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청구 요지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기본서류, 가족들의 진술서, 경찰 실종신고 기록 등 확인한 바, 부재자는 1994년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생사가 5년간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실종선고의 요건 충족됩니다.. ※ 1999. 2. 주민등록 무단전출신고말소, 2010. 10.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으며, 병원 진료내역 등 생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Ⅱ 실종선고심판청구 경위 1. ’22. 9. 부산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유관기관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하였습니다 2. ’22. 10. 5.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 진실화해위원회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관련 업무지원 안내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 피해자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검사의 비송사건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당청 비송사건전담팀으로 문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3. ’22. 10. 12.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의 안내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추정되는 부재자의 아들로부터 실종선고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4. ’22. 10. 12.~31. 부재자의 가족 면담 및 관련자료 확보하였습니다. 5. ’22. 11. 9.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 Ⅲ 향후 계획 1.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공부 정리 및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신청 등 가족들이 후속 법률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22. 10. 20.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신청 접수된 상황 2. 당청은 그 외에도 부산시,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실종심판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후견인선임청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년~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 8천여 명에 달하여, 현재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문의처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 (☎ 051-606-4979,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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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안내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혼모·부가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당면한 출산·양육·의료·심리 등 복합적 어려움의 부담을 경감시켜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대상자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이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한 가구당 연간 최대 7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센터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서적 불안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자립생활 능력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장옥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미혼모·부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녀를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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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큰 호응’순천시는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만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 지원금은 월 1만원씩 연 2회(1월·7월) 지급하여 연간 12만원이 제공되고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 없이 반기마다 자동 충전된다. 또한 올해 12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신청 월이 속한 반기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은 ‘순천시 건강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바우처 지원 대상자(194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6월 말까지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상반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7월 이후 신청 시 상반기분은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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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3일 오후 진해재활원 입소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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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나선다인천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후유증이 나타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전문상담을 진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후 가볍게는 발열, 몸살, 통증부터 사망 등에 이르는 중증 후유증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속하게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소액 피해보상 업무를 시‧도로 위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상담사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방법, 피해신고 및 보상 절차안내,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관련 민원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상담사의 기초조사와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이 결정되고, 중증 피해보상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사 후 지급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시민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피해 대상자가 많은 지역(연수구,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에 우선 각 1명씩 전문상담사가 배치됐다. 그 외 군‧구에서도 상담사 배치를 요청하면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주민은 각 관할 보건소로, 그 밖의 군‧구 주민은 인천시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상담업무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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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 대부분 해제금산군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 제한사항은 18일부터 해제됐으며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면회객 등 위중증율과 치명율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감소세로 진입해 안정화되고 있는 등 방역상황 변화 및 전망을 고려해 일상회복을 재개할 시기로 판단,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며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거리두기 해제 후 준수해야 할 개인방역 수칙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및 소독하기 △사적모임 최소화 △고위험군 접촉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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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서천군이 18일부터 시행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정 내용을 알리고,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8일부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의 인원 제한 조치가 전부 해제된다. 단,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구분 없이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종교활동, 영화관, 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금지 제한 조치는 안전한 방안 마련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5일부터 해제된다. 또한, 위중증율·치명율이 높은 감염취약계층,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된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개인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의 생활방역 세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관 서천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이나, 언제 다시 유행이 시작될 지 알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접종 참여와 개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한 가운데 장기간 거리두기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