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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끝내 부결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 전용호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결과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 싶은 남동구,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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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반미선 의원(구월2동,간석2·3동/더불어민주당), 유광희 의원(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남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구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지난해 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폐쇄로 인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사시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의원은 “심정지는 우리의 이웃 혹은 가족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으며 초기 응급처치로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한다“라며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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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7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으로는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이 위촉됐으며,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혜철 회계사, 이봉훈 회계사, 최수현 세무사, 김석주 세무사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남동구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재무관리의 합당성과 투명성, 결산의 과오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남동구청장은 5월 중 구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며, 구의회에서는 6월 개최 예정인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오용환 의장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대표위원인 전유형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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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2024 정례회의로 힘찬 출발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남동구 여성 친화 도시를 추구하는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단 (단원38명)은 2024년1월31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15:00~17:00 까지 단원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2024년 정례회의를 실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구민 참여단은 2024년 어성친화도시 사업계획 및 구민 참여단 운영계획 안내(여성 친화팀 주관),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단원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교육(강사 강시현), 건의사항 청취 및 폐회(여성친화팀장 주관)으로 실시 되었다. 이날 논의 된 운영일정을 보면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현장 모니터일(3월~5월), 구월3동 안심마을 사후 현장 모니터링(4월),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총4회(4월~10월), 폭력예방 민*관 합동 캠폐인(총3회),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현장 점검(5월,8월,11월), 청소년 문화축제 연계 폭력에방 캠페인(5월), 양성평등주간 기념 구민참여단 활동(8월),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폭력에방 캠페인(11월), 2024년 여성침화도시 구민참여단 간담회(1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유공 표창(1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은 수시로 실시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과 김현수 과장은 "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 단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처럼 꾸준한 활동을 부탁한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 구정 정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활동, 구민참여단이 참여 하는 행사&캠페인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남동구 여성 친화 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단원들의 모든 행사에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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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작업 시작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본청 각 부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등 49개 기관 결산업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 성인지 결산, 재무 결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으로, 결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 후 경상북도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4월 중 실시 예정)를 거쳐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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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농가협의체 발대식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농가협의체 발대식 및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농가대표, 지자체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사업 추진 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례회의에서는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세부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농가 대표와 지자체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스마트농업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나은 농업 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군은 농가협의체를 통하여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 노력이 계속되어 지역농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가협의체를 통하여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신의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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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신년사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남동구가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는 지난해에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진행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7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64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2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신설, 9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동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연구회, 탄소배출권 연구회,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연구모임 등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 및 의정활동을 펼쳐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내년은 제9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차로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남동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구의회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여 민생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구민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구민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남동구의회 18명의 의원들은 구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소통하며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동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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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안동시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의 노후아파트의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하였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천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추가하여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한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안동시의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청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였다. 손광영 시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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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세수감소 위기 극복,포천시는 2023년 하반기 내국세등 세수 감소로 하반기 내국세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수결손 위기를 극복 했다고 밝혔다. 올해 내국세 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 대비 59조원 이상 부족해지면서 지방교부세 또한 1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등산 시장의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감소 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 총 560억원이 세수 결손을 예상했다. 이에따라 포천시는 8월부터 재정운용과 관련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9월부터는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세입분야에서 약 50억원의 재원을 발굴했으며 새출 분야에 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포천시는 모든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면 재검토해 예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4회 추경에 약 540억원을 절감했다. 한다. 앞으로 시민생활 밀접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이번 제75회 제2차포천시 위회에서 포천시 정례회에 선정돼 오는 13일 까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15일 본회의를 거처 최종 확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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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전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의원 발의)이고,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며, 사회도시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의원 대표발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