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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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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청렴 소통·공감 워크숍 개최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본부와 소방서의 청렴·공사·민원 업무 담담자 워크숍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본부와 소방서의 청렴·공사·민원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분야 청렴도 향상과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방분야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올해 중점 시책과 감사·감찰 업무 방향을 안내하고, 부패방지·공직자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전문강사 특강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올해 중점 시책 이해, 소방민원 만족도 제고, 조직 내 갈등 해결방안 등에 관해 소통함으로써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소방본부는 소방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행정기관에서는 알기 어려운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관해 민간전문가에게서 듣는 ‘청렴소방 협력자문단’, 부서장과 차를 마시며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남소방 공렴하데이(DAY)’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을 다짐하고 실천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소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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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2일 청송군이장연합회가 주왕산관광온천호텔에서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경희 청송군수,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각 마을 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임 이세현 회장은 2021년부터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화합에 앞장서 노력해왔으며 이에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이임사를 통해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연합회장직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밝혔다. 신임 김기영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이장님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함께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 윤경희 군수님과 함께 더 나은 청송군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청송군이장연합회는 청송군 136개리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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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 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 교육부와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자 △배정기준일(3월 1일, 9월 1일) 현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맞춤형복지 항목은 단체보험인 기본항목과 교육공무직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건강검진비를 지난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3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짝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기본지원금 65만 원과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합산해 총 9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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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 네이버 1784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와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사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하이퍼 클로바 X’를 융합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북교육청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이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 클로바 X는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로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학습하고 생성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질문에 대화하듯이 답변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현행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유·초·중등 교무학사, 교원 인사, 학교 행정실,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의 7개 영역으로 행정업무 편람, 서식 등이 총집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뿐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 교직원도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누적 수 총 165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행정업무 경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능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교육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내 최고 IT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디지털 신기술을 선도적으도입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의 실천과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을 꿈을 마음껏 펼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경북교육이 디지털 교육의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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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전국 2위 입상제3회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2위(우수상)(사진/경남소방본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제3회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2위(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예산 절감·업무 개선·정책 활용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공간정보의 이·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는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과 융·복합 활용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개최된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약 3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1차 서면심사에서는 경남소방본부를 포함한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2차 본선 발표를 통해 경연을 펼쳤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으로 지하시설물(상수도) 등의 공간정보와 소방 활동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소화전 미설치 구역, 화재다발 구역, 산림인접 구역 등에 대한 소화전 신규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정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일상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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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대응으로 학생·교직원 안전 최우선, 관계기관 협업 능력 강화훈련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1월 3일(금) 지진대피 훈련을 끝으로 경북도 내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한「2023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통합연계 훈련」을 안전하게 마쳤다고 6일(월)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관계기관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연계 훈련(토론+현장)으로 진행했다. 대피 훈련은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훈련 1일 차에는 본청 체육건강과에서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단계별 대처방안과 수습에 대한 토론훈련을 시행했고, 교육부로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재난 상황을 보고하는 상향식 훈련인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최종 교육부까지 20분 이내로 보고하는 재난을 상황 접수하고 전파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 2일 차에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정된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재난을 상황 접수하고 전파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 3일 차에는 도교육청 지정 예천 지보초등학교에서 과학실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학생들과 함께 토론훈련을 시행 후 (토론+현장) 대피·대응훈련을 했다. 훈련 4일 차에는 교육부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영남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알코올램프를 사용하여 실험 실습 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통합연계 훈련(토론+현장)을 시행했다. 토론훈련에서는 교육감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으로 하여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단계별 역량 점검으로 징후 감지 초기대응 상황 판단 회의 비상 대응 수습 복구 상황종료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훈련에서는 부교육감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하여 학교·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훈련 마지막 5일 차에는 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대피 훈련을 했다. 훈련 시간은 기관별, 학교별 학사 운영을 침해받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경상북도청, 안동시청,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안동시보건소, 안동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0명이 참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비상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가족 모두의 안전 체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도내 안전체험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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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연계 훈련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도내 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연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해 실제와 같은 토론과 현장훈련을 유관기관(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민간병원 등)과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 연계(토론+현장)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단계는‘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징후 감지(상황보고 접수) 초기 대응(상황관리전담반 운영) 상황 판단회의 비상 대응(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수습 복구(사상자 지원, 시설물복구, 위기경보발령해제) 상황 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 4일차에는 임종식 교육감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영남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실험 실습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화재 대피 훈련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함께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수습·학사운영 등을 토론 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10월 23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본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재난현장 사진 및 안전학교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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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올해 함평·순천 대형 산불 백서’ 발간▲ 전라남도 산불백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남소방본부가 전라남도 산불백서 ‘2023년 함평‧순천 대형 산불 그날의 기록’을 발간했다. 지난 4월 2일 함평과 순천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870ha의 산림이 불에 타고, 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불 대책에 활용 가능한 백서 제작을 주문했다. 발간된 산불백서는 총 360쪽 분량으로 산불 상황이 종합적으로 소개됐으며, 행정기관과 민간 단체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여섯 개의 장으로 구분해 기록했다. 책머리에는 산불 발생, 진압, 복구과정을 사진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고, 전국 현황과 산불이 환경·경제·인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본문에는 함평·순천 산불 상황과 시간대별 대응 과정을 기술하고, 활동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불 발생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정리한 내용과 소방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 신광중학교 친구들의 수필집도 담겨있다. 홍영근 본부장은 “이번 산불 백서가 소중한 산림을 보전하고 대형 산불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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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건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대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위해서다. *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가-지방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시대’는 1지방주도성지방주도: 자율, 2지역 고유·역동성(형형색색:희망), 3)기회 공정성 고른기회: 공정의 원칙으로 구현되는 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통해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전개함으로써, 국정목표 “지방시대” 및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5년 3,668개에서 2015년 5,206개, 2023년 1월 현재 5,842 정원 25만5천여명이며, 공공기관도 2012년 286개에서 2022년 350개로 지속적인 증가로 높은 행정경로비용이 발생(약 20% 이상 추정)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원 중 행정비용이 30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 추진중이며, 특히 대구는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했다. 또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즉, 중앙은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이유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3조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