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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상북도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 수상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4일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2023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22년 “최우수” 수상에 이어 23년 “우수”를 수상하여 2년 연속 수상을 이루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출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7개지표(①배출업소 점검률 ②환경법 위반율 ③오염도 검사율 ④단속인력 교육․훈련 ⑤환경관리 홍보 ⑥통계 관리 ⑦제도개선 등 우수사례)를 기준으로 배출업소의 환경에 관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의성군은 배출업소 점검률(100%)과 환경법 위반률(36%)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무인악취 측정기 2개소 설치로 제도개선 사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관리‧감독하여 기업과 상생하며,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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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개최2023년11월11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가 경기도, 경기도의회,환경유역환경청의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사랑에 앞장선 초 중고생 비롯 일반인들이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의장상등을 수상하였다. 이날 축사로 나선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중앙회 마홍배 총재는 전국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래없는 지진.홍수,태풍,쓰나미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계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거의 우왕좌왕하고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모든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생각치않은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자연에서 썩지않는 일회용 비닐사용 , 무분별한 벌목,폐기물등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어 지구온도가 올라가다보니 며칠전 미국의 어느도시에서는 여름인데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등 옛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과함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환경을 도외시하고 그저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제는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날씨등으로 오늘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게 된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늦게나마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이런 뜻깊은 전국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가 개최됨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함께 환경보호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인종과 종교, 이념을 떠나 환경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는길만이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일것이고 우리 자라는세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세대는 스스로 행동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절약하는 길만이 그나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일이기에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는것만이 그나마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하고 실천하는길이라는것이라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비롯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도드린다며 주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경에 솔선수범 기여하는 초 중고,일반인들에게 직접 수상식을 진행하였으며 협찬으로 나선 한국문화예술신문사의 최덕찬회장은 여러많은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뜻깊은대회를 매회 개최하는데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설것이라며 참석하신 여러많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참석하신 여러 많은분들의 호응하예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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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상북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8일 울진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 관계자들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9회 경상북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시대 안전한 경북 실현, 환경인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 사고 없는 안전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환경인들이 환경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유공자 표창, 환영사, 대회사, 축사, 환경안전 결의문 낭독, 사고예방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북 환경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과 현장 환경인들의 환경안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환경안전 수칙 준수와 환경 관련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 사고 없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사고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시대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대응에 경북 환경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부대행사로 경북자연사랑연합의 친환경 비누 만들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포항환경학교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 유류․화학물질 유출 등 오염 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방제장비 및 물품 전시와 수질오염 방제 체험도 함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지식인 선정 퀴즈대회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참석한 환경관계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난 일상화 시대 환경재난으로부터 24시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경북 환경인의 힘으로 환경 사고 없는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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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엄벌하라!”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대집행요구에 무반응? ‘부작위 살인죄’ 등 고발경고” 8월 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하면서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선홍 회장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8년 호흡기 투병 사월마을 주민 사망!! 하루, 하루가 생지옥 (生地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이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 그 자체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월4일 사월마을 주민 한분이 또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 12년전 20여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는 건강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최옥경 위원장), 법무법인 인본(오정한 환경법률연구원장), 환경단체들인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계단 앞에서 사월마을 이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살아 있어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사월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순환골재공장, 수십 개의 중소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을 허가 내준 건 인천시청, 서구청인데, 67세면 아직 청춘인데 왜 벌써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야 하느냐! 동네분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망자 집에 가서 큰 자석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대어보니 쇳가루가 뭉텅뭉텅 묻어나왔습니다.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쇳가루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와 서구청은 이렇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거부적합 마을 코앞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허가해주는 “미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 서구청장은 제2사월마을 만들지 말고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김회 김회장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사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들의 목숨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를 인천시, 서구청 입맛대로 써대면서 사월마을 이주와 관련해서는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23일 인천시와 사월마을 주민들간 회의 시 글로벌에코넷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지역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강조 사월마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원장은 인천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태만히 하여 현 사월마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사월마을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고통받아 온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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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인천 서구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요구시민단체들, 인천 서구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요구 - 서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1개월 연장 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엉뚱한 답변! - 인천시 등이 아파트분양계약자에게 고시·공고한 내용을 즉각 공개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며칠 전 시작된 장마비로 입주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한 모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천 서구 한들 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 인천시와 주관기관 서구청에 환경영향평가 일부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전문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7월 13일(목)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2016년 1월 실시한 주민동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가 파악한 주관기관 서구청 종합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내용 중 일부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과 함께 그 확인이 진실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전문(정보)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서구청이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종합의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0.5Km 이내(악취관리지역 300m 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 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집중 (100m 이내) 되어 있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 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하고,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주택 역시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할 것이며,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임 등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주거부적합지역 인근에 세워진 해당 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시행사는 관련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또, 인천서구청은 6월 중순쯤 이미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 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원 뉴스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민단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간담회에서 기자단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무엇이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느냐?”라고 묻자, 이들 단체 대표단은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시·공고하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아파트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분양 및 계약자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뒤틀린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등 공식민원제기, ▲허위과장 광고성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언론조정 신청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피해발생우려행위 묵인방조방관 기관고발 등과 같은 모든 합법적인 총동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공언했던 그대로 공식민원을 다시 제기했으므로, 원래계획대로 잇달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활동에 대해 인천시청과 서구청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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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단속한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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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보호복 153벌 정밀 점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 사고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3월 10까지 3주간 도내 화학보호복 153벌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폭발로 인한 화재, 중독 등 위험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유출 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밀 점검은 소방장비관리센터 호흡보호정비반에서 119특수대응단 등 22개 관서를 순회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총 373벌 중 도입 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153벌에 대해 오염, 훼손 등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점검 주요사항으로 전체적인 육안검사로 원단, 지퍼, 렌즈 등 이상 유무 확인 압력시험 장비 이용 정밀 기밀 검사 실시 관서별 적합한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클 수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밀 점검으로 현장에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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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보건환경연구원, 세계 물의 날 맞아 국립환경과학원 표창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2023년 상반기「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녹조 대발생과 연계하는 조류독소와 관련해 신속한 결과 확보에 노력했으며, 하천수 7지점, 호소수 6지점 물환경측정망 운영, 52,466지점 하수 및 5,464지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물기술인증원․K-water․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하고, 물사랑신문사․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2022년에 환경분석능력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표창 수여는 수질관리 분야에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수질오염분야 검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유관 기관과 정보교환 및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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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남동구청장, 정각초교 환경동아리와 특별한 만남“쓰레기를 버리면 장수천이 오염됩니다. 구청장님이 해결해주세요~” 2일 남동구청장 집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인천정각초등학교 4학년 8반 환경동아리‘정각 저어새 사랑반’13명 학생이다. 이들을 지도하는 김정욱 담임교사는 지난달 남동구청 홈페이지 내‘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아이들이 장수천과 남동유수지 일대를 직접 탐방하고 느낀 점을 담은 작품을 건의 취지와 함께 올렸다. 작품 속에서 학생들은 장수천의 수질 문제와 제초제 사용의 위험성, 남동유수지 저어새 보호를 위한 수질·소음 문제를 개성 있는 그림과 글로 표현했다. 박 구청장은 소식을 접하고 지역 생태와 환경에 관한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을 초청,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박 구청장과 학생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모 군은 “환경동아리를 하면서 자연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생겼고 구청장님과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건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깨끗한 남동구의 미래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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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현판 전달예산군이 ‘깨끗한 축산농장’을 추가로 지정받는 등 축산악취와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청정 예산을 만들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하늘농장 △가나안농장 △이티농장 등 양계농장 3개 농장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71개소의 축산농장이 지정을 받았으며, 축산악취 저감실천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역관리 준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운영 중이며, 사후관리(유효) 기간은 5년으로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가 바로 진행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축산악취 개선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인 만큼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