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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4차 포럼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1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34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존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터인데 오늘의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이 팽배한 상태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이 땅의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올 곧고 심 굳은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지혜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선진화를 가져 올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 연구원 회장은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경쟁은 하지만 정의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이익 보다 이념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같은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다원화, 다문화 사회인 미국 정치 시스템의 성공비결은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수 없도록 강제하는 정치제도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상도 못하게 만드는 헌법적 시스템으로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2년 주기의 총선, 대통령 재선제를 통한 정기적이고 제도적인 국민심판과 내각제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당의 당론이 없고 정당이 정책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주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반영해 입법하고 투표할 수 밖에 없는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정당운영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회장은 우리 정치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이 경쟁하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당론이라는 제도는 정당이 집권하는 내각제에만 있는 제도인데 과거 전제적 정치를 원했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들여와 당이 정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으며 국민의 뜻 대신 정당의 보스, 특히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뜻을 압도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이 아닌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또한 대통령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부를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정부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 국회 등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문제이며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제에 합당한 정당 운영제도의 혁신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은 충원기능과 선거기능만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의원 개개인에게 완전 위임하며 경선에 의한 공천으로 입법권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입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가 이권과 포퓰리즘적(populism) 공약의 남발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간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정치적 자유로부터 산업혁명을 이루고 중국이 자유의 회복 이후 다시 최강국으로 부상한 예를 들며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데 이에 반해 자유가 가져오는 필연적 폐해인 불평등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평등을 중요시 하는 것이 진보이고 이에 따라 보수는 자유의 이념에 따라 규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선착순, 대체 고용권 허용 등 선택의 자유와 인센티브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진보는 분배를 위해 명령을 선호해 증세와 복지 확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두가지 이념이 적절히 견제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정례화 하는 선거제도 개혁, 정책 권한을 당에서 의원 개인으로 환원하는 정당활동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라는 보수의 이념을 확립하고 모든 정책들이 이 이념과 일관성이 있게 생산되는 이념에 기반한 정치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다음 포럼은 2월 17일과 18일 “중소기업정책의 개선”과 “중국의 정치, 외교, 문화 정책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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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부 공모사업 맞춤형으로 총력 대응한다목포시가 기획공모 등 맞춤형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정부 공모사업 도전을 이어나간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에서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는 공모사업을 목포 발전의 지랫대로 삼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왔고, 높은 선정률을 거뒀다. 문화도시 지정(2021년, 최대 2백억원), 한국섬진흥원 유치(2021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지정(2020년, 최대 1천억원),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2019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2020년, 451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년, 415억원) 등 친환경선박 육성을 위한 종잣돈도 마련했다. 이 밖에 달리도와 외달도(이상 2019년, 134억원), 율도(2020년, 123억원), 고하도(2021년, 123억원) 등 관내 모든 유인도서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3년간 목포시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51건 292억4천3백만원, 2020년에는 69건 1,384억2백만원, 2021년은 52건 753억4천6백만원이다. 2021년은 기존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했다. 시는 올해도 역량을 강화해 목포 발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을 초청해 공모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정부 공모사업 맞춤형 대응전략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공직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탄소중립시책, 지역균형발전 4대 사업, 국민안전 프로젝트, 인구소멸대응 전략사업, 기후변화 대책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또는 지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지역성을 살린 기획 공모 대응 방법, 공모사업 선정 주요 요인, 부서간 협업체계,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균형뉴딜,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과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올해도 지역성을 살린 공모사업 선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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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혁제 도의원, “정시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선 후보들의 입시 공정성을 위한 정시 확대 공약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남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선 때부터 정시 확대와 입시 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혁제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입시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시 학대를 공약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수능시험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고소득층 자녀의 수능 고등급 비율이 5배 높았고, 고학력자 자녀의 1,2등급 비율이 20.8%인 반면 저학력자 자녀는 0.8%에 그쳐 그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며 “정시 확대 주장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 고소득ㆍ고학력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교육격차만 더 커질 것이다”며 강조했다. 특히 “진로 적성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인 RE100에 찬성하면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시 확대는 출발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신 자유시대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정시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층은 강남 학부모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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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 촉구하는 결의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증설, 지하철 신설 등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단점이 커서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즉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와 비슷한 한강 수상택시가 2006년 도입되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수상택시는 물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륙양용 버스의 경우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하여 육상과 수상을 오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륙양용 버스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 외 이용객이 적은 낮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 이중 규제가 가해지는 등 관련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 정비와 동시에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고 도민, 나아가 국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 2010년 정부에서는 수륙양용 버스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사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며 “12년 전 법안인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조금만 수정·보완한다면 바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경선(고양4), 소영환(고양7), 조성환(파주1)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통해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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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특별시민의 다짐 인천 탄소다이어트, 시민도 함께해요2022년 1월도 순삭이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새해의 여러 다짐들로 무색하지만, 진짜 새로운 해를 의미 하는 설날을 앞두고 있어 위안이 된다. 다시금 마음을 잡고, 의미 있는 실천 계획할 세울 수 있는 시간. 인천시민이라면 새해 계획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57%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탄소 배출량감소 추진계획을 발표한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 달성을 위해 시민에게 ‘가치소비’ 실천을 통한 적극 참여를 제안한다. 2022년 새해의 여러 다짐들 중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 인천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경제·사회 전반을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 정책에 강력한 원동력과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니예요 보통사람, 보통의 노력으로도 저탄소 중립과 지구를 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 (Zero Waste·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는 모든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고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 및 재활용하는 것이다.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남은 재료를 활용해 요리하기 △옷수선 △손수건 이용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제로웨이스트 숍들은 사람들의 생각에만 머물렀던 환경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실천으로 이끌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척에 둔 편의점과 대형 슈퍼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제로웨이스트 숍을 찾는 일, 종이봉투에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과자를 담고, 세제도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간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것, 포장지 없이 천연 소재로 만든 생활용품들을 구매하는 일 모두가 탄소를 줄이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버려질)쓰레기는 말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현명한‘가치소비’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달성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상점은? - 인천 모든 구에 들어선 제로웨이스트 숍 - 인천시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 제로웨이스트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몇 년 내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제공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숍은 2016년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더피커’다. 그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은 몇 년 새 서울 중심으로 무대를 옮겼으며 온라인에서까지 고체 샴푸나 치약, 대나무 칫솔 등이 구매 가능하게 됐다. 인천에도 제로웨이스트 숍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만 해도 서구와 중구, 남동구에 위치한 3개 매장이 전부였으나 독립매장과 숍인숍 형태의 매장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 17개로 증가했다.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구에 매장이 들어서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꾀하는 공간부터 자원순환형 카페와 함께 운영하거나 문화갤러리 안 팝업스토어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숍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인천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친환경 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홍보와 반짝매장(팝업스토어)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생협 등 친환경 단체의 제로웨이스트 매장(Shop in Shop) 운영을 유도해 건강한 제로웨이스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매장을 통해 시의 자원순환 정책도 알릴 방침이다. ▲중구 ① 게으른날 편집샵, 2020년 5월에 문을 연 게으른날 편집샵은 서구 ‘지구별수호대’, 남동구 ‘소중한 모든 것’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인천 소재 제로웨이스트 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간으로 제로웨이스트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② 채움소, 쓰레기를 줄이는 영종도의 작은 공간 채움소는 2021.4.10.일 오픈했다. 친환경소재, 자연유래 성분, 공정무역 제품과화장품, 세제, 식품 등을 소분 판매한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화장품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곳이다. ▲서구 ① 지구별수호대 제로스페이스, 2020년5월1일에 문을 열었다.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비롯해 대나무 칫솔, 열매수세미, 빨대, 비누, 에코백, 텀블러, 친환경선물세트 등을 판매한다. 공유냉장고도 설치·운영을 통해 음식낭비를 줄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실천한다. 탁옥로 97번길 16-6, 1층에 2호점 ‘하늘샘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 중이다. ② 자연공간 숨 ,각종 세제 리필, 고체 비누 및 치약, 우드 식기와 패브릭 등을 판매한다. 환경 모임과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유 공간을 운영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함께 고민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③ 아빠맘스킨, 유아용 보습제와 샴푸, 바디워시,핸드 클리너 등을 판매하는 아빠맘 스킨은 2021년 7월 문을 열었다. 매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제조·조제해 리필을 판매한다. ▲남동구 ① 소중한모든것 ,지구를 위한 이용자 습관의 변화를 유도한다. 자체 제작한 천연비누, 올인원바(샴푸바),디퓨저, 캔들 등을 판매하며 이용자가1:1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물물교환소도 오픈할 예정이다. ② 지구솝, 지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비누공방이다. 친환경주방비누클래스를 운영하며 천연비누를 판매한다. 클래스 진행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③ 인천YWCA 민들레샵, 인천YWCA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민들레 홀씨처럼 생명의 바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로웨이스트 상품과 친환경EM상품, 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며 EM환경교육을 비롯해 원데이클래스, 자원순환코너를 운영한다. ▲연수구 ① 제로웨이스트 봄날, 대나무칫솔, 커피연필, 양말목 업사이클링상품, 면 주머니류와 리필 세제를 판매한다. 판매상품 중 일부는 연수지역 자활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 수익은 연수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사용된다. 옥련점을 비롯해 연수구청과 송도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에서는 음료도 즐길 수 있다. ② 제로스토리, 다양한 다회용, 탈플라스틱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아이템 구매뿐만 아니라 내가 쓸 샴푸·린스바, 주방비누, 세탁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비누공방 클래스를 운영한다. ▲미추홀구 제자리로,천연수세미와 소프넛 소창 커피 필터와 행주 등을 판매한다. 판매 물건들은직접 농사지은 것들로, ‘제자리로’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도 돌아가는 것들을 추구한다. ▲동구 슬로슬로, ‘나눔과 비움’의 가치를 공유하고 느리게천천히 굴러가는 삶을 지향한다. 자연소재 및 다회용 생활용품을 판매 하며 리필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다. ▲계양구 문화갤러리포엘,창업부터 주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구성하고 가꾼 공간으로, 지역 인재의 개성에 맞춘 유동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국내 자연에서 온 오죽, 갈대, 자작나무, 부들, 모시로 만든 빗자루, 친환경비누, 실리콘빨대, 책, 밀랍 랩, 삼베마스크, 면마스크, 커피필터, 대나무칫솔, 아로마티카 등을 판매한다. ▲부평구 지혜의 광대,2021년 11월 1일 지혜의 광대가 문을 열면서 부평구민들도 쉽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가 가능해졌다. 친환경소재, 자연유래 성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며, 세제와 식품 등을 소분 판매한다. 또 버려지는 온갖 물건을 재활용해 만든 인형으로 학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면 현금이 ‘뙇!’ - 2022년'인천e음가게' 70개소로 확대운영 - 주민주도형 마을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기대 인천시의 ‘인천e음가게’프로젝트가 올해부터 확대 실시되는 만큼 똑똑한 분리배출도 인천시민의 새해 실천 계획으로 추천해 볼만하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17개소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인천e음가게’를 올해 2월부터 8개 구, 7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e음가게’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환경특별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자원순환 가게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유가로 보상한다. 재활용품 유가보상은‘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한’재활용품을 ‘인천e음가게’로 가져오면, 배출한 재활용품의 품목과 무게를 확인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에코투게더(eco 2gather) 애플리케이션 설치한 후 회원가입까지 마쳐야한다. 유가 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으로 유가보상 품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인천e음가게’에 가입한 세대는 1,244세대이며 세대별 평균50.42kg의 재활용품을 배출했다. 6개월 동안 3개 구(동구·부평구·서구) 17개소를 통해 회수한 재활용품은 18종 6만2,724kg이며 유가보상액은 1,061만2,000원에 달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지역화폐를 통해 보상을 하는 만큼 시민의 참여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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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푸드 Dream Day’MOU 체결화성시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푸드뱅크와 ‘나눔푸드 Dream Day’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은 우기현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과 주경선 사랑푸드뱅크 뱅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기관은 지속적인 먹거리 나눔을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나눔푸드 Dream Day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 연계를 추진 할 계획이다.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기부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정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나눔푸드 Dream Day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성택 반월동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에 기여하여 관내 소외계층의 결식문제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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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정책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UPI,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등 9개국 14개 매체, 15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324만톤의 탄소네거티브 실현 ② 해양쓰레기의 전(全)주기 관리와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실현 및 국제논의 주도 ③ 어촌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노력과 어촌활성화 대책 ④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문성혁 장관 주재의 질의응답 시간에 외신들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한국에서의 해양쓰레기 현황 및 처리대책과 국제협력방안,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기술, 기후변화 대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해조류 양식정책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외에도 북극항로와 어촌 빈집 리모델링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또한 일본 매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에 대한 해수부의 기본 입장과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성혁 장관에게 물었다. 문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했는데,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일본 측의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며, 해양환경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성혁 장관은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의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인류의 소중한 공동자산인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외신들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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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고양 ‘창릉 8통 경로당 건립’ 관련 정담회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창릉 8통 마을회장 및 통장, 임원 등의 관계자들과 ‘창릉 8통 경로당 건립’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로당 설치 요청을 받은 요청지는 동산동 340번지 일원(동산꽃맞이 공원 내)이며, 면적은 약 27,536.7㎡이며, 소요 예산액은 약 3억 7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경선 의원은 이 날 정담회에서 “약 9년을 걸친 마을의 숙원사업이기에 마을주민들이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행정절차 등을 앞당겨 창릉 8통 경로당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청관계자는 “창릉 8통 경로당은 동산꽃맞이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이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완공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경선 의원은 "현재 창릉 8통에는 어르신의 숫자가 17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완공을 앞당겨 달라"고 고양시에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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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주민자치위원회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사랑의 쌀 300kg 전달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은 지난 20일 주민자치회로부터 설 이웃사랑 나눔으로 백미 300kg을 기탁 받았다. 청천2동은 매년 주민자치위원들의 후원으로 성금을 마련해 설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 받은 사랑의 쌀은 지역 내 기초수급자,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경선 청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설 이웃사랑 나눔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청천2동장은 “매년 계속되는 설 이웃사랑 나눔 참여에 감사하다”며 “기탁 받은 사랑의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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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고양시 일산동구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가 지난 3일 개청함에 따라 5일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경희 경기도의원, 민경선 경기도의원, 조현숙 고양시의원, 정연우 고양시의원 및 중산동 직능단체장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이 참석하여 기념 축사 및 현판 제막식과 청사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중산2동의 개청으로 주민의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임시청사라 주민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향후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중산2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용 고양시의장은 “개청을 축하드리며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기쁘다”라며 “고양특례시 출범과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중산2동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정민 국회의원은 영상으로써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중산동은 인구 4만 7천명의 거대 동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중산1동과 2동으로 분동을 추진했다. 중산2동의 임시청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민원, 주민복지, 찾아가는 복지 3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