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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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소수의 약자에게 관심을"지난 4월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협회 원종일이사를 만났다.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분주한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이사는 장애인을 대하는인식부터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게된 동기도 비장애인못지않게 잘할 수있다는 관점의 변화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때문이라고 전했다. 원이사가활동하고있는 교육강사협회는 어려웠던 매순간들을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협회의 핵심가치인 전문성, 행복추구, 열린동행, 사회공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들을 돕고있다. 이에 소외계층인 우리사회가 약자들에게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창원시보 기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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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기고】 코로나-19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아 활동이 제한적이든 어느 날, 재미있고 신선한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했다.‘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천재 신입, 변호사의 좌충우돌, 성장통을 그려낸 드라마였다. 고래, 김밥 등 다양한 컨텐츠와 유행어를 배출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든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인식을 상당 부분 내려놓고 장애 감수성을 한 단계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친숙한 주인공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다, 는 관점의 변화가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의 지표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년 3.4%에서 23년 3.6%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체를 납부대상으로 공표하고 있어,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 회피가 만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때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후,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선행해야 한다. 또 한 장애인 채용공고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저조한 응시인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장애 당사자는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구직 열정을 보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 감수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 감정,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의 글로벌 스타 BTS는 2021년 7월, 공존이란 화두로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수어(수화 언어) 안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었다. 이에 영국 팝스타 엘튼 존,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방탄 소년단에게 감사하다.”“수어를 통해 15억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해왔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의 장애 감수성이 전 세계를 감동 먹였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장애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나 인터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된다. 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그 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 앞 키오스크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터치패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달 4월 20일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소외계층의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돕고,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 너나없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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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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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 주제로 특강▲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지난 25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성현 산림청장의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가 추진 중인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의 가치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남성현 청장은 자연과 사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산, 나무, 숲 그리고 ‘지방시대의 현장 중심 행정’, ‘공익과 사익의 균형 있는 산림정책’ 등 현재와 미래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해야 할 글로벌 산림 강국 실현 방향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특히, 남성현 청장은 광양시의 산림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의 귀중한 강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특강이 광양시 산림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광양시는(산림소득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를 오는 5월 11일 마동생태유원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일상 속에서 녹색도시를 가꾸는 실천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광양시의 녹색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 광양 만들기' 운동의 확산과 함께, 남성현 청장의 특강은 광양시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광양시청 남성현 산림청장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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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제대로 된 자치경찰 위해 한목소리 내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는 자치경찰 시행 3년 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장, 윤희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의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경찰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되어 주민의 현장 치안 수요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소속으로 이관해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8차 정기 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사항 논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 차기 위원회에서도 단절 없이 자치 경찰권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분권화된 지방정부는 주민의 치안이 최우선의 과제”라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획일화된 치안정책보다는 분권화될수록 투명하고 지역 치안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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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신장애인과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큐영화 '옆집'에서 그 답을 말하다옆집 Neighborhood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견과 낙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좌우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갈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영화는 특별한 메시지를 강요하거나 정신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우연히 정신장애인과 이웃이 된 화자(영화감독)가 정신장애인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동안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확대되는 과정을 잠잠히 따라오게 한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도 정신장애인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감을 갖게 된다. 이 영화는 정신장애인을 멀리 분리되어 존재했으면 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데 특별한 매력이 있다. 긴밀한 이해관계나 상호작용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신장애인을 포용하는 교양있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연히 그들과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학습된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부터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유일한 관심이 된다. 이 영화의 화자는 우연히 이사 온 곳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웃임을 발견하고 아내와 어린 아들의 안전을 염려한다. 그러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잔잔히 들여다보며 그 고단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이 영화는 어떤 인위적인 각본도 염두에 두지 않은 듯 있는 그대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그들이 식사하고, 잠들고, 일하러 나가고, 대화하거나 담배를 피고, 가족을 찾아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입원하고, 서로 갈등하는 일상을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 카메라 앵글은 정신장애인의 삶을 따라잡는 화자의 시선이자 마음의 동선처럼 느껴진다. 한 분이 ‘저희를 찍으시니까 어때요?’ 불현 듯 말을 걸지만 화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도 질문을 던진 정신장애인의 표정은 평안하기만 하다. 아마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일 것이다. 편견과 낙인 때문에 정신장애인과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함께 하루를 지내거나, 함께 일하거나,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 영화는 낯섦, 불편함, 호기심을 함께 불러일으킨다. 하루하루 정신장애인의 삶을 따라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들의 삶과 아픔에 자신도 모르게 공감하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들은 한마음의집(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을 꿈꾸지만 쉽지는 않다. 자립을 위해 제빵기술을 배우지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복지카드 갱신이 안 될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이 끊길지도, 또 조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정신질환이 재발했다는 진단과 함께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 두려울 정도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한마음의집 가족들이 제공하는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은 큰 힘이 된다. 함께 밥 지어 먹고, 약 챙겨 먹고, 작업장 다녀오고, 가끔 나들이나 여행을 다녀오고, 사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거나 담배를 피며 염려를 잊고 무료함을 달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다. 그렇게 밤이 저물고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고 또 아침이 밝아온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오는 도시의 한 구석진 곳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영화는 담백하게 보여준다. 이 영화는 정신장애인의 질병과 장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시도와 좌절, 심지어 자살과 같은 슬픈 이야기를 그리기는 하지만 절망이나 허무가 아닌 희망으로 끝맺고 있다. 아내와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던 화자(영화감독)의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음의집에 찾아와 정신장애인들과 어울리고, 장기와 체스를 배우는가 하면 간식을 나눠먹기도 한다. 어린 아이들 눈엔 정신장애인은 여느 이웃집 형, 삼촌과 다를 바 없다. 아빠가 먼저 정신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관계 맺고, 대화하며 공감한 덕분에 어린 아들이 편견과 낙인 없이 정신장애인과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과 함께 이웃으로 만나 인사하고, 대화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면 편견과 낙인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https://youtu.be/Z3t8hGp1vg0?si=zCBnoPMGd8ZvM2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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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지 칼럼] 꽃들에게 희망을.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직장 생활로 고민이 있는 후배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책이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책을 추천해달라는 지인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 문득 생각난 책이 있었다.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어린이 권장도서이기도 하지만,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우화가 담겨있어 선물하기에 좋지 않을까 했다. 책의 내용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풍자하듯 담겨있어 여운이 꽤 길었던 책으로 기억한다. 실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 앞마당.녹색 잎들 사이에 애벌레들이 있었다. 어느 순간 애벌레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데기만 남아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면 몇 마리의 나비가 날아올랐던 기억이 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의 과정을 거친다. 교과서에서도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다고 배웠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꾸물거리는 애벌레의 몸통에서 나비의 날개가 자라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아주 엉뚱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곤충 연구가 캐롤 윌리엄스 박사의 연구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이때, 분비된 소화효소는 산성으로 애벌레를 녹여버리고 액체가 된다. 애벌레는 액체 상태로 분해된 다음에야 비로소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환골탈태라 부른다. 번데기 속에서 그저 머물렀다고 해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환골탈태라 불릴 만큼 애벌레는 자신을 내던지고 나서야 나비가 되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애벌레는 어쩌면, 스스로 결단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액체가 되는 과정을 견디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한 마리 애벌레이기를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일이란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다. 남들처럼, 남들만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핑계로 오랜만에 펼쳐 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는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 책에서 꽃은 책을 읽는 우리가 아닐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낸 나비가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듯, 나비가 되고픈 애벌레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자연 속의 다양한 생명들이 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다.” - 꽃들에게 희망을 무엇인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면,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보아도 좋겠다. 나비가 되는 과정을 잘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칼럼리스트 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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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치매안심센터,‘2024년 엄마와 하룻밤 힐링여행청송군(군수 윤경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영주국립산림치유원에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을 모시고 '2024년 엄마와 하룻밤' 힐링 여행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행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보호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간의 유대감 형성,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힐링 숲속산책, 통나무 명상, 치유장비 체험, 가족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치매환자 보호자는 "따로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같이 여행을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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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녹아들어 캐릭터를 넘어 문화가 될 수성구 캐릭터 뚜비 이모티콘 배포 및 선포식 개최수성구는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수성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시구 무대에서 많은 야구팬들과 수성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캐릭터 뚜비 선포식을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뚜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한다. 기존 뚜비 외형에서 활동성 강화를 위해 상품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도록 귀여움을 강조하여 리디자인 되었다. “뚜비 = SAVE TH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인식을 나누며, 전 세계적으로 도시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킬링콘텐츠를 도출하고 초기에 집중함으로써 캐릭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 특화 문화·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뚜비 외에 탄생스토리의 주 측이 되는 두꺼비석이 도리라는 서브 캐릭터도 탄생하였고 뚜비를 누구나의 친구로, 도리를 뚜비 곁을 지키는 반려돌로 성장시키고 뚜비의 성격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우리들과 같다. 때로는 멍하니 푹 퍼져 있기도 하고 천방지축같이 장난치기도 좋아하며 실수투성이라 가끔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환경, 자연, 생명, 사랑을 헤지는걸 보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보안관으로 변해버리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 뚜비를 캐릭터를 넘어 좋은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듯,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운영 방향은 크게 캐릭터 관리, 캐릭터 연극운영, 캐릭터 홍보, 환경교육, 굿즈 공예품 제작, 판매운영, 라이선스 관리, 환경교육 등 8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국내 최초로 공예와 캐릭터를 연결시켜 들안예술마을과 지역일자리를 통한 공예 판매 및 교육, 캐릭터 굿즈 생산 등 수료자들의 생산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참여시키고 유도 시켜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문화경제 생테계 구축을 통해 캐릭터와 결부시켜 노동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한다.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캐릭터 런칭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미스터두낫띵 × 뚜비”가 함께 팝업행사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캐릭터 뚜비 선포를 기념하여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성구청 채널 추가 대상으로 기후위기 지구를 지키는 뚜비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구를 지키는 뚜비”라는 주제로 이모티콘 16종 제작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으로 이뤄졌다.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모티콘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추가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해당 이모티콘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오후 6시 30분에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시구 무대에서 야구팬들과 수성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뚜비의 선포식을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뚜비의 시타, 삼성라이온즈 캐릭터 블레오와 합동응원 및 응원석 라운딩 및 기념사진 촬영, 지구살리기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한 종이 및 플라스틱 분리수거 캠페인 진행을 위해 뚜비 환경 캠페인 부스운영 등 환경을 실천하는 첫걸음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수성구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대중들이 캐릭터의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과 사건 등을 재배치하면서 짜임새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뚜비 인형극 및 퍼포먼스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전시관, 경로당 등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드는 공간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인형탈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대중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고 인지도를 형성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 행정도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리딩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작고 귀여운 것들에게 한없이 관대해지고 캐릭터는 귀여움을 무기로 전 세계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는 외모를 활용해 수성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 수성구 캐릭터를 통해 도시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관심과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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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