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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평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진부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대관령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평창읍에 진행중인 공동주택 현장이 점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점검 항목으로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물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물 자재ㆍ부품의 적정성,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ㆍ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ㆍ운영 관리,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 콘크리트 양생 및 온도관리 등으로 건설 현장의 주요 사항들이 중점 점검대상이 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및 개선권고로 진행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군은 앞으로도 해당공사의 시공사ㆍ감리사는 매일 안전점검 후 기록을 관리하고 인허가기관인 평창군에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기록 확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 및 양생기간 준수, 건설장비 점검, 건설현장 주변 안전조치 현황 등에 집중 점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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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네팔·대만·이탈리아 문화재 지진피해·대응사례 조사보고서 발간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 국외사례 조사결과를 수록한 '국외 문화재 지진피해와 대응사례'를 발간했다. 지난 2016년에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912지진(규모 5.8)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당시 목조문화재의 마감재와 기와의 탈락 등 10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 유형·피해 현황·보강 등 사후 조치와 관련 정책,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이번에 보고서로 제작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3년간(2017~2019년)에 걸쳐 시행한 네팔,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와 복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대규모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보강 과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담았으며, 국가별 지진 대응 상황과 문화재 지진대응 지침도 같이 수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 네팔의 경우, 2015년 고르카(Gorkh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7.8)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인 카트만두 계곡의 문화유산 374건 중 142건이 피해를 입은 현황을 담았다. 이후 네팔이 마련한 ‘지진 피해 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기본 지침’과 ‘네팔 지진 후 재건 작업에서의 석회 사용 매뉴얼’ 등 지진 대응 지침과 시공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을 수록했다. ▲ 대만의 사례로는 2016년 집집(集集)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0206지진(규모 6.6)과 이로 인한 57개의 문화재 피해 내용을 수록했다. 대만은 ‘유형문화자산 방재수호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기구 간 문화재 관리와 보수 체계 정비, 재해 예방 상시점검 체계 등을 설치하였고, ‘문화자산보호법’ 개정을 통해 필요시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지진 대비 보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탈리아 사례로는 2016년 노르차(Norci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6.0) 등으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세 성당이 붕괴되고, 293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탈리아는 문화재 위험지도 제작과 ‘문화유산 지진위험 평가·완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조물 보강에는 특수 재료와 함께 로마 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전통공법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집(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진 이외에도 풍수해,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 저감, 재해대응력 향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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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 충주역 급수탑’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충청북도는 2월 18일 ‘구 충주역 급수탑(舊 忠州驛 給水塔)’을 충청북도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 공고했다. 2002년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 충주역 급수탑’은 충북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급수탑이자 본래 충주역의 상징적 흔적으로 충주 지역 근대기의 대표적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어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다. ‘구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 도입 초기의 석조에서 석조+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1920년대 중반경부터 일반화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으로,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체화되며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가 1개소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 배관 흔적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급수탑이 위치한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이후 2016년 봉방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하여 휴식과 더불어 충주역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등록 예고 공고한 '구 충주역 급수탑'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 번째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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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달음산 등산로 정비현장 방문오규석 기장군수는 16일 오후 2시 30분경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달음산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달음산 등산로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편백나무숲길 등이 조성돼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기장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등산로의 노면을 정비하고 목계단, 로프휀스, 보행매트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총사업비 3억 5천여만원을 확보해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정비,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편의시설 확충 등 달음산 등산로 정비를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달음산 등산로를 둘러본 후 “코로나19로 산, 공원, 숲 등의 산책로와 등산로는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모든 연령층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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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제308회 임시회에서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2건 대표 발의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하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예방대책 실시를 권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많은 환경”이라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야생조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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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울주군은 울주군 관내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중순까지 '2022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을 실시한다. 점검을 시행하는 시설물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시설물 140개소를 포함해 교량 227개소, 생태터널 6개소, 지하차도 1개소로 총 점검대상은 234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 열화 등 결함 확인, 교량 주변 위해 요인 파악 및 해소, 배수구 퇴적물 및 통수 지장물 제거, 기타 안전성 저해 요소 확인 등 교량을 포함한 도로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이다. 울주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 취약기간 수시점검을 실시해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과 기능 및 성능저하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구조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 공용성을 보전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에 추진하는 점검은'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어, 점검 중 구조적 안전 및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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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천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완료원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활동 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던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총연장 135m 구간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측면 및 하부에 다운라이트 조명을 설치하여 다양한 색으로 빛을 연출하였으며, 중앙 구조물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라는 자긍심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교량 중앙부에 사인물을 설치였다. 야간에 봉평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도부 양 끝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주천 및 봉평교를 걷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020년도 개봉교를 시작으로, 2021년 원주교, 2022년 봉평교 야간경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태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천의 차갑고 획일화된 교량에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을 입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품격에 어울리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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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간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시행’평창군은 지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 건설현장 11개소에 대하여 지난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군 허가과에서 주관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물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적정성, △콘크리트 양생·관리 적정성 등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필수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으며,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시정조치에 시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수립 후 시정결과를 제출토록 행정 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고가 없는 평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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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나서계룡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놀이시설 70개소를 점검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관리 기능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구조물의 변형 ▴볼트·나사의 풀림 ▴비가림 시설 설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의 공통항목과 함께 시소의 무게 균형, 그네 고리 풀림 등 개별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으로는 우선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에서는 10%의 표본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보완조치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정해진 기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추후 확인할 예정이며,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한 만큼 어린이 이용 시설물은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이행 사항인 ▴ 정기시설 검사 ▴책임배상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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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사 현장 122곳 긴급 안전점검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최근 광주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 겨울철 건설공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 학교시설공사 현장 122곳(1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위해 각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과 감리원, 공사감독, 외부전문가(필요시),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사용자재 안전성, 가구조물 설치상태,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화재사고 대비 비상훈련 계획 등 시공 중 현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골조공사(습식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부분 학교시설 공사는 동절기를 맞아 ‘공사정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가벼운 위반·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중요 위반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완료 후 후속 공정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기관별 불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