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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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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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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대구 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대통령 표창·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서구는 2019년부터 매년‘도전! 규제·청렴 골든벨’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규제혁신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규제혁신에 동참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또한,‘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힘쓴 결과 올해만 5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353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성격이 있는 28건의 자치법규 조항 개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최종 인증받게 되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서구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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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 2021년 한해도 빛났다!영광군은 2021년 농기계분야 사업성과로 기관표창과 유공자 표창을 총 9점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공모사업 1건, 특허등록 1식, 우수사례 7건 등을 발굴하여 2021년도 한해를 빛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한해를 빛낸 농기계분야 공적성과로는 기관표창 1점과 개인표창 6점을 수상하였다. 상세 내용으로 기관 표창 1점은 2021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군 선정이며, 개인 표창 6점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진흥발전 유공 1점, 농기계 순회교육 도정발전 유공 1점, 식량정책 도정발전 유공 1점, 농기계 군정발전 유공 2점, 드론 군정발전 유공 1점 등을 수상하였다. 연이어 행정업무 발전 경진대회 참여 성과로는 농촌진흥청 주최 ‘2021 농업 과학기술 이러닝 콘텐츠 경진대회’기관표창 1점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주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개인표창 1점 수상으로 상급기관 업무능력 평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더불어 관내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정부혁신 우수사례’7점을 발굴하는 협정행정을 펼쳤다. 우수사례 성과로는 2021 영광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2점, 2021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2점, 2021 지방자치 단체 혁신평가 실적과제 1점, 2021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유공포상 우수사례 1점, 2021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1점 등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일손문제 대처와 대응방안 제시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농기계 연구개발 성과로‘새싹보리순 자동수확장치’ 기술 특허등록으로 지식재산권(무형재산권) 1식을 확보하여 농기계 품질등록과 제품 상용화 1식을 성공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자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예산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1년도 평가 수상목표는 5점이었다. 2021년도 외부평가와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목표치 200%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영광군의 행정 능력과 농업인이 합심해서 일궈 낸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2021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에서 주최한 전국단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5년 연속 최우수군’선정의 부상으로‘상사업비 2억 원’과 ‘최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정 명예동판’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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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울산시, ‘우수 지자체’선정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표창은 규제혁신 우수성과 및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었다.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급증하는 폐자원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을 더욱 많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개조(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으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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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양시가 ‘2021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50만 원을 받았다. 도 규제혁신 평가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선정 건수,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 추진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실적, 업무 협조 및 적극성 등 5개 평가지표에 대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애로 해소노력과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 지방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시민·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쓴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하니,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에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에서 현장 규제애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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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빛낸 10대 성과 발표 ‘민선7기 꼼꼼한 군정 설계 결실’음성군이 군정 목표인 도시가치와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결과, 각 분야에서 충북도는 물론 전국 단위 평가를 휩쓰는 등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는 지난 4년 간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담금질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은 2021년을 결산하며 올 한해 보도된 주요 뉴스 중 군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고.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군민들의 협조와 지원, 그리고 탄탄한 행정력을 앞세워 이룬 값진 성과들이라고 밝혔다 1. 경제위기에도 튼튼한 지역경제 음성군은 코로나19 직격탄에도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청주 다음의 지역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통계청이 발표한 ▲15세~64세(OECD 기준) 고용률이 76.9%로 도내 1위 ▲청년층 고용률은 58.3%로 도내1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위를 차지해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도시임을 입증했다. 2. 충북경제 견인! 투자유치 독보적 1위 음성군은 올해 민선7기는 물론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를 성과를 거두며 충청북도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만 4조 3천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2조 224억원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12월 기준 충북도 투자유치액인 13조 5,182억원 중 30% 이상을 음성군이 이뤄낸 성과인 것이다. 올해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은 3,520명으로 이는 주민소득·소비 증대, 투자·생산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 음성행복페이 음성군은 올해 초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에서 전국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 2월 출시한 음성행복페이는 12월 기준 1,000억원 발행을 돌파해 역외소비 유출 방지을 통해 지역 소비가 골목상권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전국 군단위 최초! 균형발전 제도화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을 제도화하고 성장촉진 지역으로 소이·원남·생극을 선정해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지난 7월 확정해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또한, 4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되며 국도비 313억원을 확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도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내륙철도 1단계 개통 및 감곡장호원역 신설로 수도권철도시대를 개막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5.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음성군은 올해 행정력 평가에서 다방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적극행정 전국1등, 대통령상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 ▲ 전국 군단위 유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S등급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공공기관 청렴도 2단계 상승한 2등급 달성 등이다. 특히, 원남면 상노리 음식물 쓰레기 비료매립으로 시작된 음성발 비료관리법 개정은 전국적인 음식물 비료매립 행위가 원천 제한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군의 적극행정이 타 지자체의 민원 해결 및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6. 시 승격의 디딤돌, 주거기반 확충! 군민의 도시형 주거복지 욕구 충족 및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확충 사업이 지역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소 삼정지구(1,918호)와 성본산단(5,500호)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선분양되며 신규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 3개소(650호) ▲음성 신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500호)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본격 착수한 감곡역세권 개발사업(1,108호) 등도 계획대로 순항중이다. 7. 미래를 준비하다! 차세대 음성형 먹거리 신산업 육성 음성군은 군 단위에서는 자체적 수립이 어려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및 로드맵을 보유하고, 자발적으로 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신에너지 등 5대 신성장산업은 12개 전략, 60개사업으로 2030년까지 5조 7,545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선7기에 이뤄낸 추진성과는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등 총 4조 396억원, 6,233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냈다. 8. 일상에서 누리는 도시형 생활여건 민선7기 군정의 최대 현안인 생활밀착형 정주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하나 둘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병원은 건축허가를 완료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금빛·설성평생학습관 등 교육·문화 소통의 생활공간이 개관을 완료했다 또한, 음성생활체육공원 등 민선7기가 설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모두 착공해 순차적으로 준공하면 도시형 정주환경이 지역 곳곳에 갖춰질 전망이다. 9. 기후변화 대응 및 소득중심 농업 육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4차 산업기술 현장 실습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인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종합분석센터를 준공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음성명작’ 출시로 농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로 다양화로 소득중심 농업 육성하고 소량 편의식 수요 증가 따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농특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도 설치했다. 10. 재정운영 탁월! 재정 해마다 광폭 성장으로 한해 예산 1조원 앞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선7기 재원확보 성과로 공모사업에서 171개 사업, 6,400억원을 확보했고, 2022년 정부예산은 2019년 728억원 대비 63% 증가한 1,191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성과를 달성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군비를 절감하면서 예산규모를 성장시키는 똑똑한 재정운영 전략으로 2021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국도비 세입재원이 2018년 대비 93.9%가 증가했고, 2021년 총 예산규모는 9153억원으로 2018년 6603억원 대비 2550억원, 3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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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의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안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의성군은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전국민 대상 참여 주제를 공모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제안 채택률 7.2%p 향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8개월간‘공무원 제안동아리’ 연구모임 운영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숙성하고 채택한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군은 △공무원 창의경연대회 추진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통합신공항 연계 전략사업 아이디어 창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기획하여 제안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의성군이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열린 사고를 발휘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제안되는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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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연말 상복 터졌다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며 정부로부터 줄줄이 상을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등 인천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주차공유시스템도 장관상 2관왕을 차지했다. ‘낮 시간대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은 행안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와 디지털 혁신 우수과제, 과학기술활용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2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인하대학교, 주민 등과 리빙랩을 진행하며 기존 주차공유시스템과 다른 효율적인 주차공유시스템을 개발한 것과 공동건물 부설주차장 공유를 위한 최적 시스템을 개발한 성과 우수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보조금24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2등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았다. 구는 보조금24 시범 운영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여러 주민들이 보조금24 서비스를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미추홀구가 전국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만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인정받은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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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함께 만든 경남 안전! 2021년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민간 유공자 표창 수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2월 27일, 2021년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관련 민간 유공자인 김미선 소방기술사와 최광림 민간자문위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품질 자문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완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 부실 및 불량 시공이 많아 이를 사전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 시책이다. 도 소방본부는 신축건물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연면적 3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지적사항 289건 등을 확인하고 `20년 경남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3일,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확보하고, 노유자시설 등 신축건물 21개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완공검사 신청 전(공정률 90%) 현장방문 점검형식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품질자문을 위해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은 총 50명이며, 운영 결과 소방시설 등 612건의 시정사항을 확인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신축건물 품질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건물주에게는 건물 안정성을 도민에게는 이용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참여한 민간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