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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개정 계기, 검사 직접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자 인지 기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공범과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4개월간 약 3억 6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회사를 폐업한 중국인 실업주 A를 직접수사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인지 기소합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22. 9. 10.)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범죄사실과 증거가 공통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합니다. 1 피고인 A(35세, 중국국적) ※ 바지사장인 동업자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 2 공소사실 요지 B(중국국적)와 공모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20. 8. ∼ ’21. 1.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900만 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한 뒤 ’21. 3. 위 회사를 폐업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B는 △△기업 명의상 대표로 단독범행으로 기소됨 -2. - 3 공범 재판 및 본건 수사 경과 1. ’21. 8. B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실업주는 A라는 취지로 범행부인) 2. ’22. 5. B의 재판과정에서 A가 실업주라는 단서 확보 ※ A가 법인계좌 및 카드를 사용한 정황, B에게 세무조사에 대비해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 확보 3. ’22. 6. 울산지검, 경찰에 A 실업주 여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은 A를 참고인으로 1회 조사 후 보완수사 종결 통보 하였습니다.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 5. ’22. 9.~10. 검찰 직접수사 개시, A를 피의자 신분으로 B와 대질조사,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6. ’22. 11. A인지, B사건에 병합하여 불구속 구공판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직접수사 착수 1.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있어 유죄확정시 강제출국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추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농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피의자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보하였을 시점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으로서, 피의자의 관련혐의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여, 직접수사 대신 사경에 신속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경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를 상대로 범행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서 작성 외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진술조서를 송부합니다. 3. ’22. 9. 1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➁ 기존 송치된 사건과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공통일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은 B와 공범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A가 실업주로서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4. 검사의 직접수사로, 국내 조선소 또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외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형태’의 경제범죄의 진상을 규명함 ○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내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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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고· 위증교사를 일삼은 사업주 직구속기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 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고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 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센터 대표 A○○을 무고ㆍ위증교사ㆍ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하였음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으로 무고사범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범죄를 직접수사를 통해 엄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검찰은 무고, 위증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ㅂ니다. 1 피고인 ○ A◯◯(62세, ◯◯복지센터 실운 2 공소사실 요지 [범행 개요] ㄱ. A◯◯은 B◯◯의 명의를 대여받아 ’19. 말경 ◯◯복지센터를 설립 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실제 대표로 위 센터를 운영함 ㄴ. A◯◯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사가 이루어짐 ㄷ. 이에 A◯◯은 사회초년생인 B◯◯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B◯◯가 지게 된다고 겁주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위증 하게 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허위사실로 진정하였음 1. 위증교사 ○ ’22. 8. 8. 위 센터 사업장 명의를 대여하여 준 B◯◯(27세)로 하여금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센터 대표는 A◯◯가 아닌 B◯◯이다’라고 위증하도록 교사 2. 무고 ○ ’22. 4.~5. 위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도록 하였으니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 3. 근로기준법위반 등 ○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퇴직금 등 900만원 미지급 3 수사 경과 ㄱ. ’22. 9. 10.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ㄴ. ’22. 9. 13. A◯◯에 대한 위증교사, 무고 혐의 수사 착수 - 노동청의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서 A ◯◯의 무고, B◯◯의 위증사실 확인 ㄷ. ’22. 10. 21. A◯◯ 조사 / ’22. 10. 27. A◯◯ 직구속 ㄹ. '22. 11. 4. A◯◯ 구속 기소 ※ B◯◯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수사 착수 ㄱ. 근로감독관은 무고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A◯◯의 다수 허위진정, 모욕적 언행을 감내만 할 뿐 무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前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무고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였습니다. ㄴ. ‘22. 9.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고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은 A◯◯에 대한 무고수사에 착수하여, A◯◯가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음 중대한 형사사법질서 저해 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ㄷ. A◯◯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B◯◯이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말에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ㆍ증언하게 하였습니다. ㄹ. A◯◯은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를 만들어내고,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였다’고 무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는 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ㅁ. B◯◯은 A◯◯의 지속적 연락, 강요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B◯◯와 가족들은 ‘A◯◯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ㅂ. 검찰은 A◯◯이 위와 같이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 B◯◯와 A◯◯를 분리함으로써 B◯◯가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ㅅ. 아울러, ’22. 10. 4.자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액 체불사안이라도 악의적ㆍ 상습적 범행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ㅇ. 검찰은 향후에도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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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모범 사업장 방문(롯데제과 대전공장)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산업안전 모범 사업장(롯데제과 대전공장) 현장 행보 - 1.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5일(화) 오후 대전시 소재 롯데제과(주) 대전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롯데제과(주) 대표이사, 최고안전책임자(CSO), 대전공장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전고용노동청장 ㅇ 이날 행보는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2. 롯데제과 대전공장은 제과업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21.12.18.)을 받은 것은 물론 ㅇ 공장 전체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1,424건)를 자체 발굴하여 개선‧관리하고 있으며, ㅇ 안전교육 체크 앱을 자제 개발하여 매 작업 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한 총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특히 일하는 데 있어 안전한 일터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므로 정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하나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 > 롯데제과(주) 대전공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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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홍성군, 사회통합 첫걸음홍성군은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차별없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한 기초조사와 심도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개인 면담이 함께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거나 홍성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기초 설문조사의 유효표본 수는 180명, 개인 면담의 표본 수는 15명이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수는 2,330명으로 충남도 내 군지역 중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30대 52.2%, 20대 25.6%, 40대 14.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캄보디아가 31.1%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홍성읍 53.5%, 광천읍 13.9% 구항면 10.6%로 과반수가 홍성읍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제조업이 47.8%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 17.8%, 서비스업 11.7%, 건설업 9.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의향과 홍성군 거주의향에 대해서는 각각 97.8%, 91.1%로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며 현재 직장에서 3년이상 근속한 인원도 46.7%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의사소통이 33.9%였으며, 차별대우 경험은 없음 46.7%, 있음 21.1%, 직접 겪지 않았지만 보거나 들음에 응답한 비율이 27.2%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대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1순위 통번역지원(85%), 2순위 한국어 교육과 다국어 정보제공(80%) 등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항목의 수요가 많았다. 조사를 수행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 이해 및 문화교육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선 및 교류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외국인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 군의 주요한 산업은 농축산업과 제조업으로 해당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는 말과 함께 “외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임을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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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침지난 6일 제3회 경상북도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가 황성공원 5.6구장에서 치뤄졌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등 6개 국가 12축구팀이 참여했다. 이날 배진석 도의원, 최재필 시의원, 경주시청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창출과 박달규 과장, 경주경찰서 외사계 김태수 계장, 경주시 자율방범대 왕계대장, 경주시외국인센터 윤혁권 센터장,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장성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외에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 하여 축구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과소통.공감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경찰서 외사계에서는 경기 시작 전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체류자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 범죄예방교육도 했다.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장 황소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한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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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관내 기업체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관내 기업체(한화모멘텀) 근로자 260명을 대상으로창원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에서한화 모멘텀을 포함해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의 재난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약 12개 업체( 및 기관)에서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소화기 체험 ▲연기탈출 체험 등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이뤄졌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기업체 및 공공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습과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개관된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창원시 최초의 안전체험시설로10월 말 기준 총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은 ‘창원시 일상 플러스 통합예약’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창원소방본부 ☎ 548-945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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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해가 짧은 민선 8기 안동시정 혁신 또 혁신‘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을 슬로건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 온 민선 8기 안동시정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쉼 없이 달리고 있다.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권 시장은 △같이 걸어요, 안동 △걸어서 시민 속으로 △바퀴 달린 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과 교감 중이다. 시청 기구표에 시장을 가장 아래 두고, 시장실과 읍·면·동장실을 1층으로 옮겨 문턱을 낮추는가 하면, 민원 처리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등 기분 좋은 변화를 끌어내며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앞둔 10월 4일 권 시장은 △환경미화 일일체험,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다함께 찐데이, △바퀴 달린 시장실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정례조회 자리에서 권 시장은 ‘안동시 재창조를 위한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생각을 공유했다. 안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민하고 모색하며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의 ‘활력 넘치는 성장 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가장 우선 해결과제로 행정구역 통합을 꼽고 있다.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일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도청신도시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막아 인구 30만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여부는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명분과 실리의 배분으로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업도시 안동의 도전과 변화로 경북산업용 헴프규제자유 특구와 헴프 상용화 스마트재배단지 조성, 바이오·백신 클로스터 조성과 오픈이노베이션 구축 등 바이오·백신·대마를 활용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또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와 생명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 유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애물단지로 여겼던 안동·임하댐을 활용해 대구 등 낙동강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상수원 공급체계 구축 등 물산업을 육성해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안동댐 관광자원화도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안동댐 진입로에는 빛 터널을 조성해 방문객을 환상적 이계(異系) 공간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월영교와 영락교 사이 상설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 댐 사면에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연출도 계획 중이다. 마리나 리조트와 유람선, 수상호텔, 경비행기, 수륙양용버스 등 안동만의 고유한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구)안동역은 야외워터파크와 키즈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해‘첫눈이 오는 날’이벤트와 상설트롯 콘서트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하며 버스터미널도 신설한다. 폐선부지는 마라톤코스, 자전거길, 트래킹 등 복합레포츠단지로 개발하며, 간이역을 활용해 오감만족콘텐츠도 개발한다.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에도 나선다. 안동댐에 과도한 이중삼중의 규제를 취락지구 중심으로 우선 해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8기 안동시정의 도전과 혁신은 신속히 실행되는 현재진행형으로 곳곳에서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젊은 시절 농사를 지은 권 시장은 농민의 근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 농기계임대 배달서비스는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농기계보조금사업을 대폭 혁신해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담보하며, 보조금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해 지급 지연 등 부작용도 없앴다. 농산물 공판장은 우리 지역 농민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해 모두가 공평한 조건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농촌일손 문제도 해소해 농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클린시티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각종 안동시 민원 사항은 처리기한을 대폭 줄였으며, 경로당 자율권 사용 확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등 어르신이 행복한 평생복지도시 안동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또한 관내 소재 대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해 타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입하고, 우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해 진정한 교육도시 명성을 되살리고자 한다.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안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집념은 취임부터 실천으로 옮겨졌다. 3대문화권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취임식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26년 역사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원도심에서 개최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 안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또한, 안동 발전을 위한 각종 포럼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역 숙원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항상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서는 권기창 시장의 리더십은 직원들에게는 열정을, 시민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안동시청 대동관(낙동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열어 권기창 안동시장의 100일 소회를 밝히고,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동댐·임하댐 활용 물산업 육성 전략’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시민 곁으로 다가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며 “안동의 미래 천년을 이끌 성장동력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지속가능한 안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 100일은 마치 1년 같은 시간이었다. 안동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당면 과제가 산더미이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실천해 왔다”고 소회를 밝히며“안동이 경북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큰 비전으로 안동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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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미래 위해 힘차게 달려온 100일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난 100일 동안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100일 중점과제 34개 중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수산부‧보령시‧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순항 △리브투게더 첫 사업 대상지 확정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31개를 완료하며에 대해 100일 목표를 달성하며,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00일 힘쎈충남 도정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도정 과제로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등을 꺼냈다. 우선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업인 유입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형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원했다. 민선8기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그리고 내포혁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덕산온천 등 연접 지역으로의 발전 권역 확대를 모색하고, 1차 혁신도시 제외 지역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1조 1254억 원을 투입해 오섬 아일랜즈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해양수산부, 민간 기업과 맺었다. 국방국가산업 육성과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유치 추진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문화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선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문을 열며 유교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은 기본구상 수립에 들어가고, 워케이션 충남은 전문가 자문과 포럼, 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신 경제산업지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확정짓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은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총 사업비 증액으로 추진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졌다. 탄소포집활용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실증 기반 조성,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이차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추진,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확대 등으로 시장 지원 기반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도는 또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서비스 강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1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살 예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보호 강화 △학교 밖 등 위기 청소년 확대 지원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4대 의료원 기능 강화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역 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도시형 리브투게더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원 확보 등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일궈왔다. 김태흠 지사는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힘쎈충남은 도민의 강한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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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체,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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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법무부 협업 재한외국인 소방안전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4일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대면 혼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법무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어 수준 3단계 이상의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화재 등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성인·유아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교육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다매체 활용 119신고 방법 안내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받은 재한 외국인은 “자국에서는 이러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