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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현업근로자 건강증진 위해 산업보건의 위촉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수성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강미정 연합내과의원의 대표원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미정 산업보건의는 내년 1월부터 현업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한다. 근로자의 건강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수성구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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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서비스원’12월말 공식 출범울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12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2월 13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재)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대 원장에는 주식회사 좋은일자리 대표와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경험을 두루 갖춘 ‘김창선 대표’가 선임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의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이사장 선출, 직제 및 조직, 인사 등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과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기대 속에서 개원하는 만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중구 우정동에 사무실(472㎡)을 두고 원장 이하 경영기획팀, 민간기관지원팀 등 직원 20명으로 조직이 구성되며 12월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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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들이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외교부 내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제도 점검과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폭행 사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외교부 조직을 면밀히 살펴보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부처로써 이를 도입한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부처 차원의 어떠한 진단 및 평가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책 연구용역을 주문했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 점검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의식을 이어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지적받은 특정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 허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유럽 순방의 성과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통일외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구주A반 반장을 맡아, 유럽지역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공외교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정부만의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ㆍ학계 등 모두를 아우르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재외공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평가하는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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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행감서 문제 지적·개선 촉구 쏟아져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접어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운다”며, “여러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새벽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초과근무 상한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강화되고 있고, 세대별·계층별로 살펴야 할 게 많음에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좋은 시책·제도는 복지시설 간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토록 하고, 기관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은 “법인전입금은 위수탁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복지관 식자재 납품에 관내 업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행감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며, “대기업보다는 수원지역 내 영세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취약계층이 지역자활센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는다”며, “자활능력을 갖춰서 취업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지난 현장 방문 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매산동 도시재생센터 내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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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구민이 뽑은 우수 경비원에 표창부산 금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공동주택 장기근속 우수 경비원’ 2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경비원 표창’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 근무의 긍정적 사회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금정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우수경비원 표창 주인공은 한진봉 씨(77·금정산한신아파트)와 전세영 씨(74·구서선경1,2차 아파트)이다. 구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주민으로부터 모범경비원을 추천받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2009년 경비원 일을 시작한 한진봉 씨는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지난해 계약만료를 앞뒀을 당시 주민들이 나서 근무를 지속해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다. 한 씨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주차를 안내하고 방문 차량 및 미등록 차량을 관리하며 부족한 주차 면수에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있다. 특히 등하굣길 차량 지도를 자처해 ‘안전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함께 표창받은 전세영 씨는 2013년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전 씨 역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해 일하고 있다. 전 씨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환경 정비에 나선 덕에 오래된 아파트지만 단지 환경은 늘 쾌적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는 재활용품 배출일마다 분리배출에 서툰 주민들을 돕고 매 계절 화단 전지작업은 물론 놀이터 주변 잡초 제거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 씨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큰 선물을 받았다”며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는 지난해 부산시 최초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입주민·경비원 상생협약’을 맺고 경비원의 건강한 일터 조성과 공동주택 근로자·입주민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 행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비원 휴게시간 표준안 제작 및 배부, △경비원 심리 및 노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비초소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통해 3개 단지에 냉난방기 4대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부산시 최초로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팀과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신설해 지역에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정구는 내년에도 폭언 및 욕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남긴 ‘전화 컬러링 음원’을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곧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근로자가 소통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금정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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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발의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 기장군2)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수는 OECD 대비 66%에 불과하나, 의사1인당 업무강도는 OECD 평균 대비 3배이상 높으며, 간호사의 수는 OECD 대비 48%에 불과하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업무량은 OECD 평균 대비 4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10.24.)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법제화되었지만, 부산시의 실질적인 시책수립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구경민의원은「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복지향상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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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현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현서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학부모가 대다수임을 지적하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정책 심의 위원 공개 모집을 요구하였고, 우리 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등 소외된 이웃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수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적정하게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모든 청소년 운영회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검토를 요청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지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미비치 등을 지적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건전한 시설 운영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 미준수에 대해 지적하며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심사 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법인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동별 지원 편차가 큰 원인을 묻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취약 계층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 민원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됨을 지적하며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민간위탁 및 재 위탁 시 수탁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로당 건립 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워 우리 구 내 경로당 증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명자 의원은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행사를 7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여성단체의 부정적 논평과 관련, 일몰사업으로 정리됨을 지적하며 다른 사업의 경우도 향후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지도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를 지적하며 주로 이용자가 여성, 아동이 대부분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 시설에 심장 제세동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조규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근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사고발생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및 노후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수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관련 배송업체를 좀 더 폭넓게 참여시키고 식품키드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배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스트레스 누적된 상황으로 부서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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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 및 조직 갈등조정전문가교육과정 수료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년 노사발전재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갈등조정전문가교육을 실시하였고, 협의회 위원 11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 류호상 소장과 갈등조정전문과 과정 수료생 7명이 ㈜ 태명실업에 방문하여 여러 노사갈등을 조정하며 회사를 이끄는 선진노사문화를 배우고, 노사갈등조정에 관한 컨설팅 적용 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노사 간 임금,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에서 나타나는 갈등사항을 파악하고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여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소통기술, 협상전략 등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상황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초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노동자의 고령화, 임금피크제, 외국인노동자의 인력 부족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방문한 ㈜태명실업(이천시 대월면 소재)은 2010년도에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업장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현경 사무국장은 “이번 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사 및 조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노사가 윈-윈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자), 사(사용주), 민(시민), 정(이천시)이 협의를 통해 노사갈등해소, 일자리 창출, 노동권익 향상,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대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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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민원봉사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울산시 동구청은 대민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11월 11일 오후 4시 동구청 1층 민원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경찰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훈련은 민원상담 도중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에 따른 대응반 운영과 동부경찰서와 연계한 핫라인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천석 구청장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실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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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한경에너지진흥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주문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에 입지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열악한 사무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에코센터는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건물로 건축된 것”이었다며, “사무실의 구조·벽체·지붕·샤시·난방·전기·통신 등 제반 시스템이 사무공간으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장실은 층고가 너무 낮은 반면, 직원 사무실은 층고가 너무 높아 열효율이 떨어진다”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진흥원으로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1월경 조직이 완비되면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환경산업 기술개발, 기업 지원, 환경기업 육성 △생활환경 안전 지원 △대기환경정책 수립 △도민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성 등 경기도 환경정책의 중요한 업무 용도로 사용할 사무실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