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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 - 아파트 단지 앞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000만 톤(덤프트럭 500,000대분)! - 광고 그대로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인가? 화요일(11.14.)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환경부가 주거부적합지역으로 결정한 인천 서구 ‘사월마을’ 앞 4,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1차 분양 1,500세대 광고모델인 배우 이병헌 씨에게 ‘주변 환경 한번 둘러 보셨나요?’ 등을 질의한 뒤 “과거(2007년) 대부업 광고를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아파트 분양사와 광고모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건강할 권리, 환경권리, 안전할 권리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공익성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과거 한때 TV 등에 대부업체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광고모델로 나선 유명연예인들에게 가해진 여론의 뭇매 역시 사납고 거칠었다. 톱스타들은 처음부터 광고출연을 거절했거나 김하늘 배우가 위약금 등을 지불하서까지 가장 먼저 스스로 광고를 중단하자 톱스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수종 배우는 재계약을 포기한 뒤 공개사과하고 속죄의 의미로 평생봉사 등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제공).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배우 이병헌 씨는 2차례나 이미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중대한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와 시민단체들은 물론 다수국민을 무시하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만불손한 사람이거나 황금에 양심을 팔아 두 눈과 두 귀가 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여는 인사말’을 시작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병헌 배우가 단순한 분양 광고모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배우로 영원히 사랑받는 국민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환경단체가 제기한 요구가 지나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하든가 광고계약해지와 국민사과 등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자신이 광고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무언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시비와 책임 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성찰해서 진정한 국민배우로서 자격을 갖추어 나가라!”고 역설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서구 사월마을’ ▲25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중 일부 처리하고 남은 1,0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500,000대 추정)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회장은 “아파트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가 광고한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에서, 당신이 꿈꾸던 상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길, 당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라는 문구가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분양 아파트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면 이런 광고 멘트가 나올 수가 없다. 허위과장이 아닌가? 즉각 주변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시민 환경단체들이 뜬금없이 왜 명품배우 이병헌을 소환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광고모델은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관련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광고모델이 그 아파트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검안역 주변 1차 조성 단지 4,800세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판(完販)되어 인터넷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된 것 역시 광고모델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목사 등이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방식으로 보낸 공개질의를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회장 김장석),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2일 및 18일 각 1회(총 2회)에 걸쳐 이병헌 배우 및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 광고모델과 관련하여 여러 개 질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들 내용 증명에는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를 2차 분양할 때도 광고모델로 계속 활동할 것인가도 등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증명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이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 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 · 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에 대하여, 시행사는 조치계획에서 고시·공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차 4,800 세대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모집공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1 : 과거 대부업 광고 중단 톱스타 관련 기사 모음> 심상정 "김하늘씨 대부업 광고하차 환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2007-05-31 15: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7053113305170983 김하늘 '대부업광고 중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에 비난 쇄도. 심상정 “모두 중단하라” 김하늘, 비난여론에 중도하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 심상정 "고리채 사회문제화됐음에도 광고 출연은 공인 도리 아니다" 뷰스앤뉴스 김홍국 기자 2007-05-31 16:39:40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630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그만둬…소속사는 ‘노코멘트’ 심상정의원 논평 전문 “김하늘 씨, 광고중단 잘 하셨습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등록 2007-05-31 18:08 수정 2007-06-03 10:30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3066.html?_fr=nv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 하차 KBS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 2007.05.31. (20: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364918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하차 한국경제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2007.05.31 22:15 수정2007.05.31 2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053128308 [사회플러스] 김하늘, 대부 광고 출연 중단 서울신문 2007-06-01 9면 입력 :2007-06-01 00:00ㅣ 수정 : 2007-06-01 00: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01009016 김하늘의 선택 '대부광고, 더 이상은 싫어!' 위약금 물고 중단 결단에 네티즌 환영...일부선 "그럴 거면 왜 했나“ ▲ 대출광고 자의로 중단한 첫번째 케이스 ▲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등 거침없이 '빌려'강조하는 대출광고 미디어워치 조호열 기자 등록 2007.06.01 11:39:21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140360 스타들 대부업체 줄줄이 떠나 “돈보단 이미지 메이킹 중요성 일깨워” 뉴스엔 김형우 기자 2007-06-11 18:49:33 https://newsen.com/news_view.php?uid=200706111835321001 연예인들 대부업 광고 중단 잇따라 최수종씨 재계약 거절 “봉사활동으로 실망 갚겠다” 한겨레 안선희 기자 등록 2007-06-11 19:4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219.html 김하늘 '거액 손실' 대부업CF 중도하차! 왜? 김하늘 계약금 일부 물어주고 광고하차 ‘현금을 빌리자’ 등 문구 마음에 걸려 고사 [스포츠한국] 문미영 기자 입력 2007-06-12 07:37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950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김하늘, 러시앤캐시 광고 중도하차 최수종, 4월 재계약 포기..팬 사과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등록 2007-06-12 오전 11:25:14 수정 2007-06-12 오전 11:25: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583161064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조선비즈 출처 : 이데일리 입력 2007.06.12 13:14 | 수정 2007.06.12 13: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12/2007061200558.html 대부업 광고 연예인들 거센 비난에 중도하차 화려한 미소 뒤엔 이자 폭탄 …광고 그만하라 재계약 포기한 최수종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경남도민일보 기고문 노출 2007-06-12 23:04 화요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2 * 기사 가운데 중요대목 최수종은 또 이날 <마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무지로 인해 광고모델로 나서 팬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놓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실망감을 갚기 위해 수십 배, 수백 배로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영화배우 김하늘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 출연을 중단했다. 계약금 일부를 물어주기도 했다. 또 있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 중인 박진희(서주희역), 이영은(금나라의 여동생 은지역) 등도 거액의 광고 출연을 거부했다. "대부업 광고만 나쁜가? 아파트 광고도 못지않아" 경실련, 아파트 광고 연예인에 '출연 중단' 권고 아파트 광고, 85%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부실 아파트 지어도 홍보만 잘 하면 높은 가격에 분양 가능 "이미연, 고소영, 김남주의 멋진 이미지가 '거품 아파트' 판매에 이용돼"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07.06.15. 18:26:0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498 참고자료 2: 기자회견 배경설명 요지 및 내용증명접수확인서 환경부가 전국 최초로 주거부 적합 지역으로 결정된 사월마을 주변에 현재 약 1만 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착착 들어서고 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검암역 주변 1차 분양 약 4,800여 세대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1.5km 거리에 있다. 왕길역 주변에서 다시 건설하고 있는 약 4,700여 세대(먼저 분양하고 있는 1,500세대 포함)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500m 거리에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 바로 코앞이다. 주거부적합 지역주민은 물론 그 주변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 등은 거대한 산과 같이 쌓여있는 불법적치건설쓰레기,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오염된 물 등과 같은 환경문제로 시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을 주거적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심각한 고통에 시달여온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오늘 기자회견을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제3차 질의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우편물 내용증명접수 확인서> * 주변위치도 1∼2, 이병헌 광고 사진, 건축폐기물 불법적치장 사진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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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봉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과 10일 경남 합천 일대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소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계성 증진과 유대 강화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센터 이사장의 재난대비봉사와 나눔에 대한 특강이 펼쳐졌으며 지역문화탐방도 진행됐다. 김병남 이사장은 “봉화군에서 늘 묵묵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웠고, 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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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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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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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근절대책을 위한 중부경찰서와 우리버스(주) 맞손 잡았다스미싱 사기 근절을 위한 마을버스 내 홍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스미싱 사기 근절대책을 위한 중부경찰서 진상도/서장과 우리버스(주) 김익기/대표이사 두팔걷어 붙여 맞손을 잡았다. 울산중부경찰서 서장 진상도은 2023년 10월 27일 우리버스(주)와 업무협약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미싱 사기 근절, 강화, 예방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총 75여대 내부에 ▲택배 사칭형(배송지 입력 확인 사칭 주의) ▲공공기관 사칭형(경찰청등 기관사칭 주의) ▲상품권 사칭형(상품권 선물전달 사기 주의) ▲지원금 대출사기(허위특별지원금 재난지원금 주의) 등에 관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대응방법 요령을 광고물로 만들어 시내버스 이용객들을 상대로 부착 홍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스미싱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주의를 당부해왔다. 나눔과 배려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버스(주)는 울산광역시 최초로 울산중부 경찰서와 스미싱 사기 예방 근절을 대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전 승무사원들이 운행하는 차량 內 스미싱 사기 예방근절 감시감독을 하며 안전운행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진상도 중부경찰서장은 이제는 범죄로부터의 치안안전은 오로지 경찰만의 의지로는 부족한 시대가 도래되었으며 다양하고 변화되는 치안 인프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안정 상생을 위한 동행 기업 등 사회 구성내에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중구지역에 걸맞는 치안 모니터 역할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활짝 웃으며 포부를 밝혔다. #울산중부경찰서 #우리버스(주) #스미싱사기근절대책강화 #시내버스내부홍보물부착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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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태실’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북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서울 송파구) 강당에서 경북·경기·충남·충북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3개 광역 도와 3개 연구기관이 ‘태실 세계유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충청북도가 합류하면서 4개 광역 도와 연구기관이 함께 행사를 열게 되었다.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첫째 날에는 가봉태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진행된 ‘국제학술대회’는 ‘조선왕실의 태실을 통하여 본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이상해 국민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①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유산 주도 전략:유산 관리 역량 강화(드미트리 보야킨, 국제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 ②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석조물 제도와 일본 근세 다이묘 묘 구조의 비교연구(마츠바라 노리야키, 일본 석조문화재 조사연구소 대표) ③한국의 태처리 문화와 태실(심현용,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관장) ④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최원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⑤조선왕실 태실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김경미, 고려대학교 교수) ⑥가봉태실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김회정,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의 6가지 국내·외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경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성과 기반을 다지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예천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실이 분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관련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문화재청과의 협력 강화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 9월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경북은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최다지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유교·가야의 3대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한 전국 유일의 사례가 됐다”라며, “태실을 보유한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선왕조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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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위자료청구 등 법적 수단 총동원, 김광동 등 퇴출 앞당길 것!” 지난 주말(토, 10.21.)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들 답변은 마치 현행범을 정당방어 차원에서 즉결처분한 것처럼 법리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론 유신체제와 비상계엄체제 및 긴급조치체제 등 모든 탄압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전투상태에 있지 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등 중대범죄이자 엄격한 금지대상이며 강력한 처벌대상이다. 특히,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던 보도연맹 또는 이른바 부역 관련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학살된 경우는 없었다. 관련 기록 역시 한국전쟁기 재판 없이 발생한 이들 대규모집단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연구결론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독재사회 또는 그 이름과 무관하게 사실상 세습군주국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켰다고 주장해야만 할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인류규범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법 역시 질병과 부상 등 일시적인 전투능력상실 또는 항복의사표명 등 비전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도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면서 “헌법정신 파괴언행을 일삼는 김광동 등을 고위공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및 위험 등을 느낀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가공동체가 붕괴하거나 제2의 대규모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김광동에 대한 기피신청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을 부정하거나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진실규명을 방해한 자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사후에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공모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법정신파괴 고위공직자들을 영구 퇴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확정한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 공지 1.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 신설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 최종확정 1)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에 상금 300만원이 달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10월 14일부터 긴급하게 공모하기 시작한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최우수제안을 제출한 개인, 집단, 단체, 정당 등(이하 응모 팀)에게 시상 2)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 긴급공모는 원래 10월 21일 오후 5시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정과제를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로 수정·보완했기에 마감일시를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모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정오까지 연장 2.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 기존특정과제 2개 1)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상금 250만원) : 7월 21일 신설, 8월 25일 상금 증액,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하여 승자독식과 사표방지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자기제안이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8월 22일 신설, 개헌포함 책임총리제도, 이원집정부제도, 내각책임제도, 직접민치제도, 지방분권제도 등 총망라, 응모 팀을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3. 모든 응모 팀 공통준수사항 1) 제안요지는 반드시 10분 쯤(최소 5분 이상, 최대 15분 이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2023. 10. 31. 정오까지)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거나 이미 유 튜브 등에서 방송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격처리 또는 결격처리 2) 대한민국 유권자는 개인 자격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만들거나 단체명 등으로 사용하여 응모 팀원이 되어 3개 지정공모분야에서는 특정과제당 각 1개, 자유공모분야(자유부문)에서는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응모하는 경우에는 경연주최본부가 응모 팀과 협의하여 최종출품작을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경연진행 최소 응모 팀과 상금 1) 지정공모분야 o 예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4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본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결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2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다만, 최종 승리 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포상 2) 자유공모분야 o 예선은 최소 12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본선은 최소 6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20만원씩 추가 포상 o 결선은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누적상금으로 금상은 총 150만원 포상, 은상은 총 140만원 포상, 동상은 총 130만원 포상 5. 경연방식 1) 예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자유공모분야 포함,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화면 캡처) 2) 본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3) 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9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모금 등 불가) 4) 시상식 :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등 발표 6. 경연이 불가능할 경우 1) 제안요지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o 자유공모분야 : 총 12개 o 지정공모분야 : 3개 부문마다 각 4개(총 12개) 2) 이 경우, (가칭) 백화제방 구존동이 만민제안[약칭 ‘백구만’]이라는 이름으로 유 튜브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로서 우수작인 경우에는 주최본부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조건으로 장려금(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다제안특별상 또는 우수제안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6. 기타 1)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과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한다. 2)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 등 후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가능한 한 11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등) 2023. 10. 22. 정오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010-338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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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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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 김정완 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리더클럽 위촉식에이테크 김정완 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리더클럽 위촉식 진행후 기념촬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는 10. 17일(화) 에이테크 김정완/대표의 그린리더클럽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혀왔다. 이날 그린리더클럽 위촉식에는 김정완 대표와 김동환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장, 박민 울산후원회장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린리더클럽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중고액 후원자 네트워크로 에이테크 김정완 대표는 2023년 울산지역본부 그린리더 19호 회원이다. 이날 김정완 대표는 지역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에이테크 김정완/대표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초록우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모이길 바란다”고 활짝웃으며 소감을 말했다. #에이테크김정완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리더클럽19호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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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치안 안정을 위한 상생 동행기업 MOU 체결울산 울주경찰서와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치안 안정을 위한 상생 동행기업 MOU 체결후 기념촬영 울산 울주경찰서 안현동/서장과 대우여객자동차(주)&우리버스(주) 김익기/대표이사는 ‘23. 10. 13.(금) 울주경찰서에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지역 조성하기 위해 함께하기로 한 동행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치안환경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김익기 대표이사는 울주관내 전역에서 운행을 하는 대우여객자동차와 우리버스(주)에서 치안 안정 및 확보를 위한 모니터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의 선도적 역할을 울주경찰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도농지역의 맞는 치안안정을 위한 선제적 역할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동 울주경찰서장은 이제는 범죄로부터의 치안안전은 오로지 경찰만의 의지로는 부족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변화되는 치안 인프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안정 상생을 위한 동행 기업 등 사회 구성내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울주지역에 걸맞는 치안 모니터 역할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가 협력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교통사고을 예방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신속 정확한 처리 및 범죄 예방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범죄없는 울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 말씀도 잊지않았다. #울산 울주경찰서 #다같이행복한울주치안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울산광역시울주군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