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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지역의 100년 미래 이끌 지·산·학 협력 거점대학으로 도약한다▲ 순천대학교 입구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가 1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평가’ 결과 최종 선정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순천대는‘세계적인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지·산·학 협력 거점대학’으로 전라남도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및 지자체 특화 연계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억 원의 국비를 5년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_순천대학교 전경 순천대는 지난 6월 전국 108개 지원 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15개 예비지정 대학에선정되었다. 이후 10월 본지정 평가를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과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지방시대를 열어갈 지역대학의 첫 혁신모델이 될 글로컬대학 10개 대학에 최종 선정되었다. 순천대는 전라남도의 지역산업 전략과 대학이 위치한 순천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주요 산업 생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를 대학 ‘3대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지·산·학 협력 거점대학 도약’을 글로컬 비전으로 삼아 대학교육 혁신모델과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기 위해 △‘3無’(무학과, 무학기, 무교재) 도입△2+1+1(기초-심화-실무·실습) 학사구조 개편 △학생친화적 주거형 캠퍼스 조성 △공동교육 및 공동학위 활성화와 같은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순천시-광양시-고흥군 등 지자체 산업클러스터 인근에 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전담할‘지·산·학 특화캠퍼스’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과 성인 학습자를 아우르는 정주형 인재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동안 순천대는 글로컬대학 도약을 위해 발 빠르게 혁신을 준비해 왔다. ▲ 이병운 순천대 총장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전라남도-순천시-산업계-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글로컬대학 사업추진단(T/F)’을 구성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학내·외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상별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주제별 포럼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이와 함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동욱 전라남도의회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상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역대학 총장, 평생교육 및 산업계 유관기관 대표, 지역 산업계 대표, 대학 내부 위원 등 39명을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운영위원회’로 구성해 대학 혁신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대학 내·외부 벽 허물기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순천대는 지난 6월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이후 약 3개월 동안 대학 주도의 전라남도 발전모델 창출을 기조로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 등 687개 기업·기관과 맞춤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인과 동문으로 구성된 ‘발전자금유치단’을 꾸려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추가 자금 유치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라남도의 1,349억 원(직접투자 500억 원, 공동참여사업 849억 원), 순천시의 110억 원 및 행·재정 지원 약속을 비롯하여, 단기간에 기업과 지역민, 동문으로부터 민간 지원금 약 2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 가능성을 높여 왔다. ▲ 순천대 미래융합대 전경 특히, 포스코퓨처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파루 등 굴지의 기업뿐 아니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율촌·해룡산단협의회,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사)전남뿌리기업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등 지역 산업계가 △현금·현물 출자 약정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취·창업 지원 △지·산·학 캠퍼스 구축 T/F 조성 등에 적극 참여하며, 순천대 글로컬대학 지정에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대학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지자체, 산업계 등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글로컬대학 준비 과정에서 들려주신 여러 의견을 잊지 않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하여,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교육 혁신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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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본격화!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13일(월) 본청 웅비관에서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5교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조기에 완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건설 방식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2개의 번들링 사업으로 △오천초등학교 외 2교(안동송현초등학교, 길주중학교)의 582억 원 개축 사업은 (가칭)경북스마트교육(주)이 △구미초등학교와 상산초등학교의 379억 원 개축 사업은 (가칭)경북미래배움터(주)이 추진하여 총 961억 원의 사업이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은 작년 12월 30일 사업 고시 후 사업계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각 사업시행자에게 실시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분야별 담당자들이 협상을 진행해 사용자가 만족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해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미래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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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진로연계교육 나침반으로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연계 운영하는 현장 맞춤‘진로연계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13일(월) 밝혔다. 진로연계교육은 중학교-고등학교로의 학교급 변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찾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상급학교에 유연한 착지와 성공적 적응으로 교육과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2025년 1학년부터 새롭게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내용이지만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중학교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진로연계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한 중학교․고등학교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의 맞춤형 5종으로 개발하여 도내 전 중학교에 보급했다. 중학교 3학년 전환기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인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 5종은 △교사용‘중학교-고등학교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집(7종)’ △학생용 ‘진로 워크북’과 ‘고등학교 미리보기(영상)’ △학생과 학부모용 ‘고등학교 가는 길’과‘홍보 포스터와 전단지’로 구성된다. 교사용 ‘중학교-고등학교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집(7종)’은 학생들의 궁금증과 교사의 교수․학습자료 활용에 중점을 뒀다. 첫째로 교과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배우게 될 교과목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고교학점제 이해,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 교과 진로활동 등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없애도록 했다. 둘째, 중학교에서 학습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협동학습과 토의‧토론 학습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을 담았다. 셋째, 교사들이 실제로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차시별 활동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교사들이 활용하기 쉬운 자료가 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용 ‘진로 워크북’,‘고등학교 미리보기(영상)’ ,‘고등학교 가는 길’,‘홍보 포스터와 전단지’는 학생들이 쉽게 활용토록 e-북 형식으로 보급하여 고등학교 생활과 교육과정의 안내서 역할을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 로드맵(자유 학기-몰입기-전환기)을 수립하고 진로연계교육을 전면 시행하여 진로연계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와 학교급 간 교육과정 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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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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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인‘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6일(월) 밝혔다.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사업’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신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하이퍼 클로바 X’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10월 10일(화)에는 본청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와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했고, 10월 25일(수)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10월 26일(목)에는 TF 위원들과 본청 예산정보과 정보기술 협력단 인력풀로 구성된 전산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성형 AI 데모 버전 기능 테스트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현재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이용자 누적 수가 156만 명으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뿐만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보기가 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말‘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2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에도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현광 정책혁신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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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장흥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교류 행사 가져창원소방본부에서 창원시와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교류행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30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창원시와 전남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상호 간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창원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장흥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 행사는 지난 2018년 창원시와 장흥군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협약으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장흥군 의용소방대에서 창원으로 직접 찾아와 관광명소를 답사하였고, 수범사례 정보공유 등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등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전남 장흥군 의용소방대에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장흥군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 협약으로 영・호남의 교류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상호교류 자리를 마련하여 창원시 안전 시스템 도입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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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집중 컨설팅’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일(금)부터 29일(일)까지 일반고·자율고·특목고 127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내용과 2024학년도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 내용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9일(목)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경북형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42명의‘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학교별 2명의 컨설턴트를 배정해 교차 검토 방식으로 서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19일(목)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집합 토의를 실시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의 방향을 공유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총 이수 학점 192학점 편성 △학기별 적정 학점 편성 △학기 간 편성 학점 격차 최소화 등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제반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집중 컨설팅 외에도 향후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다양한 자료 개발 등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윤화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개별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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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한뫼초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경기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임학철)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과 더불어 사고 다발지점의 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 재포장 및 노란색 횡단보도 등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한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는 일산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보행량이 많은 곳이며 교통사고가 누적되는 지점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도입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노란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시각을 돋보이게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임학철 서장은 “일산서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 및 지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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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포스코, 세계 최초 로봇활용 코크스공정 무인 밀폐기술 개발▲ 가스막이 로봇 사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철을 만드는 공정에 필요한 코크스 오븐도어 무인 밀폐화 기술개발에 성공하며 안전 제철소 구현에 앞장섰다. 석탄은 그대로 철강생산공정에 사용할 수 없기에 고온 고압의 환경인 오븐(탄화실)에 넣어 수분과 유해물질이 제거된 코크스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때 발생되는 열로 오븐 도어의 변형과 이물질 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다. *코크스 : 탄소 함량이 놓고 불순물은 적은 형태의 원료로서 철광석을 녹이는 역할을 하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다. 포스코는 오븐 도어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2023년 초 포스코 기술연구원 로봇솔루션연구그룹의 주도로 팀을 발족해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본 포스코는 민간업체와 협력해 실증설비와 제어시스템을 구축했고, 화성부 직원들의 지원 아래 실적용 및 시운전을 진행하며 세계 최초로 코크스 오븐 도어 무인 밀폐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 시연회 사진 다관절 로봇이 이용되었기에 사람과 똑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작업자가 운전실에서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작업이 필요한 위치에 이동한 후 위치 정보를 읽고 거리를 보정해 보수작업에 나서게 된다. 특히, 작업자 본인이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운전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로봇의 작업 현황을 보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1코크스 공장에 무인 밀폐작업 로봇솔루션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포항제철소와 함께 코크스 공장의 모든 오븐에 기술을 확대 적용해 안전 작업장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이시우 사장은 “우리 포스코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업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로봇솔루션 기술은 안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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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방수 기능, 험로 주행 성능 등을 갖춘 산불전문 진화차경북소방본부는 지난 9월 22일 산불 진화에 탁월한 성능을 갖춘 험지 펌프차 4대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험지 펌프차는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영덕소방서와 울진소방서에 각 1대, 119산불특수대응단에서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차량 4대는 포항남부소방서, 경주소방서, 김천소방서, 안동소방서에 1대씩 배치되었다. 차량 도입에 발맞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험지펌프차가 신규로 배치되는 소방서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험지 펌프차 운영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봉화군 주실령 인근에서 주행 중 산악지형 방수 등 가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한 특별 훈련도 진행했다. 이번에 도입된 험지 펌프차는 벤츠 유니목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고압 호스릴을 장착한 소방차로 험지 및 약 1m 정도의 침수지역에서도 운행 가능하고 주행 중 방수 기능을 갖추는 등 산불 진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차량이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작년 겨울과 올해 봄철에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대단한 활약을 선보였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2024년 9월까지 험지 펌프차 6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경북은 13,337㎢의 넓은 면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며, “앞으로도 험지 펌프차와 같은 고성능 산불 진화 장비를 적극 보강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도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