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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해 복지시책 추진방향을 “꼭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실태 확인 등으로 적정한 급여를 결정하고,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안녕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IoT 장비를 통해 스마트 안부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숱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구국·호국 의지를 불태우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수당·의료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소파·입식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경로당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늘려 나간다. 또한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 분위기 장려에도 앞장선다.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안도마련했다. 끝으로 학업 향상과 재능연마에 전념하도록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지급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입시 정보를제공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해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청송 아카데미, 행복청송 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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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중증 응급환자 전원 위한 특수구급차 배치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간 이송)을 위한 특수구급차를 연중 운영(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6일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간 이송)을 위한 특수구급차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구급차는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를 전원 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원(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요청하는 병원에서 119로 신고를 하면 구급대원과 의사가 함께 탑승하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구급차 내에서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태 악화 시 전문처치도 시행할 수 있다. 강종태 서장은 “특수구급차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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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중증 응급환자 전원 지원 특수구급차 운영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한 특수구급차를 연중 운영(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4일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한 특수구급차를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구급차는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할 목적으로 구급대원과 의사가 함께 탑승해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태 악화 시 구급차 내에서 전문 처치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 내부를 음압상태로 만들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기능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 서장은 "특수구급차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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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 군부 최우수상 수상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2023년 하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사업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 하천사업 추진실적, 안전관리, 추진 우수사례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군은 넓은 면적에 하천이 많고 연장이 길어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미정비된 하천개수, 제방 풀베기, 퇴적토 준설,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와 군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수위 관측 시설을 구축하는 우수사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의성군은 이번 7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자원봉사자와 복구용 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천분야 도정에 기여했으며, 우수사례인 지방하천 수위관측시설 구축 사업은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하천 주변 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험징후 발생 전 신속한 주민대피와 상황판단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주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하천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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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도주 뺑소니 차량 추적 검거 기여 공로로 영주경찰서장 표창장 받아영주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요원이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로 영주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6분경 꽃동산로터리 인근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용의차량에 대한 영주경찰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제요원 A 씨는 신속한 주변 모니터링으로 용의 차량의 단서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 방향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차량의 결정적 단서를 경찰 측에 제공, 용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했다. 이에 안문기 영주경찰서장은 18일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관제요원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한 공로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제요원 A 씨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렇게 감사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동료 관제요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용의 차량의 조기 검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낭 영주시 홍보전산실장은 “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 어르신보호, 청소년 비위 계도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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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경상북도는 12월 4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사)경북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그간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회계업체에 위탁·운영해 왔던 재무회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전국 어린이집 회계관리스템 도입 현황(7개시도) -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대구, 충남, 전북 경북도는 우선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196개소)과 공공형어린이집(150개소), 영아전담어린이집(12개소) 및 장애전문어린이집(14개소)부터 우선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25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으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 경북도 어린이집 현황(총1,317개소) - 국공립 196개, 사회복지법인 74, 법인․단체등 33, 민간 535, 가정 420, 부모협동 1, 직장 58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용자 교육 및 회계업무 지원, 전용 상담센터 운영, 어린이집 전용 클린카드 사용 등이다. 경북도는 표준화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회계문서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시스템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경북도와 시군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어린이집 회계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현장점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임도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경상북도 보육이 한 발 더 질적인 도약을 내딛는 이 순간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NH농협은 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물론이고, 이를 원장님들이 빠르게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확실하게 제공하겠다”라며 협력의 뜻을 밝혔다. 장훈호 (사)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경북어린이집연합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유보 통합을 앞둔 적절한 시기에 경북도와 어린이집이 뜻을 모아 좀 더 투명하고, 더욱 효율적인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유보 통합 이행에 따른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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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특강 실시진주시는 2024년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일제 59명, 시간제 30명, 복지형 67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명 등 16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주요 직무는 행정업무 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보조, 환경정비, 디엔디케어 등으로 12월 6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 3일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참샘진주IL센터)는 12월 1일(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특강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특강(사진=참샘진주IL센터) 이번 면접특강은 지난 11월 22일(수)에 진행된 직장예절교육에 이어 면접 준비전략 알아보기를 주제로 모의면접, 취업에 대한 태도, 자기소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태도, 지시에 대한 이해력 및 수행능력,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등 실제 면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직무 및 사회활동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특강을 진행한 류성연 다원에듀컴퍼니 대표는 “취업과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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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 네이버 1784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와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사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하이퍼 클로바 X’를 융합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북교육청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이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 클로바 X는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로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학습하고 생성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질문에 대화하듯이 답변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현행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유·초·중등 교무학사, 교원 인사, 학교 행정실,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의 7개 영역으로 행정업무 편람, 서식 등이 총집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뿐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 교직원도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누적 수 총 165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행정업무 경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오픈 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능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교육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내 최고 IT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디지털 신기술을 선도적으도입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의 실천과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을 꿈을 마음껏 펼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경북교육이 디지털 교육의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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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도 빅데이터 기반으로!경북도는 11월 20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주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수행사, 자문단,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산업 통합플랫폼 「GBinPLUS+」1단계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GBinPLUS+」는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국 최초 광역-기초 공동 업무 활용 플랫폼으로, 도와 시군은 인구감소지역 추적 관리와 원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➊통계 시각화 ➋데이터 분석 지원 ➌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➍정책 평가 지원 ➎대민포털(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 등이 있다. 통계 시각화서비스는 인구통계, 전입․전출, 경북 특화통계, 산업통계, 인구감소지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각종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는 지도 기반 분야별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을 통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서비스는 통신사 및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북(시군 포함)의 시간대별 인구이동 및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정책 평가 지원서비스는 정책 시행 지역의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및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대민 포털‘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는 아동복지시설 등 마을자원 데이터 및 정책 안내에 대해 차트와 지도를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GBinPLUS+」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에 시행할 2단계 사업에서는 생활·투자·상권 입지 분석, 청년 취·창업 정보 등을 신규 서비스로 개발하고,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GBinPLUS+」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여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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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