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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공원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 전개▲ 해양공원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 전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6일 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양공원 주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알리고 더 나아가 ‘다시 찾고 싶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자원순환과와 동문동 주민센터 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5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해양공원 주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2개 반은 음식점, 카페 등을 직접 방문해 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및 1회용품 사용 지도단속을, ▲2개 반은 쓰레기 배출지를 점검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을, ▲1개반은 주변 청결활동을 펼쳤다.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는 이번 활동결과 적발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연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관광지 주변에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쓰레기 민원 등으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관광지 주변 불법행위 근절로 이어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여수’의 이미지를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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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신청사 개청···본격적인 업무 개시의창소방서 신청사 조감도(사진제공/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7월 10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하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창소방서는 지난해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개서했으며 중동 임시청사를운영하며 의창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왔다. 이전하는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119로,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사 이전 사항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소답119안전센터도 중동119안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신청사로 119구조대와 편입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이상기 서장은 “신청사 업무 개시로 소방력 보강과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의창구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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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최고 성적 거둬▲ 순천시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5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개 부문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각 부문 대상과 종합대상을 선정한다. 순천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고루 인정받아 전체 1등에 해당하는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3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의 판을 바꾸고, 아파트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속 재해예방시설 저류지와 4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유아차와 휠체어도 다니기 편하도록 도시 전체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 대자보 도시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각종 민생 관련 정책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카오톡 전용 창구인 ‘일사천리 순천’을 개통하여 실시간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 처리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시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 역시 돋보였다. ▲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향후 경제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막으로 시의 뛰어난 정주 여건과 혁신적인 행정력이 인정받게 된 만큼 앞으로는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의 미래 100년을 튼튼히 준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삼합(三合)이 순천 성과의 주역”이라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순천의 노력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순천에서의 삶이 순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28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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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장 개원1주년 기념사좌) 본사 편집국장, 우)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지난 1년동안 남동구의 민원 현장을 발로뛰며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남동구의회를 이끌어온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의 1주년 기념사를 통해 미래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개원 1주년 개념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2022년 7월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남동구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남동구의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는“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발로 뛰며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달려온 제9대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첫째,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총 108일간의 회기 동안 16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61건으로 18명 의원 모두가 남동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5분 자유발언 22건,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과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86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요구하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구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총 9회에 걸쳐 6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의원의 역량 강화와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의정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활발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연구회, 탄소배출권 연구회,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연구모임 등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연회, 세미나, 비교시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러한 정책 연구활동과 역량 강화 노력은 결국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남동구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동구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9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집행부와 합리적인 인사교류 및 승진기회 보장 등의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온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제9대 남동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 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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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구청장 취임 1주년 인터뷰Q>. 올해 7월 인천 동구청장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1년을 맞았는데,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청장 첫 출근 당시 무척 설레기도 했지만 엄중한 책임에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툴렀던 매 1분, 1분을 ‘경험’과 ‘숙련’의 밑거름으로 삼고 ‘진심’과 ‘성실’이라는 댓돌을 놓으며 동구 주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취임 초기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구 곳곳을 누비며 현장을 방문했고, 학부모·주민·상인·어르신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과 동구 발전을 위한 이야기도 나누며 앞으로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유를 갖고 구정을 넓게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올해 7월 인천 동구청장에 취임하신지 1년을 맞았는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과 ‘무료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구강 의료서비스’도 확대 시행해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브릿지 등 치과 치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순회 구강관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향유에 목말랐던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 인천 최고의 군영축제이자 우리 동구의 자랑인 ‘화도진 축제’를 개최해 서로 소통하고 흥겨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현대시장 방화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각계각층의 격려와 도움으로 성금을 모금해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낙후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행정체계 개편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결심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동구의 얼굴인 동인천역 북광장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염원을 담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주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반’을 꾸려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음주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입체적 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만간 긍정적 성과로 이어져 동인천역 북광장이 다시 주민들의 안온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민선 8기 공약은 무엇이며 추진은되고 있는지요? 민선 8기 구정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구정 철학으로 3대 구정 목표인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원도심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을 비롯해 ‘만석·화수부두 활성화를 통한 관광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교통·경제 5건, 교육 4건, 문화·관광 4건, 보건·복지 5건, 행정 2건입니다. 공약 이행률은 올해 6월 현재 55.96%를 달성했으며, 구청 13개 부서에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구형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건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 5개 공약사항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또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현안 사항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신중하고 힘차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Q> 지난 1년은 동구 미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이 있는지요? 지난 1년이 동구 발전을 위한 계획 단계였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실천 단계이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곧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는 해안을 접한 도시이지만 바다로의 접근이 단절되고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 사업을 마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주차장과 루프탑 전망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복합건축물은 전시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 지역·청년예술가를 위한 기획전시는 물론 바다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수부두 일대를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관광 시설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25% 내에서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식산업센터, 그린혁신센터, 공업지역형 생활SOC, 화수부두 특화상업시설, 화수부두 친수공간 등을 아우르는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국토부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반시설 건립도 남은 임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로는 올해 4월 준공된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세대공감센터’, 인천산업정보학교 밑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산업정보학교 밑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 부지를 제공받는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80면의 공영주차장 신설로 주차 부족 문제 해결과 학생,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 조성으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대한 2개층 증축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을 기존 16면에서 99면으로 증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동구와 중구를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과 송림오거리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된 동인천역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일대를 복합·고밀개발을 통한 앵커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며, 더욱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Q> 시행을 앞둔 동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구 청소년 교육바우처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인천 최초로 시행됩니다. 동구만의 차별화된 청소년 교육서비스로,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9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교육활동 및 진로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교육바우처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동구 지역 내 133개 가맹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예‧체능학원 수강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해 초에는 6개 초등학교장을 비롯해 학교별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교육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 건의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을 기획하게 됐고,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로 어린이 통학로를 현장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학부모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총 77건의 학부모 건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퇴색한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건은 신속히 조치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은 인천시에 신청했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면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색고원식 교차로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다 효과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동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발전 동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순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행’을 꼭 실천하는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동구에서 23년간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매일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했고, 동구의 현실을 몸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우리 동구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했고, 구청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구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에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구 구민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서는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동구,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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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6월 28일에서 오는 7월 3일까지 마산합포·회원구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17. 11. 10.)과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전면시행(‘22. 6. 10.)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차량)을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대형 운반용기 적재 시 해당 용기에 대한 시험 여부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강훈근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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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주거부적합지역 인근 대규모아파트 완판 일등공신은?” “이병헌 분양광고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와 당국묵인인가?” - 배우 이병헌은 이제라도 인지했을 것이니 공개시민단체들, “주거부적합지역 인근 대규모아파트 완판 일등공신은?” “이병헌 분양광고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와 당국묵인인가?” - 배우 이병헌은 이제라도 인지했을 것이니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 표시광고법 위반의혹 등 시행사가 직접피해예상자에게 통 크게 배상하라! 지난 목요일(6.22.)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된 질의 관련 답변을 재촉하며 사과의향 여부 등을 공개 질문했다. 또, “시행사가 표시광고법 규정과 어긋나게,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 등 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서, “기업윤리 등에 비추어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APT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 크게 배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열흘(10일) 전부터 이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공개사과 의향여부 등을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질문들 속에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 중 몇몇 단체는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아파트 사전하자점검과정에서 표출된 심각한 민원과 관련하여 ‘글로벌 에코넷’이 몇 차례 주도한 기자회견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면서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 등 관련당국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의혹 및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구청과 인천유역환경청 등 관련 당국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특히 그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청 및 환경부 그리고 관련기관인 국토건설부 등이 왜 손발을 놓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 단체는 이병헌 배우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6월) 12일과 18일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여러 개에 달하는 질문을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했다. 1차 내용증명 방식 질문은 원래 12개였지만,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쉽게 18개로 늘려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개된 내용증명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과 함께 시행사가 관련당국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고시·공시하겠다는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공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외견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거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환경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시행사도 인가에 따른 조건을 잘 이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한 것이었다. 황금에 두 눈이 멀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주거부적합 지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는 발상 그 자체야말로 관련 당국과의 야합 등 부정부패의혹은 물론 제2차, 제3차 피해와 각종 범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아파트 분양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시행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아파트 분양(입주)계약 희망자에게 환경위해요인 파악책임과 현장방문의무 등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즉, 아파트 모집공고는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문장이 어색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론 취지는 분명했다. 시행사가 사실상 이러한 결론을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것 같은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인천 서구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실고지의혹은 젊잖게 표현한 말이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책임회피성 왜곡고지의혹, 허위고지의혹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 중 ‘글로벌 에코넷’과 ‘개혁연대 민생행동’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과 같은 몇몇 단체들은 “피해자 7,843명 및 사망자 1,816명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가해기업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등 총 120여 회에 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처럼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광고모델이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연주 MC와 그 남편 임백천 가수를 거론했다. 즉, “피해자 중 다수가 ‘김연주 MC가 선전하고, 남편 임백천 가수가 홍보멘트를 날려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이들 광고모델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김연주·임백천 부부가 수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대량판매를 위해 광고모델을 섰다는 점만으로도 이들 부부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모델 관련 정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병헌 광고로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의혹은 덮어지고 이 아파트가 인터넷 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될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했다. 이병헌은 이 번 광고로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약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등이었고,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약 74만여 국민이 이병헌 배우가 홍보모델로 출현한 검암역 로얄파크 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를 조회했다. 광고 속에는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자연과 더 오래 발맞추길, 빛나는 인생을 누리길, 오션 뷰와 리버 뷰를 한눈에 즐기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와 같은 광고성 멘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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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주년 ‘경남소방’ “모든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 새롭게 달라집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민선8기 1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도정의 핵심과제에 발맞춰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도민과함께하며 도민을 배려하는 역동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1만 872건의 신고를 접수해 화재 2,616건, 구조 1만 9,013건, 구급 6만 4,799건, 생활안전 3만 661건을 처리하였으며, 3만 2,467건의 구급상담을 통해 병원ㆍ약국 안내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경남소방본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속ㆍ정확한 현장대응 기반 조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신고접수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소방활동정보를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는 ‘119현장정보 공유포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선8기 주요 도정과제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119종합상황실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제를 신설하여 근무 인원 5명과 영상통화 및 동영상 응급처치 지도가 가능한 영상신고시스템을 6대를 추가로 보강했다. 그 결과 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구급상황요원의 전화지도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46%에서 올해 47%로 1% 증가했다. 심장정지 환자 에피네피린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119특별구급대 20개 대를 운영하여 병원 도착 전 환자소생률은 민선8기 출범 후 7.8%에서 8.6%로 0.8% 상승했다. 소방서와 병원 등 유관기관합동 119구급협력체 운영을 통해 병원 도착 시간 단축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60분이내 출동부터 병원까지 도착률은 85.5%에서 89.7%로 4.2% 상승하는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품질이 큰 폭으로 향상됐다. 재난현장활동 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창고 등 대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구획실 화재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와 지휘역량을 높였다. 경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사고유형(도시탐색, 유해화학, 수난구조, 산악구조, 다중교통사고 등)별 합동훈련을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와 실시해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실전형 교육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론교육을 탈피한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 400세대를 활용하여 화재진압, 방화문 개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는 높이고 약 2억 원 상당의 훈련비용은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민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의령 정곡119안전센터, 양산 증산119안전센터, 함양 백전119지역대를 소방청의 동의를 받아 운영 중이다. 진주, 김해동부, 김해서부, 거제, 양산소방서에는 현장지휘관의 직급 상향·24시간 3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재난 현장 지휘권을 강화했다.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소방서에는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거리 지역의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서별 1개 소(18대)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에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장비를 탑재하여, 119구조대 도착 전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펌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관제시스템 단말기 출동경로 방식을 추천경로 방식에서 최단거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관할 경계지역 신속 출동을 위해 2개 본부 소방력을 동시에 출동시키는 선출동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대응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과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은 2개를 추가 설치하여 통과시간을 51초에서 23초(55%)로 평균 28초를 단축하였고,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은 20개를 추가 설치하여 교차로 별 통과시간이 47.7초에서 27초(43%)로 20.7초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 소방력이 미배치된 면 지역의 소방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13개 대였던 전담의용소방대를 7개 대 추가 설치하고, 경형펌프차와 진압장비를 보강하여 소방력 도착 전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등에는 소방대 도착 전 마을주민의자율적인 화재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재난유형에 적합한 소방장비 보급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 경남의 재난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항전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지상근접 경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 등이 장착된 국산 중형 다목적 소방헬기인 수리온을 도입하여 산악사고 및 도서 지역 사고에 대응하고 산불 진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질식소화덮개 59점을 각 소방서에 비치하고, 보다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이동식 수조 6점을 도입하여 연내 운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들의 전기차 화재 진압기술 향상을 위해 전기차 화재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시험용 전기차 1대를 지원받아 전기차의 구조‧원리 이해를 포함한 실물 화재훈련을 7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해안과 산악지역이 많은 경남의 특성에 따른 풍수해와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저감을 위해 2024년까지 대용량 배수펌프와 험지펌프차 4대를 배치할 계획이다.대용량 배수펌프는 재난관리기금 약 13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 피해 침수지역의 신속한 배수작업 및 화재진압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고, 험지펌프차는 대당 7억 5천만 원으로 사륜 구동방식과 최대 등반각도 45°, 최대 1.2m 깊이의 수로를 도하 할 수 있어 산불 및 수해 현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형산불진화차를 2023년 상반기 20대 추가 배치하였고, 지상진화대의 안정적인 급수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식 수조 36개, 산불진화장비 18세트 등을 구비하여 대형화ㆍ장기화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무인파괴방수차,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소방선박을 50톤급 하이브리드엔진 친환경 소방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소방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119정신’은 친절과 봉사이며 소방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국민을 위한 봉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소방본부는 민선8기 도정과제에 발맞춰 각종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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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과 기업 상생을 위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개최▲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개최 광양시는 15일(목)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소모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산학 21개 단체로 구성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이하 ‘광양시 지가협’)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전라남도 등 특별회원을 포함한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환경 동향 ▲광양제철소 환경 개선 사항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시는 국가산단 환경기술인 교육, 플라스틱 제로 광양 운동본부 활동 사항, 지역 다수 환경민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개최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전기로 신설, 대기 TMS배출총량, 동호안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원료부두 개선 진행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난 3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의 원료 유출 보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협의회 회원들과 개선 진행사항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양제철소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8,800억원의 환경개선 투자에 대해 보다 발빠른 투자를 주문했으며, 광양국가산단 및 세풍·율촌산단 지역 제조·화학 등의 업종에도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개최 박상숙 광양시 지가협 회장(순천대 교수)은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발전은 지자체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으므로, 지역의 환경 현안에 대해 환경단체·환경전문가·기업·관련기관 등이 모여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기업에서는 ESG 경영의 적극 실천으로 책임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해 주시고,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관산학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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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시민단체들, “가상화폐 전수조사는 ‘면죄부’ 발급 요식행위?” “권익위는 불신해소 위해 계획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 어제 금요일(6.2.)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수조사 계획 즉각 공개하고, 국민요구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상화폐 관련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계획 즉각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 대폭확대’, ‘조사항목 대폭확대’, ‘조사대상 기간 대폭확대’, ‘거래추적 전문가 등 동참보장’을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얼마나 몰랑몰랑한 것이었으면, 자녀특혜채용으로 엄청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다고 협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 대표는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권익위 조사는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협조와 자료 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진위를 가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다수국민은 가상자산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의견과 5대 요구를 담은 문서를 권익위에 접수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국민명령이다. 권익위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할 때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김남국 사건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타격을 가했다고 오판하고 가상화폐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5월 22일 우리 센터는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과 함께 루나 권도형으로부터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포함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 개인과 기업 및 법률사무소 등 총 67인을 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회견이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대검은 지난 26일 남부지검 제5형사부에, 제5형사부는 바로 오늘(6.2.)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다.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어제 6월 1일 우리 센터는 총 67인을 다시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면서 바로 오늘 사건을 대검으로 이관시켰다. 권익위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몇몇 기업과 사업자가 자기 맘대로 발행해서 탈세, 뇌물, 사기, 도박, 자금세탁, 해킹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면서 법규도 만들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대표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신고할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것은 꼼수다. 21대 모든 국회의원과 거대양당은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권익위에 제출해서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할 <국회의원 가상화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관련 국민의견과 국민요구>를 낭독했다. 이 문서 말미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자 5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 8길 60)로 옮겨가서 위 문서를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