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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 2021년 송년사 발표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장이 2021년 송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송년사 전문이다. [2021 년 송년인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단양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꽁꽁 얼어붙은 요즘의 날씨같이 2021년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유례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확산세가 전혀 감소되지 않고 금년 내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지역경제는 차디찬 겨울날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지원금 군민 전부 지급,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할인율을 높인 카드형 단양사랑 상품권 도입 등 정부시책에 발맞춘 다양한 단양형 경기부양책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며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실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왔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케이블카 조성사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노력에 함께 했으며, 공격적인 관광마케팅과 단양관광관리공단 공사전환 등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단양의 새로운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데도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와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군정 참여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총 12회 106일간 회기를 운영하여 지역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예산안, 조례안 등 총 180건에 달하는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을 세심하게 살펴왔습니다. 그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금년 한 해, 단양군의회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얻은 성과라 생각하며, 따뜻한 응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올 해 우리 단양군의회는 뜻깊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군민과 함께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미래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단양군의회가 걸어갈 30년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회에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단양군의회 의장 장 영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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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설립 후보지로 운남동 의료용지 추천인천 중구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추천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의료용지로 지정된 운남동 1276-12(지번정리 중) 일대 부지 10만 5,139㎡를 지난 24일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하늘도시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연간 약 7,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운남동 1276-12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제2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경험했듯이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있고,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연간 약 7,000만 명의 승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감염병의 유출입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출입에 대비한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했어야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며, 이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구청장은“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종합병원 건립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을 구성해 시민 12,289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에 전달했고, 5개반 11명으로 실무T/F팀을 만들어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공론화했으며 ‘영종국제도시·용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했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중구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하고 공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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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구리시는 27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공용프로그램실에서 2021년 경기도 시군정책연구지원사업인 ‘구리시 경로당 밖 노인정책 발전방안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구리시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계자에 한하여 참석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의 좌석도 개별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설명회에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장수용 지회장을 비롯한 15개 기관 29명의 노인복지 관계기관과 용역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사인 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대표 김화복) 김효정 책임연구원의 진행으로 '구리시 노인실태 및 대상별 욕구조사' 결과 보고를 통한 연구 결과 공유와 질의 응답, 노인복지 발전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집단심층면접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해 노인정책과 관련된 많은 토의를 공론화 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노년기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비 약 4천4백만 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과제로 구리시에서 신청한 ‘구리시 경로당 밖 노인정책 발전방안 연구’가 올해 3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구리시 노인복지 발전방안과 노인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지난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보다 질 높은 조사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1,4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014건의 유효표본으로 12월 조사 결과 분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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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결과 보고회 '성료'(재)함평축제관광재단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7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관람객을 맞이한 국향대전은 ‘코로나19 제로(ZERO)’를 목표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심‧안전축제’로 운영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국화 대형구조물 전시 ▲분재전시관 운영 ▲다육식물관 및 자연생태관 전시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함평읍 인피오라타 거리 조성 등 각종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 개최에 걱정이 컸지만 군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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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인사권 독립 준비 완료대전시의회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와 함께 202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권중순 의장은 한 해를 뒤 돌아 보면서 “금년도에는 내년에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 시행초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운영해 관련 자치법규 30여개를 제·개정 하고 대전시와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전국 특·광역시 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한다. 현 공보팀의 홍보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언론 홍보와 시민 미디어로 분리해 진정민원·시민제보 등 양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한 해 였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의회의 의정 성과를 보면, 112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5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51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는 조례안 133건, 규칙안 15건, 결의·건의안 30건, 요구·승인안 9건 등 187건이 처리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57명의 시의원들이 민의를 전달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촉구했으며,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24명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간담회는 59회 개최됐다. 이는 의원들이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역량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610건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신속, 정확한 보충답변과 통계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위원과 집행부간 쌍방소통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중순 의장은 임기내 내세웠던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 운영한 결과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해 현재 10개(66.7%) 과제가 완료됐다. 그리고,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시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여론조사비 7,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현실적으로 조기에 정착되고 신설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의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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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경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실무추진단은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아동친화도시 중점과제를 담당하는 10곳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지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옹호 대변 역할 수행자)으로 위촉된 이지희 강사의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됐고,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결과 29개 전략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점검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여 나기기로 했다. 김호진 부시장은 “아동 관련 부서들이 적극 소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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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포럼 토론자 참석“사회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좌우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2021 제1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이전인 2019년 10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2년 차로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한 시점이다” 며 “오늘 포럼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관련 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기반한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 해왔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이행실적과 경험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과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다” 며 “이러한 부분들도 선언적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임에도 과연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며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단순한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과 중장기 비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재점검과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 재정립 등을 통해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특수한 구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가 복지정책 각 분야별로 축적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을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의 허브이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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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2021년 연말 총회’로 한해 마무리(사)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는 지난 20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 임원들과 읍면 임원진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연말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회 운영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과 내실 있는 생활개선회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생활개선회의 추진실적과 재무 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생활개선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박정옥 회장은 “농업ᐧ농촌의 환경 보전과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선도 실천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해나가는 한편,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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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용인미래교육 방향’을 찾기 위한 혁신교육포럼 개최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12월 21일 14시 용인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시민단체, 교직원 등이 참여한‘용인미래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용인혁신교육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혁신교육포럼은 지역의 교육현안 의제 도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민관 협력으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2019년 제정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 진행된 ‘용인미래교육 빅데이터 분석’과 달라지는 교육현장과 소통, 현장의 고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담아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빅데이터로 용인 지역의 교육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미래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2022년에 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캠퍼스 사업에 대한 내용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 연구와 다양한 협의로 얻어진 현장의 의견들을 집약한 질문에 혁신교육포럼의 공동위원장(교육장, 시장, 시의회 의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혁신교육포럼 마을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용인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원청은 이번 포럼으로 용인 지역에 맞는 미래교육을 모색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용인시, 시의회,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민·관·학이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원하 교육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3의 교육현장인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데 유기적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미래의 가장 핵심역량인 학생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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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5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된다. 지원위원회는 해당 기관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추진계획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고자 보호‧보상 법률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현행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는 5개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법마다 제‧개정 시기가 달라,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의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지자체들이 국민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신고 사건의 규모나 피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원회 신고사건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나 신고자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 시·도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조직·인력 증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