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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5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창구에 방문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사용처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자 출금 보류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계좌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 후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관계자는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작년 보이스피싱 발생은 21,832건에 5,43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금년 말이 되면서 더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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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기동대원인천청 제3기동대(기동대장 경정 방재민)는 2023년 7월 6일(목) 17:30경 인천 동구 금곡로 43 인천청 제3기동대 앞 GS25 편의점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인천청 제3기동대 소속 경장 정재우는 기동대 앞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고르는 중 고령의 노인이 약 50만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모습을 발견, 이 모습을 수상히 여겨 구매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외국 군대에 주둔 중인 여군으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면 구매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송금하여 주겠다는 페이스북 DM을 받아 해당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재우 경장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명,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안내한 후 112신고하여 관할 지구대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인계,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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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없는 북구, 범죄없는 북구, 사람살기좋은 북구 22만 구민은 우리가 지킨다교통사고없는 북구, 범죄없는 북구, 사람살기좋은 북구 간담회후 기념촬영 울산북부경찰서 원용덕/서장과 대우여객자동차(주) & 우리버스(주) 공동대표이사 김익기는 울산북구 관내22만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과 안전을 위해 간담회를 4. 13일(목) 북부경찰서 서장실에서 가졌다. 북부경찰서 원용덕/서장은 교통사고예방과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역활과 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사고 및 범죄를 예방 하고 안전운행을 통하여 ▲사람살기 좋은 북구, ▲교통사고 없는 북구, ▲범죄없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활짝웃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울산북부경찰서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사고없는북구, 범죄없는북구, 사람살기좋은북구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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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1.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이처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2. 10. 27. 선고 대법원 2020도12563) 3.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것을 숨기고➀ 무등록 환전, ➁ 세금과 관련된 사유, ➂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4.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규제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최근 대법원 판결 ▣ 금융실명법위반방조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 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이때 위와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 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도와준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가 성립된다. ▣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성립 계좌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무등록 환전 등’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최근 대법원은 계좌가 이용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계좌 명의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법원은 ➀ 무등록 환전, ➁ 세금과 관련된 사유, ➂ 도박 등의 탈법행위 목적으로 계좌 제공한 경우 계좌 명의인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유죄가 인정된 구체적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아래와 같이 탈법행위에 이용하겠다며 계좌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에게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무등록 환전업 사칭 사례“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 고객을 상대로환전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지급하겠다. 고객이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이에 A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94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925만 원(수수료 제외)을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전달] ▣ 세금과 관련된 사유 사칭 사례“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한다. [이에 B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 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데, 관세를피하려고 한다. 물품 구매를 대신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당신 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할테니 해외 판매상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한다. [이에 C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 중 4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 인터넷 도박 사칭 사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배팅하는 업체인데, 당신 명의로 대신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계정으로 도박을 하고, 일주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도박으로 딴 돈이 입금되면 환전해야하니 직원에게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계좌 제공을 제안합니다. [이에 D는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결과, 현금인출책 등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하겠습니다.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허위대출 광고의 규제 요청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플랫폼의 위법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을 요청합니다. ▣ ATM 이용의 무통장 송금 요건 강화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요건 강화를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하겠습니다.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검찰은 선량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마음 놓고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대처할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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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침지난 6일 제3회 경상북도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가 황성공원 5.6구장에서 치뤄졌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등 6개 국가 12축구팀이 참여했다. 이날 배진석 도의원, 최재필 시의원, 경주시청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창출과 박달규 과장, 경주경찰서 외사계 김태수 계장, 경주시 자율방범대 왕계대장, 경주시외국인센터 윤혁권 센터장,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장성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외에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 하여 축구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과소통.공감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경찰서 외사계에서는 경기 시작 전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체류자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 범죄예방교육도 했다.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장 황소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 한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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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북부경찰서장 양영석은 7일 11:00경, 울산 북부 창평동에 있는 농소공영차고지에서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 대표이사 김익기, 박재권와 교통안전봉사대 30여명과 함께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은 울산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210대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시민용 전화사기 탐지앱 ‘시티즌 코난’ 설치 안내토록 홍보)를 부착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악성사기범죄인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22. 9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우여객자동차(주), 우리버스(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는 지난 19년 ~ 21년 3년 연속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최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슬로건으로 회사는 승무원을 믿고.......승무원은 회사를 믿고.......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으로 자부심과 소속감, 애사심으로 똘똘 뭉쳐 더욱더 친절과 안전 운행으로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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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협조한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영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S은행 서산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OO저축은행을 사칭하여“귀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현금 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합니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7. 20. 15:26경 S은행에서 현금 3,300만원을인출하려고 하자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인출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사기로 확인되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임을 설명하며 인출을 막고 안전하게 귀가시켰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신고사실을 눈치채고 도주한 상황으로검거하지 못하였다. 한편, 동부파출소장(경감 김경욱)은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한 후 “금융기관의협조와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며,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달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에 속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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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맥키스컴퍼니, 전화금융사기 예방위해 두손 맞잡아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맥키스컴퍼니와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위해‘이제우린’ 소주병 뒷면에 ‘시티즌코난’ 문안을 삽입하여 홍보할수 있도록 협력하는 보조라벨 전달식을 22일 가졌다고 밝혔다. ‘시티즌코난’이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성앱 탐지어플로 휴대폰에 깔려 있는 악성 어플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스마트폰 백신 앱으로 소주병 뒷면 보조라벨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에 접속하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개별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 시티즌코난 설치 링크 전화금융사기탐지기 시티즌코난(KONAN) 맥키스컴퍼니는 시티즈코난 QR코드가 인쇄된 보조라벨을 ‘이제우린’ 소주 20만병에 부착하고, 홍보 포스터 200장을 제작하여 7월말부터 충남도 전역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 유통할 예정이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시티즌 코난의 효과와 우수성을 충남도민 분들에게 충분히 알릴수 있도록 도와준 맥키스컴퍼니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이스피싱 수법은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돌이킬수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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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노인안심귀가서비스 앞장!서산경찰서(서장 김영일) 서부지구대장 방준호 경감과 정원경 순경은 지난 20일10:00경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양대 1통 마을 회관을 지나갈 무렵 도로에서 약 80대 가량의 할머니 두분을 발견하고 곧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될 것을 파악한 나머지 급히 112순찰차에서 내려 확인한 바,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울정형외과에 진료차 가기 위해 버스를 1시간 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에 할머니들을 112 순찰차에 태워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자 방 경감과 정 순경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영순 경정은 “노인 안심 귀가 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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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는 7월 4일 15시에 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보이스피싱 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연간 7천억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120명의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우남흥 대구 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 개인정보, 낚시의 단어를 합성한 말이다. 보이스피싱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한 분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